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에야 보았네요 소중하게 쓰일것입니다 고맙습니다 ^_^

[nikita77]

프랑스 청소년의 대마흡연 실태와 유럽의 대마 비범죄화 현황

  안녕하세요,부선씨?

얼마전 자유게시판에 (부족한^^)글 하나 올렸었는데 생각해보니 처음들어 오면서 글만 덩그라니 올려놓고 인사도 못드려 부선씨나 자주 들르시는 분들이 좀 썰렁한 느낌 받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잡지를 통해 부선씨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친구 Marco님(남친 말고 일로 만난 친구^^)의 소개로 딴지 인터뷰도 보게 되었고 이야기도 좀 듣고 하다보니 결국 이 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부선씨께서 상당기간 참 힘들게 사셨고 살아오는 동안 수치심, 배신감, 분노, 분통함, 외로움, 억울함, 무력감, 피곤함,앞날에 대한 암담함, 답답함...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는, 그래서 몸도 많이 않좋아 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뭘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부선씨에게 좋은 일들만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까지 그이상 더 나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 많이 겪으셨 쟎아요.
 
이미숙,김미숙,한가인... 다 필요 없슴다. 부선님이 가장 멋지 십니다.

그러니 자부심 갖고 힘내시길... ^-^

그럼 또 만나요!!! ^(^

읽으시는 분들께...

아래 내용은 프랑스 주간지 '누벨 옵쓰'의  2월 3째주 내용 중 발췌 번역 한 것이예요.

번역이라는 것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이제껏 제가 번역을 거의 해보지 않아 서툴러서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역원문출처: Le Nouvel Observateur n° 2102, 2005년 2월 17-23일 자, pp. 8-15

www.nouvelobs.com

특집기사: '청소년과 대마초' (Les ados et le Cannabis)

본 번역문의 구성:

1. 근거 없는 억압정책 (사설) -Laurent Joffrin-

2. 프랑스 청소년 대마흡연 실태 기사 -Gerard Petitjean

3.대마담배(joint,조인트)의 효과:

INSERM(국립 건강 의학 연구소) 연구 소장인 Jean-Pol Tassin에게 한 5가지 질문

4. 대마흡연 문제에 직면한 판사들 MAEL THIERRY

5. 비범죄화를 경험하다. 포루투칼식 하시시 흡연 Marie Lemonnier

6. 대마흡연에 대한 비범죄화 실태: 유럽 순회

기사맥락:

프랑스의 청소년 대마흡연율은 아래의 기사 내용처럼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18세 남자의 경우 약 66%가 흡연 경험자! 여전히 대마흡연을 불법화하고 있는 프랑스(최고 1년형/5백만원 벌금형)가 어떻게 공중위생보건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 대마흡연 청소년들을 사실상 '비범죄화'하는지 이 기사는 구체적인 대마정책집행을 통해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대마 비범죄화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르투갈 리스본 방문취재 기사는 실제로 '대마소비를 완전히 풀어줬을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글의 마지막에는 유럽 주요 각국의 대마비범죄화 관계법규와 실태에 대한 정리를 싣습니다. 

 1. 근거 없는 억압정책 (사설)

      대마에 대한 생각은 항상 명확한 것 만은 아니다. 사실상 대마가 생긴 이래 두가지 잘못된 견해가 대마관련 토의를 혼란스럽게 해왔다. 일부에선  하시시는 해로운 것 이며 이것이 무해하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마약중독과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니 이런 맥락에서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부에선 '하시시'와 대마초는 전혀 위험이 없는 향연용 물질일 뿐이고 이의 소비는 그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불분명한 위의 두가지 설명에서  벗어나 있다. 적은 양 이라면 대마는 정신적 균형을 잃게 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요인이 아니고서야 대마를 핀다고 나중에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하게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중  일부 상당 수에겐 ,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습관성 중독이 된 경우가 있다 . 이는 신경 장애와 현재와 미래를 파괴하는 고립성을  야기한다. 

       위의 상황으로 볼때   금지가 유익한 것일까?  이는 분명치 않다.  예를들어 대마 판매가 자유로이 허용된 네덜란드의 소비자 수가  판매가 금지된 프랑스 보다도 더 적다. 우리가 담배와 관련해 하듯  예방을 하고 정보를 알리는 것이 억압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물론 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안돼' 라고 말하는 법에 의지하는 하는 것을  더 선호 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금지에는 역효과가 따른다. 사람들은 소비가 금지되어 있으니 이문제는 (더이상 들춰 낼 필요가 없는) 이미 정리된 문제로 전제한다. 국가는 이 문제를 경찰에 맡기고 이 일에서 손을 뗀다. 국가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가 따르는 자유화는 예방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Laurent Joffrin- 편집국장

 2. 프랑스 청소년 대마흡연 실태 2005년 현재

        몇주에 걸쳐 Montpellier(프랑스 남부도시) 근처  닭 사육장 뒤 트럭에서 대마를 찾아 냈다. Courneuve(파리 북쪽 근교)의 창고에서, 돛달린 배. 모터 배에서 그리고  네덜란드로 보내질 찰흙 반죽을 담은 작은 통에서도 대마가 발견됐다. 경찰이나 세관이 보고한 압수 상황 설명을 읽어보면  정말 가관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그 지독한 불법거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유럽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인위적(가상의) 천국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위해 특히 세계 제 일의 생산국인 모로코로부터 오만 톤의 대마가 들어왔다.

        모로코는 (대마 거래를 통해 한 해에)100억유로(한화 약 15조 정도)란 많은 돈을 벌어 들인다. 프랑스 내부에선 이런 거래가 보건부에겐 현기증을 주며, 내무부엔 두드러기가 나게하고  많은 부모들에겐 골치가 아파 흰머리가 나게끔  할 정도지만 말이다. 1991년 이래로 매년 1.57%씩 소비자가 추가 된 셈인데 이는 결국 소비자가 많아졌음을 뜻한다. 일생에 있어 적어도 한번이라도 대마담배(조인트)를 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10년새 두배로 증가 했다.18세가 되었을때 남자의 66%, 여자 52%가 이미 대마담배(조인트)를 핀 경험이 있다. 이 나이에(18세)남자 다섯명중 한명이 아주 정기적으로 대마를 피우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보다 세배정도 덜 핀다.(열다섯명 중 한명꼴로)

  
       하지만  1970년부터 적용된 프랑스 대마 관련법은  스웨덴과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다. 더군다나 너무 엄격해서  현실성이 없다.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대마담배 경험이 있는 삼백만 사백만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85만명의 정기 흡연자나 한달에 열개 이상의 대마담배(조인트)를 피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타협하고 응급조치를 하는것이다. 경찰은 이들중 적은 일부만 소환한다. (2003년의 경우엔 십이만 오천명)  법원은 다시 평균 200여명의 운없는 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어떤 정책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정책은 물론 아니다.  정부가 조인트 흡연을 후회하는 장면을 TV에 짧게 내보내며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새로운 사법지시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일지라도 말이다.

        약물중독학 프랑스 연합(Fédération française d'Addictologie) 사무 총장이자 의사인 Alain Morel씨는 Boulogne-Billancourt(파리서쪽근교)에서 대마답배(조인트)에 너무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며 이들을 돕고 있는데 그는 일부사람들이 이를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하는 발언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대마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반면(일부사람에게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고 후일 헤로인과 같은 강한 약물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필요한 일인 예방법을 전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이다.젊은이들은 이런 우려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는 또한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마가 의존성이 거의 없으며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른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완전히 대마를 멀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극성 흡연자를 제외하고는 40세 이후에는 더이상 하시시 흡연자는 없다. "반면 담배와 술은 아주 오래간다." 우리는 또한 대마담배(조인트) 애호가가 다른 불법적인 약물을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예를들어 엑스타시 사용자들은 화학적인 것에 훨씬 더 끌리게 된다. Alain Morel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비연령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담배를 처음 피운 후 2년쯤되면 첫번째 대마담배(조인트) 흡연을 경험한다. 그것이 반드시 심각한것은 아니다.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피고 그후에 가끔 피며 그런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유약한 나이에  너무 빠지게되면 때로는 근심(장애)거리가 생기기도 한다.너무 자주피는 흡연자  대부분 그러하듯이 알콜과 담배, 대마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13세, 14세 청소년이 이런 복합적인 사용을 하면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아침부터, 첫수업 전부터 흡연을 한다. 이들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수업에 빠지며 집에 쳐박혀 아무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이들에겐  가끔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살 성향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부모가 나타나서 혹은 부모의 (성가신) 질문으로 (이제껏)대마담배(조인트)의 연기가 제공했던 보호막이 터져버릴 경우 과격한 행동를 보이기도 한다. 너무 자주,너무 일상적으로 또 하루중 너무 어느 특정한 시간에 피운다면  위험 경고가 울릴것이며 이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될 위험 경고이다.

       Alain Morel은 덧붙여 말한다. 우리는 때론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대마로 인한 <<불쾌한 경험>>이란 것도 존재한다.  예고 없이 심한 불안감이 느껴지도 한다. 이  모든것이 드물긴 하나  발생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문제없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만 말이다.

Caen(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도시)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Dany는 이런 불편함을 경험해본 사람들 중 한명이며 여전히 경험할 때가 있다. 14세에 처음으로 경험해본 그는 말한다. " 내 스스로가 너무 편한 것은 아니었다. 한 시간 동안 내 자신을 자제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서야 마음이 다시 차분해졌다." 그는 현재 23세이고 하루에 10개피의 대마담배(조인트)를 핀다. 그는 말한다."내몸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겐 필요한 것이다."  3~4그램의 수지를 구하기 위해 하루에 20유로(한화 3만원 정도) 가 든다. 그 달 말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대마담배 구입비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친구들과 약간의 거래를 한다. 그는 대마 과다사용과 연관된 불편함을 이미 경험해 봤다. 정신병원에 두번 입원도 해봤다. 그 후 2년간  금연도 해봤지만 여자 친구가 계속 피우느 것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다시 피게 됐다. "약한 약물이라고 할때 중요한건 '약물' 이라는 단어 그 자체예요." 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자신이 흡연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약물 문제를 담당했던 판사 Nicole Maestracci 씨가  간단히 <약물>이라고 제목을 붙인 Que sais-Je?(단행본식 백과사전)시리즈의 조그만 책자에서 했듯이 다음과 같은 모든 사실들을 차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마가 알콜처럼 정신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 대마가 담배보다 덜 유독하며 중독성이 훨씬 덜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평범한 것만은 아니므로 담배나 술을 자제하라고 하듯  대마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는 이 대마의 유통를 어떻게 통제 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대마는 전혀 통제없이 온 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담배나 술의 경우에는 세금으로 소비를 제한한다.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대마의 경우 가격을 결정하는것은 바로 딜러 자신들이다.몇년전부터  담배의 가격은 두배로 오른 반면* 대마의 가격은 오히려 안정적이다. 그리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대마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를 담당하는 이들은 공중 보건위생 전문가가 아니고 공권력이나 경찰들이다. 어리석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Gerard PetitJean-

3. 대마담배(joint,조인트)의 약물효과

Inserm(국립 건강 의학 연구소) 연구 소장인 Jean-Pol Tassin에게 한 5가지 질문

*Le Nouvel Observateur(시사 주간지. 이하 N.O.)
*Jean-Pol Tassin(꼴레주 드 프랑스 내 신경 약물학 연구팀 책임자. 이하 J.-P.Tassin.

            N.O.-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의 위험성이란 무엇인가요?

          J.-P.Tassin.-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마는 신경독성의 약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말해 예를들어 엑스타시나 도수 높은 알콜과는 달리 신경 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편과는 달리 육체적 중독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마는 담배와 함께 피면 필수록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타르가 폐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배를 함께 피운다면 의존성이  생기기 쉬워요. 
 

           N.O.-대마(-담배,조인트)를 하다보면 더욱 강한 약물에 의존하게 되나요?

           J.-P.Tassin-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몇몇 동물실험은  강한 약물이야말로 오히려 더욱 강력한 약물을 찾게끔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코카인을 경험한 적이 있는 원숭이는 이 코카인이 촉매제가 되어 대마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렇지 않은 원숭이는 대마가 옆에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갖지 않았어요.    모든 약물들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그건  모든 약물들은 뇌속에서 '보상회로'라는  똑같은 뇌적구조를 활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N.O.-그런데 이 약한 약물이라 일컬어지는 대마는 지각능력이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나요?

             J.-P.Tassin- 분명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마는 현실과 대면 하는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대마의 위험성 이기도 하구요.이는 청소년이 어른으로 성숙되는 과정을 지연시키고  이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다른한편, 대마와 함께 너무  자주 술을 병행해 마시면 이 두가지가  서로의 상승작용을 하게되는데 이는 특히 도로 안전 면에서 또  거친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해로울 수 있습니다.

          N.O.- 대마의  함유량을 높인 새로나온 대마담배는 우려할만한 것인지 궁굼합니다?

          J.-P.Tassin- 네덜란드에서는  변종을 선택하거나 교배를 통해 THC 혹은 테트라 히드로 카나비놀 이라는 주요 성분의 함량이 훨씬 더 많은 식물이 출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이 식물의 THC 함유량은 2~3%에서 약 10% 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식물로 제조한 최종 제품은 분명 더 해롭겠지요. 하지만 유럽에서 행한 조사들을 보면 이런류의 대마 담배는 거의 널리 퍼져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N.O.- 우리가 대마 담배를 합법화 해서 그 구성물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걸까요?

J.-P. Tassin- (대마의)소비가 불법이라는점, 유통이 음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 위반을 한다는 느낌등도 (대마흡연)의   즐거움 중 한부분에 속하거든요. 이는 합법화를 해야하는 하나의 설득력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합법화에 반대 하는 다른 주장 또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사람들에게 (대마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근거없는 위협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Fabien Gruhier 기자와의 인터뷰

4. 대마담배 문제에 직면한 판사들

              원칙적으론 처벌은 딜러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경계선을 정해야 한다.

              검사 사무실에는 14살,15살난 두명의 중학생이 있었고 이 아이들은 그들이 방금 들은 말에 너무 놀라고 있었다. Bobigny(파리 북동쪽) 법원 검사대표(검사국에서 임명한 자원봉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Gagny(파리 근교 북동쪽)에서 검문할 때  그들이 주머니속에 소지하고 있던 10 그램의 하시시로 인해 그들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 이었다. 사실상  1970년 마약법은 단지 한개의 조인트 소지에  1년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론상으론 그러하다. 하지만 이 두 소년은 앞으로 (대마관련)교육을 받을 약속을 하고는 집으로 되돌아 갔다.
 

              Bobigny 에선 대마가 숨겨지거나 하진 않는다. 다른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원 입구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선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친구인 듯한 두명의 청소년이 대마담배를 말며 대화를 하고 있다.  "15~16세부터  대마담배는 청소년 들에게는 친숙한 물건입니다." 라고  미성년자 담당 판사인 Charlotte Trabut 씨는 확신에 차 말한다. 여기에 온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15~20세의 집안 형편이 어렵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파리 외곽 주거지인 Rincy에 산다. 가끔가다 한번씩 피는 아이들도 있고 완전히 빠진 아이들도 아주 자주 눈에 띈다.아주 심한 아이는 하루에 20개피를 피우기도 한다. 현장에서  잡히거나  신분검사를 할때 체포된 각각의 아이는 원칙상으론  법원에 고발된다. Bobigny 미성년자 검사국 상시 개설 사무실에 일상적으로 소환되는

80 여명의 청소년 중 대부분은 폭력이나 위험스런 행동으로 소환되지만 4명은 마약법을 어긴 혐의로 소환 된다. 그리고 (이 마약법 위반관련 소환자 중)매번 대마관련 소환자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원래는 헤로인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1970년 법이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들을)처벌해야 하는가? 1999년 Guigou(1997~2000: 전 프랑스 연합좌파  여성 법무장관,2000~2001:사회 연대부 장관) 공문이 제안 하듯 사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들에게 위험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가?

             검사들 사이에서는 단순 사용자와 적은 규모의 판매자 그리고 미성년자 혹은 성인이 된지 얼마안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어떤 행동방침이 있다. " (검사들은)단순 흡연으로는 기소하지 않아요.어쨌든 그것이 첫번째 소환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Bobigny 미성년 검사국장인 Marie-Laure Gauliard Plesse는 설명한다.

하지만 법을 상기시키는 절차는 빠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검사대행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고 그는 청소년들을 그들의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훈계한다. "이 아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검사 대행인 Henriette Agbo는 말한다.  

         이런 도덕적 훈계는 때론 <<형사상의 교정>>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마관련 교육자와의 첫번째 면담을 하고 그 후로도 어느날 오후에 날을잡아 단체 토론회에도 참여 하게 되는데 이 토론회는 도차원의 위험행동 예방임무를 맡은 심리학자가 진행한다. Seine-Saint-Denis에서는  대마의 보편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연수가 2년째 실시되고 있다.약간은 익명의 알콜 중독자가 하는 방식대로 금기없이 대마담배의 좋은점,않좋은 점등등 모든것에 대해 다 말할 수 있다."저는 그 애들에게 1년에 (조인트)담배 10개 이하로 피면 일시적인 것이고 1달에 20개피 이상피면 고치기 힘들수 있다고 설명해 줘요.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은 흡연 의욕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  라고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Betty Azocar는 말한다. 여기선 또한 (대관련)법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아이들은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허용하지만 (실제 네덜란드에서는 원칙적으론 형사처벌이지만 관용적임) 프랑스에서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만약 지금과 같은 제한이 없다면 아무 약물이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결국은 인정 하더라고요."  작년엔 Seine-Saint-Denis 에선 총 52명의 청소년이 이 연수를 받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러 차례 걸리거나 엄청난  양의 하시시를 소지하다 걸린 젊은이들의 경우는 문제가 좀더 복잡해진다. 여기서 부터는 법정까지 가는 기소를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검사들의 몫이다. 단순 사용자, 소지자, 불법 거래자를 구분하는 것도 검사들 소관이다. 이에대해 법이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같은 몇십그램의 양이라도 대마를 예방차원에서 접근 하는 판사보다는 지나치게 엄격한 판사가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기 마련이다. "저는 Creteil 법정에서 하시시  50그램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청소년이 단순 사용자로 처리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Francis Caballero 변호사는 기억한다.

           Bobigny에선 (법정까지 가지 않고) 교육과 의사 상담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 절실한 것은 대마가 야기시키는 문제들을 (제대로) 평가 하는 것입니다.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금지법이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의 체계적 구조입니다. "라고 Charlotte Trabut는 말한다. 하지만 얼마전 이 (Bobigny)법정에선 아버지가 의사인 어떤 청소년이 본인 몸에 직접 또 집에 각각 20그램의 하시시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리고 방에서 저울이 발견되어  집행유예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청소년이 밀매조직에 연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엄연히 불법 거래이다. 이런 경우의 사항들은 예심판사가 맡는다. 하시시 지하 경제에 대항하는 문제는 법의 묵인이라는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어느 한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일하는 19살의 Nadia는 화장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재판정 복도를 거닐고 있다. 경찰은 그녀의 집 싱크대 밑에서 거의 1kg에 달하는 5개의 판으로 나뉘어진 대마 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녀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 남자친구가 놓고 간 것이다. 판사 앞에서 그녀는 (울먹이느라)손수건을 꺼내며 자신이 가끔식 대마담배(조인트)를 흡연한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녀는 집행유예된 징역12개월과 500유로(한화 약 75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하지만 이 선고에 대해"미국에선 더 할텐데요,뭐."라고 말하는 그녀는 그이상으로 당황하는 것은 아니었다.

                                                                                                                                                                                     -MAEL THIERRY-

5. 비범죄화를 경험하다. 포루투칼식 하시시 흡연

        2001년에 포루투칼은 네덜란드, 에스파냐, 이태리에 이어 대마의 사용을 더이상 범죄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방차원의 정책이 이어지는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리스본의 거리에서는 미니스커트, 스트레이트 일자 치마, 펄럭이는 치마가 이미 볼걸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그날저녁 Tage근처에서 가장 유행하는 나이트 클럽인 Lux의 입구에서 (입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하는  유니섹스(남녀에 공통되는) 옷차림에 관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저녁 파티가 시작된곳은 오래된 Barrio Alto 골목길 에서부터였다. 그곳으로부터 리스본의  젊은이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쓴 마리화나의 향기를 밑으며 손에는 술이 담긴 컵을 든 채 돌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로코 하시시 연기를 마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약물의 슈퍼마켓이라고 불려온 Casal Ventoso구역이나  이 곳과 경쟁 지역인 Intendente구역 쪽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었다. 여기에선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없이 의기소침해진 경찰들의 바로 옆에서 대마담배(조인트)를 둘둘 말아 피운다.

          억압,저지?  그건 거의 살라자(Salazar:1933-1968 집권!) 독재 시절만큼의 먼 옛날 이야기 이다. 하지만 대마나  모든 다른 약물의 개인적 사용을 단순 행정적 위반으로 간주하는 이 <<비범죄화>>법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 한 것은 겨우 2001년 7월이 되어서 이다. '마약 사용자를 처벌해야 할 범죄자로 보지않고 치료해야 할 환자로 여기는 것',이것은 헤로인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에이즈로 감염된 주사기로 인한 사망이 재만연하는문제에 봉착해 있던 당시 사회주의 정부로부터 나온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구 관련 법은 밀매자와 소비자를 거의 구분하지 않았어요.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국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라고 치료 목적의 이 비범죄화 정책을 약속했던 Vitalino Canas 국무장관은 회상한다. 새로운 법규정에 따르면 헤시시 흡연자는 우선 '단념유도' 위원회에 출두해야하는데 이 위원회는 흡연자들의 심리적 의존도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의 정도나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2년 전(2003년)부터  화제가 된 이 (단념유도)위원회에 참여 했던 수천명의 조인트 흡연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6세의 헤시시 소비자 Madalena는 심리학자, 생활 환경 조사원 그리고 법률가로 구성된 심사원들과의 면담(절차)을 냉소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마음 편하려면 저는 그냥 헤시시가 나를 지배하는게 아니고 내가 헤시시를 지배한다고 하기만 하면 되었어요.사실 그런 면담은 학교 다닐 때 여러 선생님들이 모인 가운데 하는 면담과 다를 바 없어요. 너무 우끼지 뭐예요." 
  
           리스본에서 2003년도에 실시된  (위와 같은)공개절차의 80%는 단순 대마 사용과 관계되어 있었다.그 중 이 위원회는 70%이상의 경우에 있어 처벌금지로 결론을 내렸다.그리고 이 위원회는 2주 전부터는 심사원 부족으로 더이상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와같은 사실을 분명 모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루투칼의 수도 (리스본)사람들은 사실상 그리고 적어도 다음달 있을 국회의원선거까지는 약한 약물이던 강한 약물이던지간에 이들을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별 치료 센터에 대해 말하자면, 이 센터(의 관계자)들은 그곳을 거니는고통스러워하는 눈길의 사람들, 그리고  깡마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만으로도  대마의 신봉자들을 치료하는 것 말고도 다른 급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저희 센터에는 매년 2,3 명의 (대마담배)흡연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은 (대마담배에 빠진 흡연자가 아니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심한 진짜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것 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러기 위한 시작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인구 천만명 당 10만, 20만명의  약물중독자가 있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청소년 전문 센터(조직)가 전무한 실정에서 저희가 이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리스본 외곽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Xabregas 센터 책임 의사인 Rodrigo Cotinio씨는 상황 설명을 한다.

             3년이 지난 지금 위와같은 상황은 개선된 부분이 있다.새로운 정책은 심각한 약물중독자들을 책임지는데 있어서는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록 포루투칼에서의 대마 소비가(단지 인구의6.6%만이 규칙적인 흡연자임) 아직 에스파니아나 프랑스의 높은 소비 비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청소년들의 소비는 점점 더 증가 하고 있다.대마 담배(조인트)는 어른으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대신해 가고 있다. "(현재의 단념유도)위원회들은 관료주의적인 조직이며 (대마 흡연을 자제하게 끔 하기위해) 그들이 제안하는 방식들은 너무 불충분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충분히 설득력 있게 (흡연)자제를 유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반 약물과 약물중독을 위한 국립 연구소의 젊은 소장인 Nuno Freitas씨는 신랄하게 비판한다. 사회민주당(중도 우파)의 의원이기도 한 그는 아직 1달여간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는 여전히 예를들어 행정적 벌금에 단체 무보수 노동 같은 것을 추가 하는 등 법을 좀 더 처벌적으로 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아한 분홍색 건물에 지리잡고 있는 약물과 마약중독 유럽 관찰소(OEDT)에서 정책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Danilo Ballotta씨는 그런 법안 계획의 영향을 상대화 시킨다. "저는 그런 정책들이 약물 소비의 (긍정적)진전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확신 할 수 없어요. 관련 법들은 단지 정부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불과 하거든요.말하자면 우파정부가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억압적이고 좌파 정부가 권력을 잡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이죠."(우리가) 프랑스에서의 약한 약물의 비범죄화에 찬성하는 사람 이던지 반대하는 사람 이던지 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Marie Lemonnier-
   
 

6. 대마흡연에 대한 비범죄화 실태: 유럽 순회

네덜란드에서의 관용적 태도,에스파니아에서의 비범죄화, 독일에서의 형사처벌등 법은 각국마다 다르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규제는 소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국

사용시(사용을 위한 소지 포함):형사처벌
처벌 내용:2004년 이래로 대마는 마약류 분류상으로부터  멀어져 있음. 경찰은 더이상 단순 소지로는 체포하지 않는다. 경찰은 최소한 (발견한)그 물질(조인트)을  압수할 수 있고 또한 비공식적 연행 후 훈방조치 하기도 함.
개인 허용 소지량:정해진 바 없음
설명:영국의 제도는 마약류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각 카테고리 마다 서로 다른 정도의 처벌을 함.(A류:아편, 헤로인, 메타돈..,B류:코데인, 암페타민, 바르비투르산... C류:진통제, 벤조 디아제핀, 동화 촉진 물질 스테로이드...그리고 현재에는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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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니아 (스페인)

사용시(사용을 위한 소지 포함):비범죄화
처벌내용:단순 벌금(300유로:한화 약 45만원 정도)
개인 허용 (소지)량:40그램
설명:공공 장소나 운전 흡연시 300~30050유로의 벌금(한화 약 45만원~4500만원 정도)

프랑스

사용시(사용 목적의 소지 포함):형사 처벌
처벌내용:1년 징역형까지 갈 수 있으며 3000유로(한화 약 450만원 정도)의 벌금. 하지만 1999년 6월에 법무부 공문은 검사들에게 단순 사용자에겐 이러한 처벌보다는 배려(관심)를 우선시 해줄것을 요구한다.
개인 허용 (소지)량:정해지지 않았음.
설명:2003년 1월 23일 의회에 의해 가결된 법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대마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징역 2년형 확정과 4500유로(675만원 정도)에까지 이르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네덜란드

사용시:형사 처벌. 하지만 <<관용적>>임.
처벌내용:개인적 사용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없음.
개인 허용 (소지)량:인가 받은 커피숍에서는 5그램까지 허용됨.이 양의 초과 시 벌금과 징역형이 예상됨.
설명:1976년 이래로 네덜란드는 강한 약물과 약한 약물을 구분한다.그러나 요즘 정부는 네덜란드 거주자가 아니며 주요 고객인 동시에 문제 야기의 원인이기도 한 이 <<대마 관광객>>들의 커피숍  접근(출입)을 금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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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용시:형사 처벌
처벌내용:검사는 미성년자에 관해선 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허용(소지)량:연방 소속 주에 따라 6~30그램.
설명:개인적이고 가끔가다 하는 사용, 적은 양의 사용,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사용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전혀 어떤 법적 기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태리

사용시:비범죄화
처벌내용:처음 위반 시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경고 조치. 그 이외의 경우는 1~3달 동안 운전 면허증(여권,체류증!)의 중단, 의료 견해서 필수 제출. 
개인 허용(소지)량:정해진 바 없음.
설명:도지사*는 문제 처리 요구에 부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약물중독에 대한 실전(작전) 팀>>의 도움을 받는다. 단순 사용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다시 도입하자는 현재 논의 중인 법 계획안은 (현재의) 판세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약물과 마약중독 유럽 관찰소 (Observatoire européen des Drogues et des Toxicomanies

[nikita77]

고맙습니다 ^_^

[배낭소녀]

대마 흡연에 대한 유럽 여러나라 비범죄화 실황 중계 잘보고 갑니다. 아름다운 분~ 끌레르 화이팅~~

[marco]

끌레르 벨 왔구나, 반갑네, 잘 지내지? 고마워, 번역숙제. 앞으로도 가끔씩 '대마문학' 숙제 좀 해주라, 알았지? 밥 살께. 연락하기로 하자. 안녕! 니키타, 배낭소녀도 안녕! 그라고 필승 419, 대마 비범 만만세!!!

[눈물과미소.]

마르코님 배낭님 끌레르님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