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수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야당,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검찰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기소하라"

전날 법조계, 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을 준 최 목사를 8대 7 의견으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불명예를 회복할 기회"라며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기소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명품 가방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으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검찰 수심위, 최 목사 기소 권고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검증하랬더니..."내정 축하" 칭찬만 늘어놓은 인사청문회

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인 김승남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형식에 그쳤다. 광주시의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광주도시공사의 현안과 대안 등에 대해 질의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시의원들은 그를 응원하는 발언을 잇따랐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정당 활동에 주력해온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아 '낙하산, 정실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고향이 같고, 의원 신분이 아닐 때도 정당 활동을 해왔다. 그가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산단과 택지 개발, 공공주택 건설 및 임대, 체육 공공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광주도시공사를 이끌 전문성이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시장과 임기를 함께 마칠 것인지" "향후 정치에 다시 도전할 것인지 " 등을 묻는 질문도 등장했으며,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등 이미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정한 듯한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스스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한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실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 등을 채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무직공무원 중 국민의 선거를 거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인사청문회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나 공기업 사장에 관해서는 '공공의 일'을 수행하므로, '전문성'에 흠결이 있다면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인사청문회가 광주시의회에서 사적인 일로 변모했다면 큰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광주시민들로부터 자격 논란이 되는 인물이 인사청문회에 나왔다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질문을 이어갔어야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 광주환경공단이나 도시철도공단 이사장 후보가 비전문가로 알려졌음에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보은인사 차원에서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대부분의 의원은 민주당 소속. 그래서 민주당과 연관있는 인물이 청문회로 올라왔을 때 부담스러워하며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 많음: 정치적 견제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