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강원도민일보)접경지역 지자체장 울분 토로 왜 우리만 포사격 소리 듣고 살아야 합니까?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접경지역 지자체장 울분 토로 왜 우리만 포사격 소리 듣고 살아야 합니까.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2023.02.14.

“왜, 우리만 포사격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지역민심을 읽어달라.”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난 2월 13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와 정부가) 접경지역의 민심을 읽어줘야한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군수는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에 대해 주민들은 ‘군부대에 처리해주지 마라, 주지 마라’라고 한다”며 권 장관에게 접경지역의 냉랭한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군부대가 주둔한지 70년이 됐는데, 윈윈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군장병 외출, 지역 생산농산물 수급에 의존하며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었다”며 “그런데, 싹 끊어졌다. 접경지역 군부대가 있으면서 걸림돌이 크게 되는 것을 이제 안다. 왜, 우리만 포사격 훈련을 듣고 살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최 군수는 “중앙정부에 대한 섭섭함이 크다”며 “(지역에선) 정부에서 (접경지역을 위해) 뭘 해주느냐, 이런 여론들이 점점 전파된다. (정부가) 지역민심을 읽어야한다”고 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희망이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일부 학자들이 (접경지역이) 평화의 지대니 그런 얘기하는데, 정작 주민들은 체감 못한다”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은 접경지역에 적용되는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적극 헤아려주는 것 뿐”이라고 했다. 최 군수는 “권 장관께서 기획재정부, 총리실, 대통령실 등에 민심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호소에 권 장관은 “저보다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이 왔어야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거미줄 규제’를 인내해 왔다”며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민통선 규제완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 특례 관철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접경지역은)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말 잘들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소외, 인구소멸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군수와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육동한 춘천시장 등 접경지역 단체장 전원과 김진태 도지사까지 함께 권 장관을 만난 첫 자리였다.

인구소멸, 산업구조 불균형, 국방개혁 2.0 시행에 따른 군부대 해체 등 구조적 위기에까지 내몰린 접경지역. 접경지역 생존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 마련이 주목된다.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박지은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2023년(강원도민일보)접경지역 지자체장 울분 토로 왜 우리만 포사격 소리 듣고 살아야 합니까.hwp

57.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