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질문</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정이 원청회사이고 을은 병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갑은 을의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고용되어 공사를 해주었으나 을로부터 노임을 받지못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원청회사인 정은 병에게 지급할 기성금이 있어 법원에 기성금을 공탁을 하였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위 경우 인부인 갑은 법원공탁공무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할수 있나요</SPAN><BR><BR></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답변</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정과 병과 을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정에서 을로 직급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하도급공정화거래에 관한법률상 직불지급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갑은 병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공탁금에 대해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소관00지방법원 공탁관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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