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경영이양직불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내역사업명 | 경영이양직불금 | 예산 (백만원) | 46,461 |
사업목적 |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사업 주요내용 | ○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 65세~74세 이하의 농업인 *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지원한도 | ○ 매도 330만원/ha/년, 임대 250만원/ha/년, 4ha까지 지원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이후 | 합 계 | 54,686 | 50,960 | 46,461 | 계속 | 국 고 | 54,686 | 50,960 | 46,461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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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가소득지원부 | 최민지 장용준 | 044-201-1772 061-338-5912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관련자료 | 경영이양직불금 시행지침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