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0627 행정학과 박인희 ＜수정완료＞

[10박인희]

<201000627 행정학과 박인희>

다음 법 규정에 부합하는 사례는?

청소년보호법

제00조 (성적 접대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00조 (구걸행위 금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제 00조 (호객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00조 (청소년 출입금지)

①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②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경우는 제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 00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①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벌금

②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할 때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벌금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한다.

① 가출을 해 굶고 있는 15세 남자아이를 가엾게 여긴 甲은 구걸행위를 시켜 돈 버는 방법 을 가르쳐 주었다.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甲은 7년형을 선고받았다.

②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乙은 남자손님들을 더 끌기 위해서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를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시켰다가 17세의 여자아이인 것이 적발되어,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③ 丙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한다며 거짓말로 5번이나 담배를 사간 14세 중학생의 부모님에 게 고소를 당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④ 丁은 올해 1990년생인 학교 후배에게 노래방 도우미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丁은 청 소년을 알선했다는 주변의 신고를 받아 3년형을 선고 받았다.

⑤ 戊는 옆집에 살고 있는 12세의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학생에게 용돈을 준다고 하면서 치마 속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팔다가 사이버수사대에 적발 되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정답: ③

<풀이 및 해석>

① 구걸을 시킨 甲의 행위는 7년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 하 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000만원의 벌 금이 아니다.

③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5번의 횟수만큼 100만원의 벌금을 5번 횟수 만큼 받아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④ 1990년생은 청소년이 아니다. 만 19세가 지났으므로 청소년을 알선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의 노출은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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