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여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키워온 것은 윤석열 정부다

[Only혁신]

- 2024.09.02(월) 13:40 국회소통관

안녕하십니까.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법정기념주간인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우리나라 성평등의 수준을 민낯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의 대한민국은 아직 성평등 사회를 이야기하기 이른가 봅니다. 아니, 그런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이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방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가 모인 대화방 한 곳에는 무려 22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대화방도 많을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 피의자의 75.8%가 10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사태는 사실 지난주에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해온 것들입니다. 해서, 몇 년 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했습니다.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범인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문형욱(갓갓)은 3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서지현 전 검사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60개가 넘는 법률개정안을 권고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전문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의 ‘텔레그램이라 잡기 어렵다’, ‘탈퇴계정이라 잡기 어렵다’, ‘우회IP라 잡기 어렵다’는 변명은, 윤석열 정부가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방증입니다.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갔더라면, 디지털성범죄가 이렇게 들불처럼 청소년에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는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나마 6개월 넘도록 그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보안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 전 세계 온라인에 업로드된 9만 5천여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저출생 1위보다 더 부끄럽고 참담한 1위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지만, 늘 그 어두운 면을 함께 가져갑니다. AI 시대라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각 부처는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던 ‘불법 영상물에 대한 공공 DNA DB 구축 및 필터링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관으로서,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사업자들과 디지털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위해 방송장악에 매진할 때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놔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와 영상물을 통제하고 식별하는 기술적 보완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 보완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범죄자 처벌,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지는 물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28일, 크룩스 영국대사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국제한반도포럼에 대해 ‘남성이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해 성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참석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견해들을 공유할 때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최소한의 성평등 의식조차 없는 윤석열 정권 탓에 국제사회에 망신살을 뻗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