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는 무조건 징역으로 처벌될까?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7F94E5EF301F130"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공금횡령처벌.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17F94E5EF301F130F6AB"/>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날이 정말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어느새 벌써 일년의 절반이 가고 여름이 왔구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리앤파트너스에 최근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절도죄인데요, 오늘은 특수절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특수절도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3D8455EF3022536"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twi001t1522890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73D8455EF302253637E3"/>     1. 특수절도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특수절도죄는 일반적인 절도죄와는 다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해가 진 후에 타인의 집에 설치된 잠금장치 등을 부수고 침입하여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성립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DC7425EF3024331"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twi001t2638281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CDC7425EF3024331EBC3"/>   2. 특수절도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특수절도죄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절도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분만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절도죄의 혐의를 받았다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일까요?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수 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였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형량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E084E5EF302722B"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161.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AE084E5EF302722B5DF4"/>   특수절도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형사사건을 계속해서 다루어오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특수절도죄의 사건 역시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법률자문팀이 있는 로펌을 찾고 있다면 저희 리앤파트너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언제나 신속한 법률 대처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5313A5EF302910A" class="txc-image" actualwidth="65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650" exif="{}" data-filename="75.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5313A5EF302910A5590"/> <div class="content_plusmap" data-mapdata="map_type=TYPE_MAP&map_hybrid=false&idx=1&title=%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addr=%EC%84%9C%EC%9A%B8%20%EC%84%9C%EC%B4%88%EA%B5%AC%20%EC%84%9C%EC%B4%88%EB%8F%99%201688-1%20%EC%84%9C%EC%B4%88%EB%94%94%ED%83%80%EC%9B%8C%201302&tel=02-6477-5500&mapX=504255&mapY=1110058&ifrW=490px&ifrH=362px&addtype=1&map_level=4&rcode=1165053100&docid=&confirmid=612967876&mapWidth=490&mapHeight=362&mapInfo=%7B%22version%22%3A2%2C%22mapWidth%22%3A490%2C%22mapHeight%22%3A362%2C%22mapCenterX%22%3A504255%2C%22mapCenterY%22%3A1110058%2C%22mapLevel%22%3A4%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markInfo%22%3A%5B%7B%22markerType%22%3A%22standPlace%22%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x%22%3A504256%2C%22y%22%3A1110060%2C%22clickable%22%3Atrue%2C%22draggable%22%3Atrue%2C%22icon%22%3A%7B%22width%22%3A35%2C%22height%22%3A56%2C%22offsetX%22%3A17%2C%22offsetY%22%3A56%2C%22src%22%3A%22%2F%2Ft1.daumcdn.net%2Flocalimg%2Flocalimages%2F07%2F2012%2Fattach%2Fpc_img%2Fico_marker2_150331.png%22%7D%2C%22content%22%3A%22%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22%2C%22confirmid%22%3A612967876%7D%5D%2C%22graphicInfo%22%3A%5B%5D%2C%22roadviewInfo%22%3A%5B%5D%7D&toJSONStri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