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代架橋] 韓·美·日 동맹 균열(龜裂)…3각(角) 안보체제 적신호(赤信號)

[黑面書生]

2019. 11. 23

한·미·일 동맹의 균열 조짐이 확연하다. 결정적 분수령이 될 순간이 다가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폐기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가 당장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혈맹인 미국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적 장치로 규정하고, 폐지 반대 의견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상황전개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철수론을 공론화할 기류여서 70년 동맹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전례없는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과 함께 시작된 50여 년 한·일 우호 관계도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지소미아 해법은 오리무중이다. 지소미아가 일단은 연기됐지만, 이대로 종료된다면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갈등과 반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구멍이 뚫릴 게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당초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자존심’‘국민적 자존감’ 운운하고,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터무니없는 오판임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인 미국과는 방위비 협상에서 초유의 충돌 양상까지 빚고, 우방인 일본과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관계에 봉착했다. ‘갑작스러운’ 미국의 공세에 적지 않은 한국 국민들이 ‘동맹’의 가치에 회의감을 가질 정도가 됐다. 위기 관리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가 필요해 졌다.

미국의 '동맹 압박' 최고조

지소미아 문제는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최종 연결고리 성격을 띠고 있다. 한반도 안보 필요성 때문에 맺은 취지를 잊은 채 이 협정에서 발을 빼면 한·미 동맹은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연장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에 치우친 시각으로 주로 한국만 압박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최대 50억달러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증액 카드까지 내놓았다. 인상 요구액이 상식을 벗어난 규모다. 

미국의 '동맹 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형국이다. 미국의 요구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새 항목을 추가해 한국의 부담을 현행의 5배 이상으로 늘리는 규모다. 

기존 동맹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 움직임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동맹 파열음, 나아가 동맹 해체 전조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올 정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적 손익'이 강조되는 현실이 돼 버렸다.

한·미동맹 자체가 전환기적 국면에 들어선 형국이다.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은 물론이고 날로 발전하는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력한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고립주의, 일본의 보통국가화,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 지정학적 요인과 관련국들의 국내 정치는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몇몇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한·미동맹 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하고 서서히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능동적 외교로 전환해야

이제는 미군 최고 지휘관들이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다. 정치인도 아닌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들이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충격적이기 까지 하다.

미국은 한국만 압박할 게 아니다. 지소미아 연장이 한미일 3각 협력에 절실하다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對韓 수출규제 철회 약속도 받아 오는 게 순서일 것이다.

실제, 미국의 압력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국내 반발 정서도 이에 비례해 커져,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마저 표출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지난 70여 년간 북한 도발 억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했고, 중국·러시아의 군사력 팽창까지 막았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차질을 빚게 된다.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미국 동북아 군사전략의 핵심 자산이다. 병력 2만8천명이 주둔한다는 사실을 훨씬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한미 동맹을 상호 필요한 호혜적인 시각에서 봐야 할 이유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는 한미가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분담금을 책정해 왔고, 협상 과정에서 크게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그 경우 한국민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초래될 지도 모른다. 

한미동맹은 갈수록 표류하면서 안보 불안은 커지고 있다. 각종 현안이 난마처럼 꼬여 있지만, 그럴수록 진정 국익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와 경중(輕重)에 따라 얻을 것과 내줄 것을 가리면 운신의 폭도 커진다. 정부는 상대의 조치만 기다리다 반응하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끄는 능동적 외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최우선 판단 기준, ‘국가 안보’로

작금의 현실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져 반미 감정 증폭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핵심 안보동맹국인 미국이 다각도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종용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요지부동이다.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규제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나 다름없다. 더 근원적으로는 한일과거사 문제에 닿아 있다. 일본은 그동안 굴곡의 과거 역사를 경제 문제로까지는 비화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지소미아 논란이 떠오르게 된것이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는 각각 동맹 관계를 사실상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 수직적이고 일방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좀 더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미국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동맹 관계를 재조정하는데, 핵심은 연합방위체제에서 당사국의 기여도를 더욱 높이라고 주문한다. 미국의 그런 입장이 지소미아 복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나타나는 셈이다.

지소미아 종료선언 이후 더 불안해진 한반도 안보지형을 직시할 때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쏴대고 있고, 중·러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제집처럼 넘나들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파기되면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가져와 우리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의 안위는 정권 차원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 국익에 입각해 냉철한 접근으로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우선 판단 기준은 역시 ‘국가 안보’가 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의 실익과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서훈 국정원장)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론 관련 브리핑했다. / ⓒ뉴시스

창조적 해법 관건

실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미 군사위원회(MCM)에 이어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다. SCM은 매년 양국을 오가며 번갈아 열리는데, 올해처럼 안팎의 주목을 많이 끈 전례가 드문 것 같다. 

미국은 SCM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한일 지소미아의 유지를 거듭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대표는 “한국은 공정·공평 분담이라는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1991년 방위비 협상 개시 후 이런 충돌은 처음이다. 돈 문제로 66년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가량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한 것이다. “과도한 액수”라는 한국 대표단의 반박에도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발적 반미’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함께 “거짓 협박을 멈추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여당은 ‘국회 비준 거부권’까지 거론할 정도로 격앙됐다.

동맹도 비용으로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잘못이긴 하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창조적 해법이 관건이다. 

트럼프의 '일방주의' 

당장 발등의 불은 한국에 떨어졌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을 일본, 나아가 유럽 등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 상업주의적 안보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층 노골화하고 있고,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가시적 수치로 내세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위상을 용병으로 격하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 "동맹을 돈으로 사려 한다"는 비판은 그래서 제기된다.

한미동맹의 3대 축인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연합훈련은 모두 흔들리고 있다. 연합훈련은 대거 축소됐고, 한미연합사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지휘체계 논란에 휩싸였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주한미군을 단지 방위비 흥정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핵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마당에 주한미군 카드는 북한이 오판하는 데 빌미를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때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선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며 만류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분담금 과잉청구, 동맹 관계 훼손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지난 19일 성과 없이 서둘러 종료됐던 것도 그런 배경 탓이다. 

미 측은 새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측은 28년간 합의해 온 SMA 틀 속의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극심한 간극에 협상 진행마저 순조롭지 않아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한국도 적정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5배'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 상승을 고려한다고 해도 분담금 과잉청구가 미군을 '용병화'해 동맹 관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 47명도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엄포가 도를 넘었다며 분담금 대폭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분담금 과도 증액 저지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20일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이 의회 외교를 펼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 측은 이제라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의 동맹 정신에 기반해 합리와 상식선에서 분담금을 산출하길 바란다.

'지소미아' 난제(難題)

'지소미아'도 난제(難題)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함으로써 안보적성국으로 간주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7월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와 8월 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국을 더이상 안보상의 우방이 아니라고 선언한 만큼 이런 일본과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견, 당연한 조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는 징용공 배상문제가 걸려 있다. 한국의 배상요구에는 일제강점기 때 압제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다. 어느 쪽이 얽힌 매듭의 첫 실타래를 선제적으로 풀어내느냐와 별개로, 대한민국 안보가 걸린 지소미아가 대일(對日) 응징 조치로 논란 대상에 오른 것은 새로운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댔지만, 실제적 이유는 작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절차 등 다른 현안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이 솔직하지 못한 외교적 수사를 했지만, 우리 정부도 본질을 호도하며 문제를 키웠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역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감정적이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잠수함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북한 도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미국을 거쳐야 돼 신속성이 떨어진다. 분초를 다퉈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한 다리를 건너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에 맞서 일본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일본이 애초 문제를 키웠는데도 타협의 실마리를 내놓기는커녕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아베 정부 식 막무가내로 나와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한일 정부, 냉정 찾아야 

미국 고위 관료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대놓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출해 왔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현실을 잘 말해준다.

일련의 회담 등에서 미국은 외교ㆍ안보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하며 한국을 압박한 것과는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중재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한국을 안보 불신국으로 지목하면서 군사정보는 받아내겠다는 일본의 태도에 미국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묻고 싶다.

미국이 한국의 이해를 무시한 채 지소미아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대폭 인상하라는 것은 한미동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일 간 군사 협력이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막판까지 대화를 계속해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양국간에도 지난 1965년 조인된 한일 기본협정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별도의 트랙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핵심물질 수출규제를 취한 일본이 안보상 신뢰를 기반으로 맺어지는 지소미아 문제에는 정반대의 입장이라면 앞뒤도 맞지 않는다. 경제·외교 분리 원칙에 따라 일본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조처를 먼저 내놓고 한국이 화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순서일 것이다.

한국에 공이 넘어갔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해 봐야 울림도 없을뿐더러, 일본의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 및 노재팬(No Japan)운동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일 간 대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배상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법원에 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팔짱 끼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두 나라는 서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가 초래할 후폭풍을 감안해 한국과 일본은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풀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게 옳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냉정을 촉구한다. 한국은 지소미아 논란을 풀어가는 데 최우선 고려 사항이 국익인 만큼 국론 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트럼프 정부 무차별적 압박

오늘의 한미동맹 갈등 요인은 보다 깊은 곳에 자리한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북핵을 인정해주는 '김정은 쇼'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주한 미군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트럼프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가 점점 자라 담장을 넘을 것만 같은 추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 조사와 내년 대선 때문에 대외관계의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 고집을 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관저로 불러 50억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했다”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의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우리 정부가 1조 389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했으나, 내년에는 한꺼번에 5배나 올려 50억 달러 규모를 제시했다는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다.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도 청구서를 요구한 것이다. 괌이나 오키나와에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전략자산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판이니, 합리적 조정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도 현재의 4배에 이르는 80억달러(약 9조3천억원)를 요구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은 무차별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연달아 서울을 방문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이 왜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일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나'라고 묻는다"고 했다. 여차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밀리 의장은 지난해 12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의 반대에도 의장에 지명됐을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런 그가 ‘주한미군’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식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의 비판론

비판론은 미국 내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에서도 ‘동맹 약화는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미 CNN이 “국무부와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50억달러 주장을 정당화하느라 바쁘다”고 비판할 정도다.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에서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충분히 부담을 하고 있다. 지난해 협상 때는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겨 1조389억원을 분담했다. 5년이던 협정 갱신 기간도 1년으로 축소했다. 세계 최대 해외미군기지인 평택 캠프험프리스 를 짓는 데 총 12조원 가운데 11조원을 지원했다. 한국은 세계 4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이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41억4700만 달러로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 38억5700만 달러보다 3억 달러 가까이 많다. 누적 이자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갑자기 지난해의 6배나 되는 6조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측은 자신의 과도한 요구가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선 안 된다. 미국 측이 제시했듯 한반도 바깥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역외 부담’까지 요구한 것은 기존 분담금협정 규정과도 어긋난다. 

한미동맹,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미 관계의 핵심은 동맹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으로만 66년이 된다. 군사동맹이 시작된 이유는 6·25전쟁 후 북한의 재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이라는 동맹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한국을 지킨 생명의 안전판이 됐다.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 관계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의 과도한 요구는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양국은 동맹 정신에 따라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견은 유연하게 풀어가되 동맹의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도, 국익이 무엇인가. 국익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요소인 국민·국토와 관련된 중요 사안의 이익이다. 이를 보호 및 보전하는 것은 안보전략이며, 그 핵심은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과도한 비용 청구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틀인 동맹을 약화해 안보 지형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거래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맹의 특수성과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분담금을 산출하길 바란다.

한국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SMA의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하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키로 했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국회까지 팔을 걷어붙이는 현실을 미국 측은 엄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한·미는 북·미 협상 이후 각종 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핵화 조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막말을 쏟아내며 주변국을 겁박했다. 훈련 연기 이전에 북한의 도발 중지 약속을 받아내는 게 마땅하다. 동맹의 결속력은 지속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다져지고 안보태세도 강화되는 법이다.

지소미아, 한국안보 위해 긴요

'지소미아' 解法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일본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고한 입장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한·미·일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3축 간 대결구도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간단치 않은 대목이다. 

미국과의 삼각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웃이다. 애증의 대상이지만 근현대사의 파고를 같이 겪으며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5년짜리 정권이 정치적 계산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임은 분명하다.

당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반격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선언을 한 것 자체가 성급했다고 본다. 징용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를 빌미로 대한 수출규제 카드를 빼든 일본의 잘못을 답습하는 꼴이어서다.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도발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지소미아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 긴요한 장치다. 일본이 못마땅하다고 그걸 끊어내겠다는 것은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안보를 받쳐주고 있는 미국 조차 “지소미아는 한·미·일 공동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갈수록 분명하게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공개적 문제제기에까지 귀 막아가며 지소미아 파기를 ‘결단’하겠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향적 해결수순 밟아야 

일본도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방침을 논의한 회의에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래서야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

한일 양국은 외교적 해결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충분히 입장차를 확인했고 물밑으로 협상 노력도 벌여 왔을 터이니 이제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타결의 단초가 될 접점을 찾길 기대해 본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발한 원인 제공국인 일본이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우리 정부도 명분 못지않게 실리도 중시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때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를 했지만 실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판결에 반발해 이 문제와 관계도 없는 경제보복을 먼저 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지도부는 일본 돈이 한 푼도 배상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한국이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나온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한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복과 대항 조치로 나온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각각 철회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강제동원 판결 문제를 해결할 단계로 넘어간다.

한·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파국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 모두 전향적 자세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지소미아가 한·일 사이의 문제라던 청와대의 주장은 오판(誤判)임이 드러난 지 오래다. 한국도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깨끗이 철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방위비 분담 담판에 나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일 것이다.

우선 순위와 경중 긴밀한 전략을

한국 정부의 긴밀한 대책 노력이 요구된다. 언젠가는 주한미군도 철수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생존을 위해 미사일사거리 개정과 핵무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1970년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로 자주국방을 추구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자임한 북·미 간 중재 역할은 한계가 드러난 지 오래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 현안이 산적한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국익을 기준으로 전략을 새로 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줄 것은 주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외교적 명분과 실질적 안보이익을 혼동해선 안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줄다리기를 할 만한 사안이다.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명분과 실리에 모두 합당하다. 

엄중한 한반도 외교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비상한 각오로 꼬일 대로 꼬인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 가치와 경제 부담 등 여러 차원에서 국익이 무엇인지 정하고, 우선 순위와 경중을 따져보면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공평분담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여야 초당적 협력 필수

국론 결집도 중요하다. 미국 고위관료들의 노골적 방위비 압박 앞에 아직까지 국회가 초당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은 한심한 일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처리에 신중한 자세였다.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일 간의 사안을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에 연계시키는 프레임을 부추기는 건 잘못된 일이다. 

여야 간 다소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초당적 '국익 지키기' 활동이 중요하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근거로 미국 쪽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강력하게 한목소리로 전달해야 한다.

한국민들 사이에 자칫 반미 여론이 고조될 우려도 있다. 반미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되지만 굴욕적인 협상을 해서도 안 된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파상적인 압박에 정부가 협상력을 높여 대응하기 위해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필수다. 3당 원내대표단의 방미 활동에서는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 점을 감안, 당당하게 ‘기존 협정 틀 내에서의 합리적 수준의 공평 분담’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소미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직접적 원인인 징용공 배상 문제를 현명하게 수습해야 한다. 압류된 자산이 만약 현금화까지 간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일본의 보복은 수출규제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징용공 문제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 풀어왔다. 대법원 판결이란 새 변수가 생겼지만, 이 역시 국내에서 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안보불안 해소 대국적 방책을

한미 갈등과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해 적정선에서 올려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족쇄’를 푸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보상 카드로는 핵 공유협정 체결과 미사일지침 폐기,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있다. 한미 간에 핵 공유협정을 맺고 한국 잠수함이나 전투기가 미국 핵탄두를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도 고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원자력추진잠수함도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신뢰 유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딜’을 통해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일본의 안보공조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종료 기한 전까지 터놓고 대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굳이 종료 기한에 얽매일 것도 아니다.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관계를 조망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한·미·일 3각동맹은 세계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가치동맹의 중요한 축이다. 지금 한·미·일 3각동맹의 복원이야말로 핵심적인 국익이다. 한·일 관계의 와해를 가장 반길 곳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결은 국익에 반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결단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규제 해제로 호응하게 유도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찾을 필요도 있다.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타협이 요구된다. 따질 건 따지되 동맹 균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서로 윈윈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 바로 국익이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는 상호 신뢰와 호혜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란 잣대로 대국적 타협을 추구하기 바란다.

이병도 주필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