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오용 막고 합법화 지원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발표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인 주거용 전용을 막고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피스텔 대비 완화된 규제 덕분에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집값 상승기에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고, 정부는 2021년부터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물량이 많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신규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가능해 불법 주거용 전용이 쉽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춰야 하므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지원합니다. 숙박업 신고: 개별 소유주들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생활숙박시설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불법적인 주거용 전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