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했다”는 증언과 “고문당했다”는 증언에 따른 중국당국 규탄사
우리는 2012년 8월 4일 오후 2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 소재한 옥인교회 앞에서 K N. C 에바다선교회 주최로 개최되고 있는 탈북난민 강제북송반대 정기집회에서
전직중국공안원이 지난 과거에 북한탈북난민을 검거하여 전기봉으로 고문을 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과
중국내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114일간이나 불법 강금을 당하는 가운데 역시 전기봉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김영환 씨의 증언에 따라
중국당국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고문범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중국당국을 규탄하는 규탄사를 발표하는 바이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탈북난민 강제 북송반대 기도회를 개최해 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탈북난민 북송반대 단식농성을 하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바가 있었다.
그 이후 이곳에서는 “자생초” 라는 탈북난민구원운동단체가 자생하여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중국을 향한 규탄은 이어지고 있다.
자생초가 사수하고 있는 이 자리는 생지옥과도 같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아 탈북자들이 자유스럽게 그들이 원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자유스럽게 들어와 자유를 누리며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 날까지 이 집회는 이어 질 것이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이 달성되는 그 날까지 이곳은 탈북난민 강제 북송반대 집회의 성지가 될 것이다.
작금 “탈북자를 전기고문 했다”는 증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은 탈북자 강제 북송반대 집회와 무관치 않으므로 오늘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문제로 제기함과 동시에 중국당국을 규탄하는 바이다.
1995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의 파출소에서 경사계급의 중국공안원으로 근무한바 있다는 중국조선족 출신의 이규호씨가 공안원으로 근무할 당시 전기봉으로 탈북자 1명을 검거하여 전기고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1일 양심선언을 한바 있다.
이규호씨는 1996년 12월 신분증이 없는 30대 후반의 한 남성을 검거해 40cm 길이의 전기봉으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고 증언을 한바 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문받은 탈북자는 북송이 됐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다”고 양심고백을 하면서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김영환 씨의 고문은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이규호 씨는 중국에서 114일간이나 구금됐다 풀려난 김영환씨가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양심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양심선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환씨는 중국에서 체포된 지 13일 만인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가로*세로 25cm의 초소형 플라스틱 의자위에 않혀 두거나 수갑을 뒤로 채우고 서 있게 하면서 잠을 못자게 하는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 후 15일 오후부터 16일 새벽까지는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고문에 대한 증언을 했다.
형식상으로는 중국의 형법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고문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유와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며 동시에 G2국가인 초강대국으로써 국제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서명을 한 지도적 위치에 우뚝 선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이 공안*사정 당국이 광범위하게 고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개된 비밀이다.
파룬궁의 폭로에 의하면 중국 쓰촨성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을 끔찍하게도 과거 독일의 나치식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미 국무부. 홍콩의 인권단체. 중국인권옹호자들(CHRD)도 중국당국의 고문 실태를 고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현실상황에서 고문을 했다는 전직 중국공안의 증언과 김영환씨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중국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문 사실은 중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한족을 중심으로 6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고문 같은 강압 수단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놓고 G2간판을 내팽개치고 세계의 지도적 국가 행세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두고 있는 세계의 대세와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정부가 중국과의 수교가 맺어진지 20년간이나 경과해 오는 동안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빚지 않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 온데 대하여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써 불만이 산적해왔으나 오래도록 참고 또 참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 국민으로써 더 이상 인내가 불가능해 졌음을 천명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경제 문화 체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한류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중국을 대국이라고 호칭하면서 중국에 조공이나 하던 사대주주의 이씨조선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해 둔다.
현 시점에서 야만국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전근대적인 고문범죄를 방치하고서는 더 이상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중국당국은 수교 20년간에 자행됐던 김영환씨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자행한 인권유린과 고문범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사죄하라.
그리고 세계를 향해 자국국민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 국민이건 간에 야만적인 고문행위는 절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라
우리는 중국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다시는 김영환씨와 같은 고문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고문범죄 행위 근절을 약속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 까지 이 자리에 모여 중국을 규탄하는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굳은 의지를 밝혀 둔다. 그리고 엄중히 거듭 경고해 둔다.
2012.8.4. 오후 2시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