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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 린 벨 트 는 위 헌 원문보기 글쓴이: 임재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
발의의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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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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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
발의의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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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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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전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만이 가능하다라는 기본전제 및 인식에 대한 변화는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