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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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일)


1. 정부가 지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장학금이나 수련비용, 거주 여건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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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월 무역수지가 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 회복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56%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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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열풍에 고부가제품 인기
♢메모리 수출 증가율 90%
♢자동차도 25% 늘어 순풍
♢무역수지 석달연속 흑자행진



3. 정부가 원자력 시장을 선도할 세계 최고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개발하고,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 발사체와 위성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임무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제작기간을 50% 단축해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우주 핵심기술 자립화는 25㎝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영상레이더(SAR) 등의 개발을 추진해 2032년 안에 이뤄낸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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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성·핵심 프로젝트 선정…2030년까지 달성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위해 발사체 ·위성탑재체 ·달착륙선...핵심부품 자립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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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해양 : 독자기술 주권 확보, 신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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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통신 : 표준특허 선점 통한 6G 세계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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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로봇·제조 : AI 기반 자율로봇 구현, 생산성 증대



4.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안에 신설하되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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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단체와 정의당 관계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하도록 노력하도록 구체적인 기업 밸류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도입한 방법을 벤치마킹해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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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군단 늘어야 韓증시 파이커져…강력한 주주환원책 절실"
♢英 팰리서캐피털 '코리아 프리미엄 전략' 제안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외국계 펀드들도 관심 집중
♢주주 동의없는 자사주 발행금지
♢거래소·기관 해외IR 확대해야
♢韓증시 PBR, 日증시 수준되면...국민연금 보유주식 75조 상승




6. "對中교역·가계부채, 韓경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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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KDI 수장의 경고
♢이창용 "中과 무역 경쟁관계...지정학 리스크로 물가 불안"
♢조동철 "공적 대출 7년간 3배...가계대출 악화시켰을 가능성"



7. 정부가 '콕' 집자…상반기 최대 테마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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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띄운 '低PBR 테마'...코스피 웃고 코스닥 울었다
♢'밸류업' 발표 후 증시 요동
♢주가부양 소극적이면 명단 공개
♢기업들, 주주 환원 발표 잇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미래 투자금 갉아먹어" 우려도
♢동국홀딩스·한화 급등했지만...자산·유보금 적은 성장주 급락



8. 재초환 부담금 최대 92% 줄어든다[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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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개정안 3월 27일부터 시행
♢국토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주택자 보유기간 따라 차등
♢'20년이상' 보유자 70% 줄어
♢신탁·공공임대비 모두 반영땐... 1.1억 단지, 840만원으로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