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내로남불

[녹림처사]

◈ 민주당의 내로남불 ◈

민주당 친이재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선자 모임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고 부화뇌동했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을

공천 혁명으로 이겨냈다”고 했어요

‘혁신회의’는 작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색출해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했지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수박(비명계)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저버린 채 이 대표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에 앞장섰지요

윤석열 정부 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때도

“불참하는 의원들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했었어요

이들에 대한 민주당 공천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비판을 받았지요

그런 공천을 이들은 ‘공천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혁신회의’는 이번에 출마자 50명 중 31명이 당선돼

당내 최대 계파로 떠올랐지요

그 첫 모임에서 공동대표는 ‘미군에 이대생 성 상납’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 막말로 지탄을 받았던 김준혁 당선자를 소개하며 

“보란 듯이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고 했어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당선자엔

“멋지다” “전국구 스타”라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고 하지요

이날 모임엔 민주당 국회의장 출마자와 원내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해

구애 경쟁을 했어요

국회의장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 취지를 무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요

이들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도 차지했어요

당을 장악하고 국회 운영까지 좌지우지할 태세 이지요

국회 상임위 활동 중 거액의 코인 거래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당당히’ 복당하면서 “마녀사냥으로 탈당을 당한 것”이라고 했어요

친명 핵심 ‘처럼회’ 소속인 그는 탈당과 총선 불출마로 국회 제명을 피했지요

법원의 결정이 난 뒤엔 사과문까지 냈었어요

그러더니 총선이 끝나자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당 폭거”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어요

서울시의회 구성은 국회와 정반대로 전체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지요

3분의 2를 넘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구성한 특위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 출신 의장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지요

민주당 시의원들은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모두 짓밟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서울시의회보다 더 넓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거의 매번이다시피 벌어지고 있지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법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무수한 입법 폭주를 거듭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행한 절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일들이 벌어졌지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이 일상화됐어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한 것이지요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일부 수치만 바꿔 본회의에 다시 올렸어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본회의 직회부를

일방 처리했지요

새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지요

최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국회법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라는 뜻인데 대놓고 무시하고 있지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지요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반민주 폭주를 계속할 것이지요

물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단독 처리는 “횡포” “반민주”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판한다 해도

민주당만은 그런 비판을 할 수 없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지요

이 또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아닐수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민주당 내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달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총선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 자리엔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박찬대 의원 등이 참석했지요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