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증식계획(1920~1934) = 쌀 수탈 계획 |
배경 | 일본에 부족한 식량 문제 해결 →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의 공업 발달 →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도시 인구의 증가 → 일본 내에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 발생(1918년 쌀 부족으로 인한 폭동 발생) → 일본의 부족한 식량 해결을 위해 |
내용 | * 산미(産米) : 쌀 생산, 증식(增殖) : 늘려서 많게 함 * 수탈(收奪) : 약탈. 강제로 빼앗음. * 산미증식계획 :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으로 더 많이 가져 감 → * 한국의 수리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저수지 등) 확충 * 종자 개량(벼 품종 개량) → 증식(증산)된 쌀보다 더 많게, 일본으로 가져 감(유출. 流出) |
결과 | * 증산량 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 감 →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잡곡(콩· 조· 수수 등)을 가져 와, 충당 함 → 식량 부족, 높은 소작료, 쌀 증산 비용 가중 →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짐 → 농민 운동(소작 쟁의), 화전민 전락,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이동 |
회사령 폐지 |
이유 | 회사령(회사 설립 허가제)은 처음에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자본의 성장에 보탬 → 허가제는 나중에 일본자본의 성장에 장애가 됨 → 회사령 폐지(신고제로 바꿈) |
내용 |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꿈(1920) |
결과 | * 일본인들의 국내 산업 장악, 민족자본의 성장 곤란 → 일제의 상품 시장으로 전락(轉落. 아래로 굴러 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