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설비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다른 전문건설면허들과 다르게 겸업사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면허로서
제조업체, 반도체 관련 생산 업체, 에어컨 설치 전문 업체, 전기공사업체, 소방공사업체에서
면허 취득이 높은 사업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5000만원 내지 4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 가능한 인력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하고 ( 전화, 인터넷 설치 필수)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간혹 주택을 사용 가능한지 질문해 주시는데 인정 불가 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더욱더 인정 되지 않으니 이부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기계설비면허의 접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내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기계설비면허의 취득 과정과 그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