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산 홍수예방대책 세워야 한다"... 임진강 준설은 대안 아님 입증돼

[하늘타리]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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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 홍수예방 대책세워야 한다” … 임진강 준설은 대안 아님 입증돼

‘임진강 지키기 7년, 과제와 평가 시민토론회’서 제안 …임진강은 보호대책 필요

서울지방국토청(국토청)이 추진하려했던 임진강 준설이 문산홍수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입증된 이상 문산지역 침수예방을 위한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해 지난 11월23일 열린 ‘임진강 지키기 7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 <임진강 하류 감조구간에서 홍수위 산정 재고>를 인용해 국토부의 ‘2011 임진강하천기본계획’에서 과대산정된 임진강의 계획홍수량을 바로잡으면 임진강은 극히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준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백교수는 이어 그렇다고 문산 지역 침수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예방을 위해 “우수관거와 배수펌프장 확충, 저류지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수관거 확충은 환경부 관할이고,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 등 관할부처가 분산돼 있어 제대로 된 홍수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물환경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청이 홍수예방을 위해 임진강 준설을 해야 한다며 제출했던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96, 97, 98년 홍수의 원인은 문산지역 내수배제(임진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지천과 주변 유역에 고인물을 임진강으로 빼내는 기능 - 편집자 주) 불량이 원인이라며 구체적인 홍수원인으로 동문천 범람, 문산 배수범프장 고장 및 부족 등을 홍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임진강 범람은 홍수원인이 아니었던 것. 문제는 20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동문천 범람의 원인이 됐던 동문천과 문산천 합류부 인근 경의선과 통일로 교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임진강 하류 중권역의 20년 이상 노후화된 배수관로 비율이 91%로 우수관거 개선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진강하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연구, 한강유역환경청 2017년 6월 중간보고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사)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국토부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으로 대표되는 거곡, 마정지구 준설사업과 4대강외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됐던 연천의 ‘왕산보’ 두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보’와 ‘준설사업’이 홍수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관련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입증했다고 임진강 지키기 7년을 요약했다. 정국장은 이어 임진강은 “홍수 때 세굴되고, 가뭄 때 퇴적되어 결국 평형을 유지 한다”는 연구결과를 국토부가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변형된 형태의 유사사업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2011 임진강하천기본계획’에서 과대 산정돼 있는 계획홍수량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국토부는 여전히 임진강 준설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계획홍수량을 바로잡으면 임진강은 극히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여유고가 충분해 준설이나 제방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백교수는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작성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재작성되지만 그 이전에라도 잘못된 것을 수정고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20일자 보도자료 참조)

이에 파주시민대책위와 시민네트워크는 토론회 직후 문산지역에 침수예방대책을 세울 환경부, 경기도 등관련 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에는 ‘2011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을 수정고시할 것을 촉구하여 임진강 준설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임진강 지키기 7년, 평가와 과제 시민토론회’는 경기환경포럼과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해 열린 것으로 이후로도 백서발간과 함께 시민대책위의 재결속을 다져 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포함해 바람직한 임진강 보전을 위해 농어민,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부처 등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010-9138-7545)

별도첨부 

1. 시민토론회 자료집 중 :

  -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추진경과(정인철 국장 토론문)

  - 임진강 하구의 치수 정책과 물관리 일원화(백경오 교수 토론문)

  - 임진강 유역의 이치수, 수질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과제문 - 노현기 집행위원장 기고문)

2. 임진강 하류 감조구간에서 홍수위 산정 재고 (박창근 교수, 백경오 교수 공동논문/ 대한하천학회 2016. 8/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2017재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