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

[경기여성단체연합]

환영논평>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

- 남부 7명 중 여성이 3명, 북부 7명 중 여성 2명 참여로 출발 -

6월 30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도민의 안전한 삶에 관한 업무 전반이 경찰 개혁의 범위에 포함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도지사 1인, 도의회 2인, 도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2인, 국가경찰 위원회 1인, 도 교육감 1인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였다. 경기도는 남과 북 각 위원회를 두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두 곳에 각각 설치, 경기도 전체 14인의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된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도 자치경찰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역할규정 등을 살피고 운영에 있어 성인지 관점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 왔다. 단순히 국가 법체계 변화에 따른 추상적 수사로서 ‘종합행정 구현’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그 의미를 구현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해서였다.

일반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하기 위한 출발선에서의 경기도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역할이 컸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관 및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테이블 마련 등 민/관/경/거버넌스 운영 모델로서,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사례를 도출해 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한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이라는 이유로 저질러지는 폭력과 배제와 낙인은 도시가 안전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바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중단에 있을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값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자치 경찰의 생활 안전사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자치경찰 업무 이해의 범위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의 근거도출, 경기도의회와의 협업을 통한 조례제정과정의 경험, 자치위원회 구성에서의 경기도의회의 성인지 관점에서의 역할수행 등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경기도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부 자치경찰 위원회 7명 중 여성이 3명, 북부 자치경찰 위원회 7명 중 여성 2명의 참여로 출발하게 되었다. 주요 생활안전 사무와 관련된 계획, 심의, 평가 등의 업무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성원에 여성과 남성이 고루 참여하는 동수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첫 출발에서 민/관/경의 거버넌스 운영 모델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환영논평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안심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가정·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또한 민/관/경 거버넌스 대응체계로서 의미 있는 성과다. 이러한 결과들이 총합되어 지역 치안서비스의 변화를 도민들이 실감케 하고, 가히 짐작키 어려운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가는 성착취와 더욱 심각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응력 향상과 일상이 안전한 지역 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서 종래에는 성평등 지역사회 구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21.06.30.

경기여성 네트워크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