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 항소심 제18회 공판보고 및 제19회 기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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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 항소심 제18회 공판보고 및 제19회 기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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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10-21 서울고법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 항소심 제18회 공판을 했읍네다.
이 재판 항소심은 2014년부터 무려 12년차 계속된 大재판입네다.
재미있는 것은, 서울고검 '도상범' 검사는 10년 전에 이 사건 공판검사로 온 적이 있었는데, 10년만에 공판검사로 다시 만난 것이었읍네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인 11월 04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에 한다고 했읍네다.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오랍네다.
- 뭉개기식으로 재판하면 변론종결 하겠다는 뜻입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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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윤정화 #한국공정선거연합회 #한공연 대변인님의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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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밝히시고 20여년째 법정투쟁중이신 분들입니다.
부정선거 백서 만들었다고. 중앙선관위가. 전산실 직원동원해서. 고소나하고 이딴짓을 하고 있네요. 게다가 무혐의가 난것을 검사를 바꿔서 기소하더니 증거인멸 도주우려있다며 구속시켜버린후 1년후에는 부정선거로 원세훈이 구속되자 판사가 보석신청하라고 압 박해서 석방시켜놓고는 11년째 제대로 재판도 안하고 사건종결시켜 유죄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보니. 쟁점 에 대해서. 심리도 안하고 증거들에대해서 심사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종결시켜 버리려고 하네요 이런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의 법정 이 맞나요 ? 무슨 공산당 재판도 아니고. 내용도 파악도 안하고 들어오는 판사에 국선변호사라니 ㅠㅠ. 인권침해도 이런 침해가 없습니다 헌법도 공직선거법도 형법도 지키지도 않고. 이게 21세기 법정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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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화 #한국공정선거연합회 #한공연 대변인님의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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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피고인 최OO 을다제23호증-구속적부심에관한 AI개요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96
2025.10.21 피고인 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0.21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5.10.21 - 검사 도상범 출석 속행
2025.10.21 - 피고인 한OO 출석 속행
2025.10.21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25.10.21 - 피고인 최OO 출석 속행
2025.10.21 - 변호인 박종우 출석 속행
2025.10.22 검사 도상범 추가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25.11.04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5.11.04 - 검사 도상범
2025.11.04 - 피고인 한OO
2025.11.04 - 피고인 김OO
2025.11.04 - 피고인 최OO
2025.11.04 - 변호인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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