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조정에따른개선명령취소청구

[택시 불만제로]

사건번호 :	2005-923	재결일 : 2006.2.23
제목 :	택시부제조정에따른개선명령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택시부제조정에따른개선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행심2005-923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개인택시단위조합장으로, 피청구인이 2000. 3. 31“어려운 여건변화에 따른 택시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친절하고 명랑한 서비스 개선”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05:00부터 개인택시는 4부제 종전 그대로, 일반택시는 7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한다는 택시부제조정에 따른 개선명령(이하 “이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05. 12.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현행 택시부제의 시발은 제1차 유류파동인 1973년 유류절약을 위해 실시된 것이 택시부제의 기원이며 당시 유류절약을 위해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로 부제를 폐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제시행 제도로 피청구인은 2000. 3. 31 부제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개인택시 여론과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일반택시노조입장에서 일반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4부제로 시행한다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가 동일한 법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택시부제에 있어 개인택시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내린 개선명령은 형평성 원칙을 위반한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개인택시 사업을 부제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어 피청구인의“택시부제조정을 위한 개선명령”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받고자 한다. 나.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건 처분의 위법성 택시부제의 법적근거는 건설교통부령인「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택시부제)에 두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운전기사의 근로조건에 해당된다 하여 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택시부제가 실시된 것은 제1차 유류파동인 1973년 유류절약을 위하여 실시된 것이 택시부제의 기원이며 익산시의 경우 1978년 제2차 유류파동 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업계 자율적 결의에 의하여 개인, 일반택시 동일하게 12부제를 실시한 것이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사업개선명령)에 교통부장관은“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제25조 관련 내용 중“전 각호 외에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최초의 형식적인 부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나 확실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유류파동이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택시운전자의 부당행위 근절, 차량정비 철저,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이유로 사업개선명령을 준용하여 오다가 신군부의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1986년부터 회사택시는 8부제 개인택시는 5부제를 적용 차등을 두어 택시부제를 실시하여 왔다. (2) 이건 처분의 부당성 위와 같이 현행 택시부제의 시발은 유류절약을 위해 당시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바로 부제를 폐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부제차별 또한 형평성 원칙을 위반한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개인의 사업을 택시부제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확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택시부제)에서 부제의 실질적인 목적인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제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오늘날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사고차량이 아닌 이상 하루 종일 정비해야할 자동차는 없으며 자동차 성능향상으로 개인택시는 정기점검이 폐지되었고, 또한 사용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어, 사업자 본인 스스로 차량정비 및 건강을 파악하여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제를 실시하는 것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제실시에 있어서도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차별 실시하여 형평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부제를 축소하였다 하면 반드시 개인택시를 증차함으로서 과잉공급 초래는 물론 운행할 수 있는 택시를 부제라는 명목으로 묶어두어 실차율을 근거로 매년 개인택시를 증차하여 오늘날 과잉 공급으로 인한 택시업계는 도산직전에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86년 개인택시 5부제 일반택시 8부제로 차등을 두어 개인택시가 일반택시에 비해 극히 불리하게 조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0. 3. 31 일반택시 운전자와 노조들의 끈질긴 건의와 요구로, 개인택시업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택시 6부제 개인택시 4부제로 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가 동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위반하고 차등을 두어 부제를 실시함은 부당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와 같이 택시부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사고차량이 아닌 이상 하루 종일 정비할 차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는 운전자 본인의 건강에 따라 운행하고 있어 부제의 필요성이 없다. 또한 부제실시에 있어서도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차별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보나 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요와 공급 등을 감안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0. 3. 31 부제 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개인택시 여론과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일반택시운전자와 노조입장에서 일반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4부제로 시행한다는 개선명령은 내렸다. 이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동일한 법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개인택시만 불리하게 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내린“택시부제조정을 위한 개선명령”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개선명령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부제를 적용한다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가 동일하게 부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 청구서 표지 처분청 고지유무 란에 “처분 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없었음.”이라고 적시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법령 등 중복사항 제외) 가. 택시 부제조정에 따른 개선명령 경위 (1) ㅇㅇ시에서는‘98. 11. 1 이전까지는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로 시행되었으나,‘98. 7월 법인택시노조에서 IMF로 인한 승객감소 등을 이유로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3부제로 조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해오자, 피청구인은 부제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사자간 부제조정 협의안을 도출코자 했으나 의견 불일치로 합의추진이 불가하게 되어,‘98. 11. 1 법인택시 노ㆍ사간 합의 제출한 부제조정안인 법인택시 7부제, 개인택시 4부제를 기본으로 시행조건을 부가하여‘98. 11. 1 ~‘99. 2. 28까지 시행하고, 기간 중에 실차율을 조사하여‘99. 3월 재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후 부제 시행조건인‘99. 3월 실차율 조사를 통해 부제 재조정을 시행하려 택시업계 3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제조정에 대한 택시 3단체는 각 단체에 유리한 부제 조정만을 주장하고 있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의견결집이 어려워‘00. 3. 31 택시부제에 따른 개선명령을 관내 14개 택시회사 및 ㅇㅇ개인택시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하여,‘00. 4. 17부터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4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이 2000. 3. 31 처분한 택시부제조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제18조 제1항에 의하면“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항에 의하면“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택시부제조정 개선명령을 하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일인 2000. 3. 31부터 행정심판법상의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으며,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2000. 3. 31 택시 부제조정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는 택시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택시 부제조정명령은 건설교통부 훈령인「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에서“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운휴토록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를 바탕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1항 제9호의 “시ㆍ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법규를 적용하여 개선명령을 내린바,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를 차별하여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택시 3단체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조정과 협의를 거쳐 이해 당사자간 입장과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시행된 것으로 법인택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개인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운전자가 과로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행정의 독단적인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3. 31 청구인 등에 대하여“어려운 여건변화에 따른 택시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친절하고 명랑한 서비스 개선”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05:00부터 개인택시는 4부제 종전 그대로, 일반택시는 7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한다는 택시부제조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2. 9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1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제6항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시 처분청의 고지유무 란에“처분 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없었음”이라고 적시하였고, 제출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증거자료에서도 이에 대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이를 가지고 판단하더라도「행정심판법」제18조 제3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목록]

[택시 불만제로]

본사건은, 행정심판의 자격요건이 부적합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란 판단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