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자녀 한 명 낳으면 1억 주자

저출산 문제 해결위해 자녀 한 명 낳으면 1억 주자 오늘 정부가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 놓았다.그런데 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쏟아낸 내용은 대부분 세제 지원 또는 유가 휴직, 돌봄 서비스, 반가 후 돌봄 주택 문제 등에 집 중 돼 있다.물론 이런 정책들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필수적이고 출산율을 놓이는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의 정책이 좀 더 효율적이려면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경제문제 해결에 중점을 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금 2백오십만원을 지원하고동료직원들에게도 20만원의 수고비를 준다고 했다.그러나 문제는 육아휴직을 끝낸 후 회사로 들어가 업무에 들어간 후 양육비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으려 하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필자의 생각은자녀 하나 낳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맞벌이를 해도 쉽지가 않다.그러니까 아이 낳아 양육하는데 비용이 걱정되므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이다.필자가 다니는 교회에 1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를 하나 혹을 둘 셋을 낳아 데리고 온다.그들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해 주냐고 물으니거의 없다고 한다.그래서 필자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순위를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해 주는 것이다.매월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가 않다. 그러니까청년들이 결혼 할 수 있도록 결혼 지원비에서부터아이 한 명을 낳으면 1억을 지원해 주고 매월 1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둘째를 낳으면 또 1억을 주고 2백만 원을 지원해 주며셋째를 낳으면 또 1억 주고 월 3백만 원씩 지원해 준다.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은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며부부가 굳이 맞 벌이를 하지 않아도 여유 있게 아이를 양육하고저축도 하며 여가도 즐길 수 있게 되고자기들의 힘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하게 될 것이다.그런데 부부가 맞 벌이 하여 죽으라고 일 해 5백여 만 원 수입을 가진다고 해도이 돈으로 자녀를 한 명 두 명 낳아 기를 자신이 없는 것이다.그래서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모든 생활비가 아이 양육에 집중되다 보니 자녀가 성년이 되면 남는 것 주름살이병든 몸뿐이다. 그러므로정부는 자녀 양육의 정책에 골몰하지 말고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연애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서로 좋아하는데 왜 결혼하지 않느냐 물으면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니까좀 더 열심히 직장생활 하여 돈을 모아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고아이를 낳은 후에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다음 하겠다는 것이다.경제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청년들의 고민을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결혼부터 아이를 양육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정부가 재정적 책을 지는 것이다.청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아무 기반이 없어도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정부가 책임져 준다면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기에 골몰하지 말고청년 가정에 경제적으로 팍팍 밀어주는 것이다.예를 들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기를 유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아이를 낳으면 1억 준다고 하면 생활고 걱정에 아이를 유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1억 생기고 매원 1백만 원 생활비가 있는데 굳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유기 하겠는가 그러니까새로 태어난 신생아뿐만 아니라 지금 양육 중인 아이들까지 한 명 한 명 양육비를 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정책 쏟아내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적극나서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