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공기관 직원 250명, 보조금 받고 직접 ‘태양광 장사’

[누구도]

태양광 공공기관 직원 250명, 보조금 받고 직접 ‘태양광 장사’

감사원 신재생 에너지 감사
공공기관 8곳 250여명 본인·가족 명의 사업
일반인 중 ‘태양광 보조금’ 더 받으려
서류 조작한 700여건도 조사 중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3. 14:00
업데이트 2023.06.13. 14:31

농촌에 있는 한 태양광 시설.(자료 사진)/조선일보 DB
농촌에 있는 한 태양광 시설.(자료 사진)/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확인됐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부정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하면서 보조금을 받았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민간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 또는 외부 사업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직무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50여명은 이런 내부 규정을 어기고,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해 온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는 법인을 2개 만든 뒤 법인을 통해 발전 용량 4000kW(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00kW의 40배 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를 넘어서서,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태양광 사업을 개인적으로 벌이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경우도 확인됐다. 한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은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의 여유 용량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


일반인 가운데에서도 ‘태양광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사업자가 고정 가격으로 사 주는 ‘한국형 FIT(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른 보조금은 통상적으로는 발전 용량 30kW 미만의 소규모 시설 소유자만 받을 수 있으나, 농·축산·어업인의 경우에는 그 3배가 넘는 100kW 시설까지 갖춰놔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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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개인 사업자 다수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100kW까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농업인 증빙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소돼 효력이 없어진 내용이 담긴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중간에 상실했는데도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700여건 확인해 조사 중이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도 여러 비리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 4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고, 이들의 비리 행위를 도운 민간 업체 임직원 등 25명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일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최종적인 감사 보고서는 수개월 뒤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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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6.13 14:08:50
돈이 보이면 수구좌파들이 때거지로 몰려 든다. 태양광도 마찬가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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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짱
2023.06.13 14:28:51
쓰레기들의 집합소가 좌파 소굴인데 어찌 썩은 냄사가 진동하지 않았겠는가ㅑ?? 불쌍한 것들.........
여명
2023.06.13 14:22:18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놈들은 이적죄로 다스려야한다~~ 문재인씨 당신이 한짓을 보라
이게나라지
2023.06.13 14:20:26
철저히 조사해섭 위법이 있으면 몰수및 반듯이 처벌해야 한다.
되면 한다
2023.06.13 14:08:25
만진당과 문재인이 노린 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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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ine400
2023.06.13 14:08:32
토건비리 때려놓고 태양광으로 돈벌기 한거사 드러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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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6.13 14:13:47
문재인이는 생떼같은 원전을 짓밟아버리고, 복마전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다. 윤석열 정권은 저런 자를 어찌 그냥 놔두고 있는가? 문재인이 노는 꼴을 보고 즐기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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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13 14:15:01
이렇게 해먹은 기관 지역 이름 관련내용들을 공개하라~~!!! 이늠덜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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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3.06.13 14:13:01
문제인이 5년 동안....좌파리들 빨대 꼽고 쪽쪽 자토 해먹었으니....이제 감옥 가야지....토 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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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c
2023.06.13 14:16:21
문가가 자랑하는 지난 5년의 치적(?) 중 하나이다. 아마 저런 작태는 빙산의 일각일거다. 문가에 데헤선 이해나 해석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저 뻔뻔한 면상이 댓가를 치루는 정의로운 날이 꼭 오기만을 기다려본다. gs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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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6.13 14:11:06
개버리고 짬짜미 해먹는 문재인 정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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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3.06.13 14:09:20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후편을 만들면 대박 터질 듯. `뭉가와 부지기수의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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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RI
2023.06.13 14:13:00
내 그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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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2023.06.13 14:17:20
태양광발전,,,좌파들의 잇권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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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06.13 14:24:12
문재인 이놈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한거야????? 이러고서도 퇴임후 아방궁 짓고 책장사 하면서 잘 지내나? 전재산 몰수하고 감빵에 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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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기리
2023.06.13 14:20:00
온 나라가 도둑놈들 천지네,,,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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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zimaczi
2023.06.13 14:26:28
그 끝엔 문죄악이 있다. 찢죄명/문죄악은 편히 숨 쉬어선 안된다. 포승줄과 수갑으로 얽고 깜방에서 수십년 썩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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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695
2023.06.13 14:26:03
문재인정권때 휴유증이 너무 심하다 지금부터라도 썩운곳들 다 짤라내고 새출발을 해야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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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천사
2023.06.13 14:26:44
250명 부자 만들고, 나라 망하게 만드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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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2023.06.13 14:26:05
문가놈 자식 하나같이 개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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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6.13 14:21:42
문재인 일당들이 향우회와 짜고서 다해먹었나? 지난 5년간 비리 안걸린데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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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uwqjqnnf****
2023.06.13 14:30:05
문재인 5년 동안 나라가 아예 전반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네. 오히려 못해 먹은 사람이 빙.신같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윤통 탄핵을 외치고 욕하는 넘들은 뭉가때 부터 해먹고 있던 기득권자이거나 못해 먹은 한맺힌 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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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프로
2023.06.13 14:25:16
국민들이 밥/탱인지 이런걸 보면서도 지지를하니 원~ OO야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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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06.13 14:24:03
태양광사업으로 멀쩡한 한전 박살내고 대한민국 곳간 털기.-----역적 문재인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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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리
2023.06.13 14:19:56
이런 자ㅂ 서 끼 드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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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만
2023.06.13 14:34:50
문재인의 악행은 끝이 없구나 문재인 지지했던 공무원들 이래서 지지했구나 더러운 것들 공무원 자격이 없다. 다 짜르고 새로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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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sin
2023.06.13 14:34:42
이게 나라인가? 국민 혈세를 보는 놈이 주인이야?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전원 구속하고 예산은 국고에 환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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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6.13 14:32:36
문재인의 정책에는 대변 냄새가 진동하여 똥파리 쉬파리만 들끓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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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살봉
2023.06.13 14:26:55
문재인때 남북협력업체나~태양과업체는 무조건 최우대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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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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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2023.06.13 14:29:42
한전 및 자회사 직원들의 주변도 조사해 보세요! 좌파들의 내식구.. 먹여살리기 아이템!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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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2023.06.13 14:29:22
내 납부한 전기료의 일부는 이놈들에게 흘러 갔네! 회수 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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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맘
2023.06.13 14:34:36
썩었다 썩었다 이렇게 더럽게 해쳐먹은 정권이 있었던가? 나라를 어찌 이지경까지 만들었나 문재인 악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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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님
2023.06.13 14:33:36
한국의 진보는 정치적 진보가 아니라, ...... " 나랏돈 빼먹기 진보 " 이다 ......... 어떻게 이런 **진보적 수법 ** 으로 나랏돈을 빼먹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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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3.06.13 14:32:14
문재인 5년동안 뭐했다는건기?그냥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태양광 발전 끼리까리 눈 먼 돈을 나눠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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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천준비생
2023.06.13 14:31:37
못해 먹은놈이 일등 머저리가 된 시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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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9
2023.06.13 14:31:17
좌파는 주사파는 김정은처럼 3대에 걸처 독재와 도둑질을 숭배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똥파리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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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3.06.13 14:30:06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많은 시민단체는 다 죽었냐? 그동안 보조금타먹느라 바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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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캐빈신
2023.06.13 14:29:04
곳곳에 썩지 않은 곳이 없구나. 재인이 찍은 놈들 머리박고 ㅈㅇ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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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민주주의
2023.06.13 14:25:51
이 나라 전체가 좌파세력들이 나랏돈 빼먹는 수단들을 배워서 온갖 조작질로 국고를 축내는 걸 자랑처럼 생각한다. 정신 차려라 나라 망하기전에

답글작성
4
0
royce
2023.06.13 14:34:05
좌파정권 똥파리들 처럼 덤볐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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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9
2023.06.13 14:33:22
이재명 골상을 보면 천박하고 돈면 국가와 조상도 팔아먹을 관상을 가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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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코미
2023.06.13 14:28:42
각개각청이 썩어자빠졌구만...나라의 근간이 흔들릴정도로 부패가 자연 스러워졌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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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안
2023.06.13 14:27:51
그래서 주사 좌파 OO들에게는 부모 형제도 국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한 패가 되어 놀아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역적이며 간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결국 적화일 뿐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도 송두리째 갖다 바칠 자들입니다. 머리가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핸드폰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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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상식
2023.06.13 14:27:28
이게 나라인가?문정권5년은 국민세금 먼저본 놈들의 화수분 이였다.혁명적으로 환수하고 엄벌에 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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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랑은맘
2023.06.13 14:25:40
이야..애네들은 진짜 징~~~~~하게도 해먹었네ㅡㅡ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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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6.13 14:36:35
태양광은 ㅃㄱㅇ들의 놀이터였다. 빨대 꽂아서 국민 혈세를 축냈다. 싹 다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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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린01
2023.06.13 14:36:18
지난 대선에서 누가 리재명 동무를 찍었는가? 간첩 - 도둑놈 - 깡패...... 큰일 날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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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unnyj
2023.06.13 14:34:22
문가놈을 어서 포박하여 능지처참할지어다 백성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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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방개
2023.06.13 14:28:19
이넘들 다잡아서 재산몰수하고 감옥보내자 50년식살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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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06.13 14:25:33
승냥이떼. 하이에나 떼 와 증말 써지안흔곳 한군데도없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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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음
2023.06.13 14:24:50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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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ica
2023.06.13 14:19:56
원전마피아들도 다음정권에서 무사하지 못할걸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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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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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2023.06.13 14:38:50
왜 원전마피아냐?
닝기리
2023.06.13 14:20:54
watch your back!!
감우님
2023.06.13 14:40:51
이런것이 국정농단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ㅠㅠ 紊&코인당들 재산몰수하는 법을 제정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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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6.13 14:39:03
뭉가정부 태양광관련 엄청난 부정부패 빨리 엄정수사해서 이들을 사법조치하고 국고환수조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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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6.13 14:38:25
문가의저주의그림자들모두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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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9
2023.06.13 14:37:28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천박하고 중국에 한국을 팔아먹을 사대주의자이고 영은문을 다시 크게 세울 매국노이다.

답글작성
1
0
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6.13 14:36:48
피같은세금이 종북주의자들 배불렸구나 전부환수하고 감빵에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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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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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6.13 14:45:10
뭉가 강점기, 태양광 관련 엄청난 부정부패 빨리 엄정수사해서 이들을 사법조치하고 국고환수조치하라!!! 동시에 양산골 개버린놈 하루빨리 재산몰수하고, 비과세연금 압류하고, 국가반역죄로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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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l01
2023.06.13 14:44:56
모두 감옥 보내고 국고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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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6.13 14:44:55
나라가 온통 썩을대로 썩었네...성한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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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오
2023.06.13 14:44:28
끝까지 파헤쳐 환수및중벌을 내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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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6.13 14:43:31
태양광사업은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아부하고 중국태양광 패널을 팔아주기위한꼼수사업 이다.원전페기도 결국 중국의 태양광 패널 팔아주려고 벌인 조작사업이다.이사업은 이적행위로 수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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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13 14:42:59
부럽네 역시 돈벌려면 수단과 방법 상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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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필
2023.06.13 14:42:14
예상한 대로. . . .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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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
2023.06.13 14:40:31
재인이 이놈이 참 의리가 있는 놈일세. 자기편은 한번 밀어주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확실히 왕창 먹고살게 챙겨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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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당37
2023.06.13 14:40:06
한전 영업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한전 직원 자체가 문제였다. 한전 비리 직원이 넘쳐나는데 전기료 인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한전 직원비리만 덮을 뿐이다! 이것들 모두 수사철저히 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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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배
2023.06.13 14:39:56
어느시대 어느누구든 윗대가리가 무능하고 부패하면 아랫물은 썩어 납니다. 자기도 해처 먹었고 측근들도 해 처 먹었으니 아랫놈이 도둑질을 해 먹어도말도 모쇼하는 처지 아니겠어. 자기가 부패하니까 측근들 부패에 대해 눈을 감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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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06.13 14:39:53
주사파 문재인이 어거지 탈원전 왜 했겠나? 똘마니들 이용해서 전국토 훼손하고 태양광사업 벌려 혈세 쪽쪽 빨아먹으려고 한짓이지. 공산당들 하는짓이 다~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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