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칼국수... 1/2

[Forus]

1990년 20메가 AT급 컴퓨터의 가격은

2백만원 이었습니다.

이것도 수천명이 한꺼번에 공동구매 형태로

구매했기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20메가 하드가 장착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키보드와 모니터만 있는 책상에 앉아 작업을 하고,

결과물은 그로부터 몇시간 뒤에 출력장치가 있는

곳에 가서 받아와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드가 자체 장착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결과물을 바로 인쇄해서 볼 수 있는 AT 컴퓨터는

그야말로 당시에는 혁명적인 제품이었습니다.

20메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한장의 크기보다도

작은 규모의 메모리...

1990년. 대학근처의 5평 정도의 월세집 보증금이

3백만원이었기에, 2백만원이라는 가격을

지금의 가격으로 대략 환산하면, 최소 3천만원은

될 것입니다.

속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결코 빠를 수 없는

20메가 AT급 컴퓨터를 3천만원에 누군가가

팔려하면 그것이 고가의 골동품의 가치가 없는 이상,

우리는 그 판매자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달 1테라온 메모리가 있고, 속도는 수백배

빠른 컴퓨터를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20메가와 1테라온...

1테라온이 1000기가 바이트, 1기가가 1000 메가바이트라고

하면, 1,000,000 메가 바이트 컴퓨터의 가격은 1990년대로

돌아가면, 1천억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찾은 대전의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육수가 특이한 식당 벽에는 과거부터 식당에서

사용한 그릇과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한 그릇은 양푼에 가깝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면서 가격은

점점 올랐습니다.

1990년 900원 하던 가격은 2018년 9월 현재

6,000 원이고, 크기는 30프로 정도 줄었습니다.

즉 같은 크기였다고 가정하면 약 7,800 원입니다.

컴퓨터는 지난 28년간 수만배 가격이 내린 반면

칼국수는 약 9배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가격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상품 특성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

컴퓨터의 각 부품은 시간이 갈 수록 동일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칼국수는 생산성이 높아져왔어도 컴퓨터 부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와 그로인한 생산비는 꾸준히 높아져 왔으나

생산비를 의미없게 만드는 생산성 부분에서 큰 차이가

두 상품간에 있었습니다.

아담스미스가 18세기에 국부론을 저술할 때

장인과 도제의 생산성 차이를 12배 정도로

인식했고, 이를 큰 차이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지금은 생산품목에 따라 생산성이

무한대에 가까운 것이 나타났고,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40억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단 하루, 단 한시간,

아니 단 몇초만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농사나 공구를 대부분 육체적 노동을 통해

얻어냈던 과거는 개인간의 생산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1,2,3차의 혁명을 통해 그 차이는 계속

커져 왔고, 4차 혁명이 시작된 지금은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컴퓨터와 칼국수의 공통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나 생산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지’ 입니다.

토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생산성은 제로입니다.

생산성이 ‘0’이고,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했기에

많은 나라에서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의 개인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처음 공사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을 때,

공사의 역할이 토지 수급 조절을 통한 토지가격

안정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공사가 소유한

서울 소재 토지를 둘러 본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공사가 보유한 토지가 서울 면적에

비해 0.000001%도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결국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없다는 말과도 같아서,

토지 시장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자율과 지원금을

바탕으로 막대한 토지를 구매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과

빨간바지 이모씨로 대표되는 일부 복부인들 입장에서

토지에 공공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 편중이 생래적인 자본주의 발달사를

고려해 보았을 때, 토지와 이에 기반한 거주공간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는 그 성격상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인식해야 하고, 동시에 일반 상품과 달리

공급이 될 수 없기에, 시간이 갈 수록

특정지역 토지와 그 토지에 기반한 건축물의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고, 부는 갈 수록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편중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MB와 닭근혜 9년간 산업구조조정

실패와 이에 따른 지방 경제 침체로, 해당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과 돈을 찾아 움직이게 하고,

결국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기에, 

현 정부가 안은 숙제는 매우 어렵고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나쁜 것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이 우리나라 경제와 질적인 삶을 생각할 때

매우 나쁜 것입니다.

마이트님과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냐

성공인가를 두고 잠시 토론을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의 토지 정책은 철학적 토대,

우리나라 경제와 삶의 질적 개선 면에서

매우 좋았고, 지금 이 시간에 돌아 보았을 때는

탁월했던 정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MB나 생각이란 것이 없었던 닭근혜

정부의 토지 또는 부동산 정책은 철학도 없고,

국민 경제나 국민의 질적 생활 개선에 대한

일고의 고민도 없는 오직 탐욕에 기반하여

탐욕을 키우고,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를

잉태한 것이었다고 저는 평가하며, 분노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토지와 부동산 정책이 왜 칭찬받아

마땅한지에 대해 다시금 정리를 해 봅니다.

1. 분산정책

현 정부의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물량 공급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 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지방 기업 부도,

지방 도시 스스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일했던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곳을

떠나야 하고, 옮기는 곳은 사람과 돈이

모이는 수도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서울은 부동산의 급등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서울 근교의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서울은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이 MB 재임기간동안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노무현 정부의 세제 및 부동산 정책의 기운이

살아있을 때 였습니다.

IMF를 극복하면서 저환율에 기반한 수출성장은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를 낳았고, 이로 말미암은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변경된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법률안은 그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법안이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가 하는 해외사업에도 부동산 취득

자금이 집행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달러 유동성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그 만큼 국내는 경상수지 흑자와

강한 원화를 기반으로한 ‘구매파워’가 매우 커진

상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수도권기업총량제 고수등은

상당부분 지방으로의 ‘자원’이 이동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당시 MB 같이 서울과 경기도 중심의 정책을 폈다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MB와 닭근혜 정부가 쏟아 부은 부동산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분산과 억제정책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방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지방 경제

육성에 힘을 쏟았다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으로의

인구나 자금의 쏠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분산 정책은 단순하게 자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방치된 지방의

자원을 발굴하는 노력도 같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봉하 지역 생태 농업과 생태환경

조성이 그것이고, 부러 찾아다닌 나비마을도 지방의 자원을

발굴/발전 시킬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 스스로 봉하에 내려가

호수의 쓰레기를 치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전원생활의 일부를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지방경제의 발전 뿐 아니라

삶의 질적 변화를 스스로 만드시고,

국민들에게 지방에서의 질적 삶을 생각하게 만든

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늦잠천재]

컴퓨터는 참.. 제 개인 PC를 대학교때 처음 사봤지만 그 때 이후로 몇년에 한번씩 사도 계속 같은 명목 가격(?)으로 맞춰 사게 되더라구요. 전자제품 만큼 가격이 내려가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밥값은 참.. ㅠ.ㅠ

[Forus]

마포 음식거리 뼈다귀탕이 5천원인데, 대전 뼈다귀탕이 8천원입니다.
사람이 몰리고, 다다익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서울과 지방의 경제활동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쌩초보]

맞는 말씀 입니다..

[샹그릴라]

철학적인 경제론같습니다.
양푼과 칼국수 가격표가 인상적입니다.
늘 일관된 부동산론, 잘 봤습니다.^^

[Forus]

싱가폴의 부동산 정책이 인간 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의 공공재와 10%의 사유재로 나눠 관리하는
주택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주거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싱가폴은 도시국가라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우리 역시 친일 세력을 애초에 제거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토지의 성격을 파악하고,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하는 지... 노무현 정부가 사적 영역을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려 했는 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론하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국 곳곳의 부동산 가격이 뛰자, 모든 언론이 부동산 폭등을 주장하며 이를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Forus]

경제정책 실패 사례로 언급합니다만, 자원이 없었던 도시에 공기업, 기업등의 자원이
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이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추진한 임대아파트 확충은 부동산의 공공성을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임대아파트의 질적 개선을 주장하셔서, 입지와 시설의 급을 올린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주변에서 이를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종부세 역시 노무현 정부가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큰 저항없이
종부세를 부활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 100년까지도 내다본 정책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록호박]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시의 헌법재판관 몇명의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았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 아픕니다.
행정수도가 노무현대통령님의 구상대로 실현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정되거나 폐지되었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강남권 부동산의 기이한 현상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변화하고 있었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상승과 거주비용의 상승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Forus]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00년을 내다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주거단지는 크게 국가의 소형아파트, 민간의 중대형 아파트로 나뉘는데
당시도 정부는 소형아파트의 임대/분양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민간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자 대부분 대형아파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형아파트의 공공임대아파트의 확충이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정부가 이를 실시해 나가야 하는데
수도권 집중이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엉뚱한 곳으로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키요키요]

멋진 통찰 이시네요! 토지를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점 잘 배웠습니다~

[Forus]

느리지만 서서히, 시장의 충격을 흡수해 가면, 부동산의 공공성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하고, 현 정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내일]

토지에 공공성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에 만프로 동의합니다.
그래야 토건족들이 토지를 빌미로 사람의 주거권에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리지 못할것이다. 로봅니다.
더 큰 문제는 토건족에 빌붙어 주택시장의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날조하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기레기들의 집단을 하루빨리 척결해야하는 것이겠지만요.

[Forus]

대전의 7만이 넘는 회원이 있는 부동산 카페에서 한동안 임대아파트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업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곳은 조중동의 논리가 설파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업체와 상당수 주민들의 임대아파트 비난에 대해, 거의 혼자 맞서서 몇개월 논쟁을
펼쳤습니다.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문제 많습니다.) 임대아파트가
갖는 장점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최소한 주민들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후 임대아파트 비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부분에서는 언론보다는 국민, 시민, 아파트 주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

[오늘과내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요.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별로 찾아서 하는 공부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안 찾아봐도 눈/귀에 들어와 알게되도록 상식(철학이 담긴)적인 정보가 시민들 가까이에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럴려면 상식(양심을 가진)적인 기자가 상식(사실과 진실)적인 내용으로 기사들을 작성한다면 Forus님의 고군분투가 훨씬 더 빨리 더 큰 빛을 발하리라 생각됩니다.^^

[Forus]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자신의 거주지에 못들어오게 막는 사람들, 학생들 기숙사를 건립 못하게
반대시위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론의 영향이 아니라, 자신만의, 자신의 가족만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탐욕을 언론은 단지 부추길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질적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인식/철학을
바꿀 수 있는 문화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끌고, 시민사회가 이에 호응하여 담론의 세계를 넓히고 키워가는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