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39

<조국의 시간> 해부 39.. (p.332-341) 백재영 수사관의 죽음 계속된 문재인 정부 타격 수사 피해자 윤석열? 1. 백재영 수사관의 죽음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복잡한 현상들로부터 단순한 본질에 접근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본질을 하나라고 여기면 유일의 '하나님'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면 '하느님'이 된다. 한편으로 본질을 깨닫는 과정 자체에 방점을 찍으면 '부처'가 된다. 어쨌거나 본질에 대한 중요성은 공통으로 모두 인정하는 셈이다. 본질을 찾아서 접근하는 과정은 논리적 추론 과정이기도 하다. 망상과 환상과 편견과 억지와 궤변과 집착을 사고의 오류라 보고 이를 제거해준다고 믿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 방법이 '논리'다. 그리고 '법리'도 논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본질을 흐리거나, 본질을 왜곡하거나,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의 앞에 두거나 하는 짓들은 모두 논리를 거스르고 진실을 외면하는 짓이다. 법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본질 중 하나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다. 인권을 무시하는 다른 권리란 없다. 가장 큰 인권은 "살 권리", 즉 생명에의 권리다. 검찰 조사실 앞에서 조사받던 사람이 계속 죽어나갔다면, 그리고 서울대 안에서 청소부가 죽어나간다면, 인권이라는 본질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법리도 학문적 탐구도 결국 본질을 내다버린 셈이 아닌가.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다. 법리도 아니고 진리탐구도 거짓이 되는 것이니까. "수사가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한가?" 이는 '본질적 물음'에 해당한다. "반성과 사과는 있었는가?" 이는 '인간이냐'를 묻는 거다. 2. 무자비와 무도함의 본색을 드러내다 1)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강기정 수석을 엮으려 했던 것이지만 김봉현 회장의 폭로로 결국 기소 실패로 끝났다. 그 외에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기동민 의원도 기소에 실패했다. 2) 김은경 환경부장관에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생으로 만들어 기소와 유죄 판결에 성공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8년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의 노골적 인사개입 사건은 건드리지 않았었다. 3) 월성1호기 폐쇄 사건을 또 만들어,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 의도와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려는 것. 4)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또 만든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본질을 비본질로 덮는 비상식적 행태였다. 이유도, 김학의 사건으로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공상과 망상으로 이루어진 음모로서, 결국은 청와대에게 '불법 낙인'을 찍겠다는 의도였다. 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 대전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 이 다섯 사건들 모두의 공통점은, 과거의 묵은 것들을 캐비넷에서 꺼집어내 청와대를 궁극 목표로 삼아, 청와대 인물들을 타겟삼아 공격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현직 검사장급 간부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 쿠데타"로 보았겠는가. 3. 택군(擇君)을 넘어 군주가 되기로 A와 B가 전투를 벌인다. 장수 a가 B를 편든다. B는 좋아라 한다. a를 부추겨 전선을 확대한다. a는 펄펄 날듯이 여기저기 안 쑤시고 다니는 곳이 없다. 커다란 인기를 얻자 기고만장한 a는 스스로 군주가 되려고 한다. B로서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 a는, A에게는 철저한 '배신자'이고, B에게는 '계륵'인 셈이다. 게다가 a의 인기는 마치 신기루였던 것처럼 점차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4. 윤석열은 스스로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펼쳤지만, 그가 검찰의 부당한 공격의 수괴였다는 사실이 점차로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윤석열 외에도 현재 검찰 내부에 남아 있는 한동훈을 비롯한 쿠데타 잔당들도 조만간 소각처리될 거라고 본다. kjm /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