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고위관리가 밝힌 북 경제 쇠퇴의 세가지 이유

[앙겔로스(경식)]

북 고위관리가 밝힌 북 경제 쇠퇴의 세가지 이유

'사회주의권 붕괴, 국방공업 집중,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

지난 2월 타이베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 대만을 방문했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김정기 서기장이 밝힌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 쇠퇴의 세 가지 주된 배경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타이베이무역관이 대만잡지 <탁월> 4월호를 토대로 작성한 29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기 서기장은 지난 2월 타이베이 소재 국제무역빌딩에서 대만조선경무협회(台灣朝鮮經貿協會)가 주최한 '조선경무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김 서기장에 따르면, 1970~80년대 북한은 한국과 대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으나 1990년대 초부터 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연속적으로 붕괴하며 북한과 이들 국가간 체결했던 경제무역협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경쟁에서 뒤쳐지게 됐다.

당시 매년 동유럽 국가와 80만 톤 가량의 산화마그네슘 구매 계약을 맺었으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구상(barter)무역을 진행하였으나 많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장기 무역 파트너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북한은 갑작스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물자는 팔리지 않고 자금도 넉넉치 않은 악순환 속에서 경제가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서기장은 "북한은 대부분의 자원을 국방 및 군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공산주의' 북한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인근 국가들은 우호적이지 않으며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난폭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은 1995년부터 연속 4년간 자연재해가 닥쳐 경제와 식량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여전히 식량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650만 톤이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510만 톤으로 140만 톤의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서기장은 역대 대만을 방문한 북한 관료 중 최고위급이다. 그의 방문 목적은 황금평, 나진선봉경제특구에 대한 대만 투자 유치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북 원조를 진행 중인 대만 츠지자선사업기금회(慈濟慈善事業基金會, 대만의 불교 자선단체)에 사의를 표하기 위함이다.

김 서기장은 지난 3월 1일 화련 츠지병원(慈濟醫院)을 방문, 츠지의료지업(慈濟醫療志業) 린쥔롱 집행장과 화롄 츠지위안(慈濟院) 고뤠이허 원장, 류홍원 부원장을 만났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츠지기금회는 총 9번의 대북 원조를 했으며, 모두 김 서기장을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