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고센터 설치 홍보 =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국토부, 연합회, 시도협회)

[비빔밥]

일몰된 ‘안전운임제’…‘운임 깎기 현실화’에 화물차주 반발

2023. 4. 8. KBS가 

 
- 화물 운임 기준값(기본료)이 없는 상태에서는   
- 어떤 정책이나 방안도 구체화 할 수 없어
- 50만 화물노동자 생계안정이 어려워  
- 과적,과로, 과속에 의한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음

---

일제잔재 지입제 화물회사의 배설물을 핥고 있는
39개 기관의 비열한 부역자들을 고발한다

 
 
2023. 1.  화주와 주선사의 갑질로부터 화물노동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고 
 
- 국토부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 화물연대
- 개별연합회
- 17개 시도개별협회
- 용달연합회
- 17개 시도 용달협회
등  39개 기관에서 동시에 홍보하였음

물류신고센터 주요 신고 대상

- 운송비 미지급
- 일방적 계약변경 및 취소 
- 운임 상승 회피(물가인상율에 비례한 운임 인상 거부)

 
화물운송시장에서 실태조사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듣고 물류신고센터를 설계하였다면
 
- 화물연대 파업
- 화물노동자 생계 위협
- 대형화물차량의 사고발생
등은 추억이 되었을 것임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2005년부터
 
-화물 운임도 버스와 택시처럼 [기본료]와 [대기료]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대안이 없다고 건의하였으나,  
- 위 39개 기관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
 

---

 
위 39개 기관이 국민의 세금과 회원들로부터 받아 쓰는 돈이 년 평균 2,044억 원

- 국토부 화물정책 담당 공무원 급여 등 정확한 예산은 알 수 없으나, 추정컨데 1,000억 원 이상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사업용 화물차량 50만 대의 주유대금 중 0.2%를 기금으로 자동 적립 년 500억 원 추정
- 화물연대 144억 원(회원 3만 명X4만 원X12개월) 
- 개별연합회와 시도 개별협회 약 200억 원
- 용달엽회회와 시도 용달협회 약 200억 원
 
※ 년 평균 600명 이상의 인력과 2,044억 원을 쓰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정책이나 내놓고 있음, 무능의 극치, 철면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

 
-PS-
 
위 39개 기관이 2018. 6. 12. (아래 행정정보공개 참조)
국토부에 모여 지입회물회사에 대한 1만여 대의 공T/E보충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는데
개별화물대수와 동일한 10만 여 대 중 일부이다.
(공T/E보충은 불법증차 : 대법원 91누9107)
 
총 10조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지입회사에 제공해 주었으니
그 절반인 5조 원은 받아 챙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일제잔재 지입제 회사의 배설물을 핥고 있는 비열한 부역자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