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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선거의 4대 원칙과 반대 개념을 비교 설명하시오. (6학년)이름 : 이 세연 | |||
이번 논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거이다. 선거는 정치인을 뽑을 때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해 줄 대표를 뽑는 과정이 선거이다. 선거에는 직접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로 선거의 4대원칙이 있다. 지금부터 그 4대원칙과 반대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 직접선거부터 알아보겠다. 직접선거의 정의는 자신이 직접 가서 직접 투표하는 선거이다. 이 직접선거의 반대개념은 간접선거 또는 대리선거이다. 이 두 원칙 모두 내가 가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이 가서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선거는 자신이 누구를 투표했는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선거하는 방법이다. 비밀선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 되어야지만 비밀선거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투표장소를 비공개화 하는 것이다. 투표장소에 가보면 하얀 천막이 앞, 뒤, 옆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하얀 천막은 첫 번째 조건을 유의하여 만든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익명성이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누구를 뽑았다고 알리는 것이다. 즉, 비밀선거에서는 익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두 조건을 지켜야만 비밀선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 비밀선거의 반대개념은 공개선거이다. 공개선거는 비밀선거가 실행되는 도중에 옆에서 몰래 보는 것이 아니라 거수로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 거수란, 보통 손을 들어서 투표한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보통선거는 보통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말한다. 보통선거의 반대개념은 특별선거인데, 특별선거는 어떤 주장하에 특정하게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선거이다. 이 보통선거의 반대개념인 특별선거는 다음에 나올 평등선거와 개념이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쉽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보통선거는 선거의 자격에 차단을 두지 않는 것이고, 특별선거는 선거의 자격에 차단을 두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사람의 평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표를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평등선거는 표를 평등하게 한 표씩 선거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 반대개념인 차등선거는 사람에게 주는 표의 선거권의 범위에 차이를 둔다. 결국에는 표를 던지는 횟수에 차이를 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의 4대원칙과 그의 반대개념까지 살펴보았다.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는 다른 3개의 원칙보다 확연히 구분이 되어 외우기가 쉽지만 특히,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는 뜻으로만 외우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아 헷갈리기가 쉽다. 이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과 평등선거의 반대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반대개념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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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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