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4일 교정학특채-수정

[행복하세요]

2010년 4월 24일 특채 교정학개론 복원문제(일반특채) -수정 4월 26일 오후 7시

01 다음은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귀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1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년 중 30일 이내의 귀휴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귀휴제는 가족관계나 사회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제도이며, 형의 집행이 일시정지 된다는 점에서 형집행정지와 비슷하다.

정답 및 해설 : ①

②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1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사망한 시점이 공휴일인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귀휴제는 가족관계나 사회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제도이며,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귀휴기간은 형집행 기간에 산입된다.

③은 지문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명학환 답을 고르는 문제로 볼 때에는 ①이 답이 된다.

02 형집행법상 벌칙규정에 해당하지 않은것은?

①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②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소지, 은닉하는 행위

③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없이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 ②

①과 ③은 6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④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벌칙규정이고 ②는 해당사항 없다.

03 수형자 乙은 징역 18년의 형이 확정되어 분류심사를 마치고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앞으로 乙이 현행법령에 따라 정기 재심사를 받을 시기를 나열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6년              ② 9년              ③ 12년           ④ 14년

정답 및 해설 : ④

정기재심사 시기는 형기의 1/3 = 6년, 형기의 1/2 = 9년, 형기의 2/3 = 12년, 형기의 5/6 = 15년이다.

04 수용자 갑은 입소하는 날 저녁 21:00경 자신이 구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거실에 있던 식탁을 거실창문으로 집어던지고 부서진 식탁다리를 손에 들고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젼을 부수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수갑과 포승       ② 발목보호장비       ③ 보호의자      ④ 보호침대

정답 및 해설 : ④

‘자살복대’ 즉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사용되는 것은 보호복과 보호침대이다. 위의 사례는 손괴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수갑과 포승 및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 및 보호대 등이 사용될 수 있다.

05 과밀수용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후문정책은 가석방, 선시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정책의 단점은 형사사법망을 확대 시킨다.

② 과밀수용은 직원의 업무를 과다하게 증대, 수용자에게는 프로그램참여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 발생 할 수 있다.

③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다이버전, 비범죄화, 선별적무능력화가 이용되기도 한다.

④ 미국의 경우 3진 아웃 제도와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과밀수용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①

가석방제도와 선시제도는 보호관찰 등과 같은 지역사회교정과 같은 형사사법망의 확대와 무관하며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06 징벌의 실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 있다고 인정되면 징벌의 실효기간에 관계없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 징벌의 내용이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의 경우에는 징벌의 실효기간이 2년이다.

③ 징벌의 내용이 10일 이하의 금치의 경우에는 징벌의 실효기간이 6월이다.

④ 소장은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의 실효기간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③

징벌의 내용이 10일 이하의 금치의 경우와 1개월 이하의 작업장려금 삭감에는 징벌의 실효기간이 1년이다.

07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a. 법무부 장관은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b. 법무부 장관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위임을 승인할 수 있다.

c. 지방교정청장은 관할 내 이송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d. 지방교정청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관할 이외의 타지역에 대한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정답 및 해설 : ③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은 관할 내에 한정된다. 따라서 d는 틀린 지문이다.

08 현행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a.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

b.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면 교도관은 이를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공무원 청원의 경우 인적사항과 청원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한다.

d.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한다.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정답 및 해설 : ③

a.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및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b.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 청원의 경우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09 구금제도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a. 펜실베니아제도는 퀘이커교도들의 감옥개량운동의 일환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b. 펜실베니아제도는 모든 수용자의 독거를 전제로 한다.

c. 엘람 린즈는 재범방지에 있어서 교도작업의 역할을 중시한다.

d. 오번제는 펜실베니아제의 엄정독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데는 유리하나 수용자의 노동력 착취수단을 제공한다는 비난이 있다.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정답 및 해설 : ④

c. 엘람 린즈는 재범방지에 있어서 교도작업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 교도작업을 통해 사회성 함양의 효과가 달성되고, 출소 후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여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 오번제는 펜실베니아제의 엄정독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데는 유리하나 수용자의 노동력 착취수단을 제공한다는 비난이 있다. 즉 독거수용에 따른 사회성 함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이점이 있지만,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작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칫 노동력 착취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10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의복원)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 가석방 취소자 및 가석방 실효자의 잔형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날로부터 원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취소 또는 실효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가석방이 실효된 사람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④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잔형을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검찰청 검사에게 잔형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②

시행규칙 제263조 제5항

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한다.

11 수용자 도주시 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를 한 경우에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② 교도소는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 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또는 영업시간 종료 후라도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교도관은 필요한 장소에 출입을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해야 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에 방해하지 않아한    다.

정답 및 해설 : ③

교도관은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2  다음 중 판례내용이 잘못 된 것은?

① 수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신청 불허조치는 미결수용자와는 달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서신수발의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③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 ④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3 다음은 중간처우와 중간처벌에 관한 것이다. 다음 중 바른 것은 ? 

ㄱ. 중간처우가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라면, 중간처벌은 제재에 중점을 두었다.

ㄴ. 중간처우소는 영국의 호스텔에서 발전한 것으로 주간에는 직장에 통근하고 야간과 공휴일엔 시설에서 자유형 집행을 한다.

ㄷ. 우리나라는 수용시설 내의 수형자를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ㄹ. 중간처벌은 보호관찰과 구금형사이의 처벌형태로 일종의 대체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ㅁ. 재판단계의 중간처벌의 종류는 벌금과 전환이 있다.

ㅂ. 전환은 범죄자라는 낙인을 회피할 수 있고, 다른 범죄자와의 부정적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ㅅ. 충격구금은 구금의 효력은 입소 후 6~8개월에 이르기까지 최고조에 달하다가 그 후에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논리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정답 및 해설 : ④

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간처우의 집은 석방 전 중간처우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석방전 중간 처우의 집은 미국에서는 석방전 지도센터가 그 전신이고, 영국은 호스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간처우소를 운영하였다. 여기서 “중간처우소”란 명칭을 미국에서 불려지고 있는 고유명칭으로 보지 않고 이론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라면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중간 처우의 집은  1961년 시카고, 뉴욕, LA 등의 도시에서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를 석방 전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특별한 시설에 옮겨 외부에 있는 직장에 통근할 수 있도록 한 석방전 지도센터가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내 처우센터의 일종으로 1953년 영국에서 시작된 호스텔제도가 그 선구라고 할 수 있다(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488-489).

14  현행법령상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임의 복원)

 ①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교도관 등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해야 하고,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용자 이외의 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수용자 이외의 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기사용은 안되고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교도관 등은”은 교도관 및 경비교도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보호장비는 교도관만 사용할 수 있고, 보안장비나 무기는 교도관이거나 경비교도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지문은 교도관만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명확한 ④을 답으로 한다.

15 다음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독거실 사동에만 TV설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독거 수용자로 하여금 텔레비젼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교소도 등의 장이 수용자의 영치금품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이를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무죄 등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무죄 등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피고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다시 연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④ 금치기간 중의 접견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징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소제기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한다면, 교도소장이 금치기간 중에 있는 피징벌자와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피징벌자의 접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 ②

2004 헌마 674 등기우편발송료과다지출 위헌확인

현행법상 교도소 등의 장이 수용자의 영치금품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이를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치금품 사용신청을 받고 동 신청에 따라 이를 지출한 이 사건 등기우편 발송료 과다지출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6 다음은 위탁작업에 대한 설명이다. 위탁작업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 설비와 자재를 업자가 제공하므로 이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사무가 단순하다.

㉡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위험이 적다.

㉢ 수형자의 적성에 맞는 작업을 부여 할 수 있다.

㉣ 국고수입 증대 및 자급자족효과가 있다.

㉤ 다수의 취업이 가능하고 교정의 통일성을 유지 할 수 있다.

㉥ 판매와 관계없이 납품만 하면 되므로 제품처리에 문제가 없다.

㉦ 수형자와 교도관간에 인간적인 신뢰로 인한 반사회성 교정 및 갱생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①  ㄱㄴㄷㅂ     ②  ㄱㄴㅁㅂ     ③  ㄱㄷㅁㅅ     ④  ㄱㄹㅂㅅ

정답 및 해설 : ②

㉢ 수형자의 적성에 맞는 작업을 부여 할 수 있는 것은 관사(직영)방식이다.

㉣ 국고수입 증대 및 자급자족효과가 있는 것은 직영작업이다.

㉦ 수형자와 교도관간에 인간적인 신뢰로 인한 반사회성 교정 및 갱생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은 도급작업에 가깝다.

17 다음의 내용 중 틀리게 기술한 것을 고르시오.

① 벨기에의 간트(Gand)교도소는 분류수용이 보다 과학적으로 시행되고, 개선된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독거제를 인정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근대교도소의 효시'로 평가 받았다.

② 네덜란드의 암스텔담 노역장은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정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③ 파빌리온식은 푸신에 의해 고안된 병렬식 구조로서 계호인원이 많이 소요되지만 사동간 공간이 확보되어 채광과 통풍 등 보건위생에 유리하고, 수용자의 유형별 처우 및 경비기능에 유리하다.

④ 오번형은 주간에는 혼거작업하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기에 적합한 건축구조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 ②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정시설은 영국의 브라이드웰 노역장이다. 오번형은 외창이 없는 2열의 사방이 잔등을 맞댄 내방식 구조로 통풍이나 채광에 불리한 시설로 오번제도의 대표 시설인 싱싱교도소 등 과거 미국의 구금시설의 기본적인 구조였다.

18 현행법령상 신입자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집행지위서, 재판서 그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신입자를 인수한 교도관은 호송인에게 신입자의 성명, 나이 및 인수일시를 적은 인수서를 써주어야 한다.

④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자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로부터 3일 동안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자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로부터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19 다음 내용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주1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처우1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월 5회 이내이다.

③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소장의 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다.

④ 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 허가는 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 ①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주2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0 다음 지문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현행 법령상 수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실을 고르시오.

A는 하루에 보통 360ml 소주 2병 마시는 사람이다. 어느 날 절도죄로 구속되어

00구치소 사동(3층)의 1층 거실에 수용되었다. A가 수용된 1층은 전체 거실이 15개의 방으로 되어있고, 수용자 140명이 수용, A는 혼자 수용 되었다.

A는 구속된 지 4일째 저녁 11시경 갑자기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거실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므로 교도관은 수용자 A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주의를 주고 본인 거실에 수용하였다.

30분후 또 더 심한 소란행위를 하였다.

① 징벌실

② 보호실

③ 진정실

④ 독거실

정답 및 해설 : ③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와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수용자간의 공법적인 관례를 규율하는 공법이다.

② 형벌권의 발생요건을 규정한 형법과 마찬가지로 실체법이다.

③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형사법이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일방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킨다.

정답 및 해설 : ②

형집행법은 형벌집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절차법에 해당하고 한편에서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진 실체법적 성격도 일부 가미되어 있다.

22  다음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임의 복원복원)  

①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등의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②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등의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23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여성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형집행법 제 35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분리수용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24 조선시대 유형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천사는 죄인을 1000리 밖으로 강제 이주시켜 일반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② 본향안치는 죄인을 그의 고향에 안치하는 형벌로서 은전적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③ 위리안치는 가옥주위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외출을 통제하는 형벌이다.

④ 절도안치는 관원에 대하여 과하는 유형의 일종으로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정답 및 해설 : ④

절도안치는 외딴 섬으로 강제이주시키는 것이고, 관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중도부처이다.

25. 계호권 행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정당하고 적법한 계호권 행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수용자에게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보호장비 사용과 강제력행사 및 무기 사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행해져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ㄷ. 불법․부당한 계호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 배상 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계호권은 수용자와 계호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제 3자에게도 성립할 수 있다.

ㅁ. 계호권은 자기가 소속한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상사태경우 타 교도소가 응원을 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소장지휘․감독 하에 계호권을 인정할 수 있다.

ㅂ. 계호권의 행사는 ‘교정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가지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은 비례성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및 해설 : ③

ㅂ. 계호권의 행사는 교정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은 비례성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 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

<무도특채>

4책형

24. 처우의 개별화와 과학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① 재판 전 조사제도의 일환으로 양형조사관제도
② 가석방 및 보호관찰부 석방제도
③ 분류심사제도
④ 교화 개선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하하는 누진제도

정답 및 해설 : ③

처우의 개별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은 과학적인 분류심사제도이다.

이외에도 시설의 다양화, 절차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교정기관의 재량권 확대, 교도관의 전문화 등이 있다.

[출처] 2010년 4월 24일 특채 교정학개론(일반 - 무도 1문제 포함) 일부복원문제 - 최종복원 - (김지훈의 正道 교정학 따라잡기) |작성자 김지훈

[올샷올킬]

1번문제부터 미치게 만드네요...지문에 3번도 답이 되질않는지요?;;;

[BLCKLABEL]

사망이 공휴일이라서 회의를 열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회의 없이 보낼수 잇다..이거 아님?

[so.3]

문맥상으로는 틀리진 않았지만 어떤 문제는 문맥상 포함되서 맞는 지문이 되고 어떤건 책에 적힌데로 똑같이 안적혔다고 문맥상 포함은 되도 틀리고!!!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T.T그래서 3번지문도 님 말처럼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란 말이 빠져서 3번은 틀린지문이 될것같네요.^^

[교도관되고싶어~!~!]

1책형 기준으로 문제 순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ㅠ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반만하자]

아...5개네 하나 더 틀렷네 아 ㅠㅠ

[블랙테러]

어렵다...

[정관장]

딴지 거는 건 아니구요.. 1번문제 1번은 틀린 지문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내이면 위원장 포함 6인이상 8인이내(미만)이 아닐지요. 외부위원은 1인또는 2인으로 한다라 규정되있는바 2인이상은 틀린 지문으로 사료됩니다.(귀휴심사위원회규칙-2005.7.21 개정) 이후에 다시 개정되었음 본 글은 무시해도 됩니다.

[방귀대장뿡뿡]

http://minihp.cyworld.com/54515374/32367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