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좌파세력의 실체 및 척결방안

[lee 이동훈]

한국좌파세력의 실체 및 척결방안
 * 본 내용은 10.4일 재향군인회 주관 율곡포럼에서 특별강연한 내용 전문임.
  한반도 5대 안보전선과 좌파세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위협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더 중요한 점은 우리 내부에서 친북좌파(親北左派)세력들이 북한노선을 추종하며 안보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개 전선(戰uc0線)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첫째, 제1전선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경계선 및 공중경계선이다. 이번에 천안함폭침사건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도 제1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둘째, 제2전선은 우리 내부 즉 후방에 형성되어 있는 전선이다. 종전에 제2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체제 내부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과 연계 하에 우리체제를 좀먹는 주사파 등 종북좌익세력들이 네트워크유형으로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
 셋째, 제3전선은 해외에 형성되어 있는 친북반한(親uc0北uc0反uc0韓)전선이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다. UN 등 국제무대에서 천안함관련 대북한 경고성명을 채택하는데 ‘북한’을 특정할 수 없었던 외교적 망신살은 북한의 제3전선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다.
 넷째, 제4전선은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Cyber)전선이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정교하게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 테러를 일삼아 왔다.
 다섯째, 제5전선은 우리 정부내 안보정보기관 및 사법기관 등 주요 부서에 은밀히 침투한 세력들이 형성한 암흑 전선이다. 이들은 지난 좌파정부시절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집중 포진되어 있다. 특히 현역 육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예비역 공군소장의 군사기밀(무기체계)누출사건, 헌법기관인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병진 간첩사건(일명 박사간첩사건, 인도유학생시절 북한에 포섭되어 군장교시절 및 전역 후에도 계속 간첩행위 자행), 탈북자위장간첩 원정화에 포섭된 군장교사건 등이나 안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일련의 이해하기 힘든 영장기각이나 판결을 보면서 이른바 ‘제5열’을 연상하게 된다. 일찍이 국제첩보사에서 ‘제5열’로 불리우는 제5전선의 활약상(?)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안보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반도의 5대 안보전선중 특히 우리내부의 적(敵)이 준동하는 제2전선(후방전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좌파세력들은 지난 정부의 이른바 좌파포용정책에 부응하여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침투시켜 좌파(左派)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좌파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바 있다. 현정부 출범직후에도 거짖선동으로 광우병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전개하며 불법 촛불난동 등을 통해 현정부의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친북-반미-반자본투쟁의 기치로 좌파세력의 건재를 과시한바 있다.
 특히 이들 세력은 천안함사건시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명백히 밝혀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고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을 옹호, 대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국내에서 모자라 UN에 청원운동을 하고 해외에 나가 천안함 의혹제기 기자회견 등을 자처하며 국가망신을 자초하는 반국가이적행위를 일삼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어, 우리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좌파세력의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문명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 자주적 평화세력,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된 국내 좌파세력의 현황과 반국가적 활동실태 및 폐해를 분석하고 이의 척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좌파세력의 개념
 좌파세력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선 먼저 ‘좌파’ 용어의 연원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서구에서는 좌파(左派)나 좌익(左翼)을 구별없이 ‘Left’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를 지닌 ‘좌파’이라는 말이 사회운동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해서이다. 1789년 5월 프랑스 절대왕정 하에서 소집된 제1차 3부회의(三府會議)에서 제1신분인 승려계급과 제2신분인 귀족의 대표들은 국왕의 오른편에 앉았고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은 국왕의 왼편에 앉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을 왼쪽에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좌파’(Left)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좌파’이라는 용어에는 별 정치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구(舊)체제가 붕괴되고 3부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었다. 처음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각 당파의 의석을 배치할 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온건한 성향의 프이앙파가 앉고 좌측에는 공화정으로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자꼬방파가 앉았으며 중앙에는 중립파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좌측에 앉은 자꼬방파를 ‘좌파’라고 지칭하였다. 이렇게 좌파이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자리배치에 따라 붙여진 말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좌파이나 우파라는 용어는 정치적 사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좌파이라는 개념은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과 행동방식을 총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반면 우파(右派)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을 가리키게 되었다.
 여기서 좌파와 관련된 용어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 대한민국 내에서 좌익(左翼)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맑스레닌주의, 주체혁명사상)이나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좌경(左傾)이란 ‘좌익쪽으로 기울어진’, ‘좌익에 가깝고 유사한 것’을 뜻하며, 용공(容共)은 ‘공산주의노선을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좌익보다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좌파(左派)란 좌익과 좌경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종북(從北)세력이란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 세력을 포함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친북(親北)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중 본고의 대상인 좌파세력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자본주의이념)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위협, 파괴, 전복하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제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의 대표적인 세력은 주사파와 같은 친북(親北)-종북(從北)세력이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이들 세력을 좌익(左翼)세력, 좌경(左傾)세력, 좌파(左派)세력, 용공(容共)세력, 친북(親北)세력, 사회주의혁명세력, 운동권 등으로 표현해 왔으나 이들 세력의 지향목적에 비추어 ‘안보위해세력’이라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 및 지향목표
 현 국내 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①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②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 ③ 맑스레닌주의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현대적 보완판 사상인 트로츠키(Leon Trotsky) 사상, 그람시(Antonio Gramsci) 사상, 알튀세(Louis Althusser) 사상 등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1980년대 국내 좌파운동권에 영향을 미쳤던 서구의 급진 사조인 네오맑시즘(Neo-Marxism), 유로커뮤니즘(Euro-Communism), 뉴레프트(New Left), 종속이론 및 해방신학 등 서구의 급진사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가 되어 많은 연구와 학습이 진행되었고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변혁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부터는 국내 좌파세력들은 이들 사상을 정통 맑스레닌주의에서 이탈한 기회주의 잡사상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일부 좌파세력(PD파)들은 1990년대 초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운동권의 동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트로츠키, 알튀세, 그람시, 발리바르 등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좌파세력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들 혁명사상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지향목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와 민주화쟁취’,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 ‘노동해방사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사회 건설’, ‘자유평등의 새사회’, ‘자주, 민주, 통일의 새사회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통일강성대국 건설’ 운운하며 마치 진정한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양 위장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구호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