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문체부는 'P2E 민관상설협의체' 해체하라!

국회와 문체부는 'P2E 민관상설협의체' 해체하라!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는 `P2E 게임`의 사행성이 몰고 올 파장과 게임 건전성 훼손을 염려하여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게임사는 소송으로, 국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며 등급분류 허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가 `P2E 게임`을 등급분류 거부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작년부터 국회 및 여러 기관 단체의 목소리에 떠밀려 'P2E 민관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민관상설협의체는 이전 'P2E TF'보다 확장된 개념인데, 민간 기업도 포함됐다. 'P2E 민관상설협의체'는 가상자산 관리체계와 연계 필요성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P2E 게임`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로비 문제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 당초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던 블록체인 게임의 취지와 달리 게임사들이 발행한 `P2E 게임` 코인들이 투기용으로 변질됐고 이에 국회의원 부도덕성까지 노출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처음부터 `P2E 게임` 제작사들은 ▶가상 재화 대신 게임 토큰으로 베팅을 하고 ▶보상을 얻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게임간 코인과 NFT가 교환되고, ▶게임밖 아이템거래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사의 목소리를 등급분류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P2E 민관상설협의체'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유는 가상의 화폐가 게임머니로 통용되고 게임밖 환전이 이뤄지는 것은 분병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회와 문체부는 'P2E 민관상설협의체'를 즉각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