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정지신청 하다!

[김필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은 2014.1.10.대법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 : 법무부장관 황교안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우) 427-720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법무장관 황교안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2013수18)의 소장, 신청사건(2013주1)의 소송서류 일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소송서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는 제18대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10.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631179&bbsId=D115&pageIndex=9

[왕성호[목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필원]

계속 정통성 없는 공직자들을 불법 임명한 책임을 물어 갈 것입니다.

[바꾼애]

수고하셨어요. 증거 모아지는 대로 시효 없는거니 소송제기 해야겠네요. 양심선언 하는 것들이 하나두 읍는걸 보면 이 꼬라지에도 돈과 권력이 좋은게요.

[정진빈]

불법과 반칙으로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면서 뻔뻔스럽게 세월아 네월아 위법 집권의 시간을 벌면서 가짜인 황교안은 사법부의 수많은 재판 담당 판사들을 움직여 소송인단의 연속된 대선 관련 소송에 대하여 판사들이 계속 범법 행위를 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소신없는 판사들이여 당신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훗날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치욕스러운 아버지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 인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