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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수신 | 각 언론사 | |
날 짜 | 2020. 5. 14.(목) | 메일: chejuclub@hanmail.net | |
문 의 | 문상빈 정책위원장(010-8760-3690) | ||
제 목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홍수위험 확인 논평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재해위험 증가 예측 무시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제주 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 결론”
“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위험 불가피, 즉각적인 사업철회 검토해야”
행정안전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가 예측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평가된다며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이 두 하천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 증가로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 이 지역은 범람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다. 제2공항 건설로 불투수층이 크게 증가하면 그에 따른 피해가 불 보듯 뻔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재해피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공유가 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숨골 등의 파괴로 지하의 물길이 막혀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큰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여 왔다. 특히 국토부가 숨골조사 등을 부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이런 우려가 더 커졌음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재해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골로 인한 피해 발생은 없을 것이란 거짓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사실상 문제를 숨기고 도민사회를 농락하여 온 것이 이번 폭로로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더 이상 거짓과 기만으로 도민사회와 피해주민들을 농락하지 말고 제2공항 예정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와 피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문제의 실상을 낫낫이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국토부의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문제가 명확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5월 1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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