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전국 고교 2.5만명 중 95% 현 대입 제도 복잡, 87% ‘학종’ 비교과 부담 응답(+상세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입전형 인식실태(전국고교 2만5천명 대상)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2017.02.10.)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는 현 대입전형의 정밀한 진단을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입니다. 전국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소재 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초통계와 고교유형별 통계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교 2.5만명 중 95%가 ‘현행 대입제도 복잡하다’, 87%가 ‘학종 비교과활동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작년 상반기부터 제기되었던 현행 대입제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고교의 학생·학부모·교사 24,912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이며 조사 개요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목적
- 대입 부담 경감과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목표 하에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진단
- 진단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관련 의견 수렴

⊙ 조사 대상
-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 2학년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담당 교사
- 조사 대상 고교는 유형별로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는 지역별(경기는 20개교) 10개교에서 3학급 이상 혹은 100명 이상,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는 전체 학교에서 3학급 이상 혹은 100명 이상에 설문을 요청.
- 응답자는 학생 16,176명, 학부모 7,302명, 교사 1,434명으로 총 24,912명임.

⊙ 설문조사 기간 : 2016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

⊙ 주요 설문내용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복잡성 등 대입전형 전반에 대한 인식
△학종 등 각 전형의 부담스러운 요소와 사교육 유발 관련 사항
△각 전형의 취지 달성 여부
△향후 개선 방향임.

▲ 학생 93.8%, 학부모 96.6%, 교사 96.0%가 현행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
▲ 수능 모의고사 성적 상위 10% 학생 비율이 외고/국제고는 36.6%로 일반고(8.7%)의 4.2배 달해, 이런 현실에서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는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교육 불균형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교 서열화 고착화시킬 우려가 큼.
▲ 학생 27.5%, 학부모 29.4%, 교사 25.2%가 학종이 사교육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이라고 응답. 사교육을 통해 대비 중인 학종 전형요소 1순위는 고교 내신(학생 93.7%, 학부모 89.3%), 2순위는 수능(학생 34.8%, 학부모 40.1%), 비교과 관련 전형 요소의 경우 각 5~10%미만으로 참여율 낮음.
▲ 학종 진단1: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71.7%), 학부모(72.1%), 교사(72.2%) 모두가 ‘준비할 영역이 너무 많다’라고 응답함.
▲ 학종 진단2: 학생 86.7%, 학부모 85.3%, 교사 92.5%가 비교과활동에 대한 준비부담 호소, 비교과활동은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함.
▲ 학종 진단3: 사교육을 통해 대비하고 있는 전형요소 1순위로 학생 93.7%, 학부모 89.3%가 ‘고교 내신’을, 2순위로는 학생 34.8%, 학부모 40.1%가 수능을 꼽음. 비교과·자소서·면접·컨설팅 관련 사교육 참여는 5∼10% 정도로 내신과 수능에 비해 낮음.
▲ 학종 진단4: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로 ‘외부스펙’, ‘교사추천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순으로 응답함. 또한 학생(36.3%)·학부모(30.1%)·교사(36.1%)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불필요한 전형 1순위를 학종이라고 응답함.
▲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은 과고/영재학교를 제외한 고교 유형에서 소수 학생이 준비, 학교 교육으로 대비 불가능한 공인어학성적·외부수상실적 등 외부스펙 준비 부담 커서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논술전형이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학생 42.8%, 학부모 54.1%, 교사 34.8%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전형 선택 이유도 논술에 특기나 적성이 있어서가 아닌 ‘내신 성적이 불리해서’가 학생 32.0%, 학부모 33.9%로 가장 많음.
▲ 현행 대입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 : △불필요한 전형요소 제외를 중심으로 한 학종 개선,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 폐지, △선행교육 규제법에 의한 논술 등 대학별고사 관리, △학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이 시급함.
▲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의원은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대입제도 개선안 및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2월 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음.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대입제도와 관련해 현 정부가 대입부담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목표 하에 펼친 대입간소화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특히 작년 상반기부터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연장선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안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문제 인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된 현행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은 수험생 부담이 매우 크며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모집비율이 확대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종의 전형 요소 중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등을 포함한 비교과영역이 학교·교사·부모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지식암기 중심의 학교 교육이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긍정론도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중심에 어느 누구도 정밀한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학종 외에도 현행 대입제도 하에서 실시되는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위주(예체능을 제외한 어학/수학/과학 등 특기자전형)전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도 대입부담 경감과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전국 학생·학부모·교사 2만5천명이 응답한 대규모의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조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생 93.8%, 학부모 96.6%, 교사 96.0%가 현행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

대입전형의 복잡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림과 같이 학생 93.8%, 학부모 96.6%, 교사 96.0%가 복잡하다 또는 매우 복잡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단순하다 또는 매우 단순하다는 응답은 학생 6.2%, 학부모 3.4%, 교사 4.0%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는 대입 간소화 정책을 펼쳤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대입전형은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현행 대입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림1] 응답자별 대입전형 복잡성 인식

■ 수능 모의고사 성적 상위 10% 학생 비율이 외고/국제고는 36.6%로 일반고(8.7%)의 4.2배 달해, 이런 현실에서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는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교육 불균형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교 서열화 고착화시킬 우려가 큼.

최근 대입전형과 관련된 논의에서 복잡한 학종보다는 단순한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단순할 뿐만 아니라 교육 불균형도 야기하지 않는 공정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입시 성적에 의해 고교가 서열화된 상황에서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는 오히려 교육 불균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교 유형별로 수능 상위 성적을 차지하는 학생 비율의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 이상 2등급 이하, 즉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일반고는 8.7%, 외국어고/국제고는 36.6%, 과학/영재고는 27.1%,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34.4%, 지역단위 자사고는 28.1%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 학생의 비율에서 일반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격차가 무려 4.2배이며, 과학/영재고와의 격차도 3배나 됩니다. 이처럼 영재+특목+자사고의 수능 상위권 학생 비율이 일반고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로 전환할 경우 상위권 대학에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이 대거 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다시 고교 서열화의 고착화와 일반고 슬럼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수능 대비 중심의 파행적 운영으로 몰고 가는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보다는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입제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학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림2] 고교 유형별 수능모의고사 상위 10% 비율

■ 학생 27.5%, 학부모 29.4%, 교사 25.2%가 학종이 사교육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이라고 응답. 사교육을 통해 대비 중인 학종 전형요소 1순위는 고교 내신(학생 93.7%, 학부모 89.3%), 2순위는 수능(학생 34.8%, 학부모 40.1%), 비교과 관련 전형 요소의 경우 각 5~10%미만으로 참여율 낮음.

사교육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전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표1]과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부종합(학생 27.5%, 학부모 29.4%, 교사 25.2%)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순위는 학생(26.7%)과 학부모(25.5%)는 학생부교과, 교사(21.9%)는 논술로 나타났습니다. 3순위는 학생(17.8%), 학부모(14.2%)는 정시(수능), 교사(17.4%)는 학생부 교과라고 답했습니다. 4순위는 학생과 학부모는 논술, 교사(16%)는 실기위주(예체능)로 답했습니다. 다만 학생, 학부모가 1순위로 꼽은 학생부종합의 경우 전형 요소가 내신, 비교과, 서류,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사교육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표1] 사교육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전형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전형요소를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학생의 93.7%, 학부모의 89.3%가 ‘고교 내신’을 대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2순위는 학생 34.8%, 학부모 40.1%가 ‘수능’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비교과활동 영역,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전형 정보를 얻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비율은 학생의 경우 5% 이하 수준이었고, 학부모의 경우는 10% 이하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그림3] 응답자별 사교육을 통해 대비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요소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과 내신이 몇 등급이냐의 문제는 실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교 내신을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 요소라고 응답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은 ‘수능’의 경우는 현실과 응답자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이 학종의 전형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전형요소로 택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능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학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종의 경우 모든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정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종이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이라는 인식도 개선될 것입니다.

■ 학종 진단1: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71.7%), 학부모(72.1%), 교사(72.2%) 모두가 ‘준비할 영역이 너무 많다’라고 응답함.

학종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먼저 전형의 어떤 점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71.7%), 학부모(72.1%), 교사(72.2%) 모두가 ‘준비해야 할 영역이 너무 많다’를 꼽았습니다. 문제점 △2순위로 학생(44.6%)과 학부모(44.1%)는 ‘준비에 부담이 커 수능을 준비하기가 힘들다’를, 교사(46.1%)는 ‘대학이 객관적으로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지 않는다’를 꼽았습니다. △3순위는 학생(35.6%)의 경우 ‘학교 프로그램과 담임 교사의 능력이 좋을수록 유리하다’, 학부모(39.3%)는 ‘대학이 객관적으로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지 않는다’를, 교사(45.6%)는 ‘학교 프로그램과 담임 교사의 능력이 좋을수록 유리하다’를 선택했습니다. △4순위는 학생(34.7%)의 경우‘대학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에 학부모(38.4%)는 ‘학교 프로그램과 담임 교사의 능력이 좋을수록 유리하다’를, 교사(42.0%)는 ‘준비에 부담이 커 수능을 준비하기가 힘들다’를 선택했습니다. 1순위 외에 2∼4순위에 대한 응답이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엇갈리지만 결국 1∼4순위 안의 응답내용은 ‘준비 부담’과 ‘불공정성 문제’로 요약됩니다.

다시 말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에는 고교 내신, 비교과 활동, 서류 준비, 면접,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능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과 입시 준비와 대학의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준비 부담’과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목표와 함께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림4] 응답자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점 인식

■ 학종 진단2: 학생 86.7%, 학부모 85.3%, 교사 92.5% 비교과활동에 대한 준비부담 호소, 비교과활동은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함.

학종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고교 내신(이하 교과)’과 ‘비교과활동’을 꼽았습니다. 이 중 비교과활동에 대한 부담 이 어느 정도인지와 어떤 요소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비교과 활동 준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에 학생 86.7%, 학부모 85.3%, 교사 92.5%가 ‘부담이 된다’(부담이 된다+매우 부담이 된다)에 응답했습니다.

[그림5] 응답자별 비교과활동에 대한 부담 정도

비교과활동 중 학생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은 소논문 및 R&E, 각종 인증시험, 교과 교내대회, 비교과 교내대회를, 학부모와 교사는 소논문 및 R&E, 각종 인증시험, 비교과 교내대회, 교과 교내대회 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그림5). 이 외의 전형 요소인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이 학생 스스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림6] 학생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응답자별 인식

■ 학종 진단3: 사교육을 통해 대비하고 있는 전형요소 1순위로 학생 93.7%, 학부모 89.3%가 ‘고교 내신’을 꼽았으며 2순위로는 학생 34.8%, 학부모 40.1%가 수능을 꼽음. 비교과·자소서·면접·컨설팅 관련 사교육 참여는 5∼10% 정도로 내신과 수능에 비해 낮음.

학종의 어떤 전형 요소를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느냐는 질문에 학생, 학부모 모두 고교 내신 대비를 위한 사교육 참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능이었습니다(그림3). 이에 비해 비교과활동 영역,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전형 정보를 얻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비율은 학생의 경우 5% 이하 수준이었고, 학부모의 경우는 10% 이하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따라서 타 전형과 중복되는 전형 요소로 볼 수 있는 고교 내신 성적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참여가 가장 많은 것이며, 타 전형에 비해 비교적 학종에서 강하게 반영하는 요소인 비교과활동, 서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참여는 낮았습니다.

앞서 언급된 비교과활동에 대한 부담에 비해 사교육 참여는 많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 비교과활동을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은 정규 수업과 평가를 대비하면서 추가로 시간을 내서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시에 반영되는 비교과활동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 학생 스스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학생들이 크게 느끼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비교과활동 요소로 지목된 소논문 및 R&E, 각종 인증시험, 교내대회를 반영 요소에서 제외해 수험생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더욱이 소논문 및 R&E, 각종 인증시험, 교내대회는 부모, 교사, 사교육 등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받는 전형 요소입니다. 위의 요소들이 학종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할 때 수험생의 준비 부담은 물론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학종 진단4: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로 ‘외부스펙’, ‘교사추천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순으로 응답함. 또한 학생(36.3%)·학부모(30.1%)·교사(36.1%)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불필요한 전형 1순위를 학종이라고 응답함.

학종은 타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형요소가 많고 대학별로 요구하는 전형요소와 반영 비율이 다양합니다. 전형 요소가 다양할수록 수험생 부담이 커지며 학교 교육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형 요소 중 불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학생은 외부스펙, 수능 최저학력기준, 교사추천서 순으로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그림7). 학부모는 외부스펙, 교사추천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순으로, 교사는 외부스펙, 교사추천서, 비교과활동, 수능최저학력기준 순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가장 적게 선택한 불필요한 전형 요소는 면접이었습니다.

[그림7] 응답자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요소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부분 대학에서 미반영 하는 추세이지만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또한 학생부 위주의 전형 운영이라는 학종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응답한 결과를 반영해 학종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스펙과 관련해서도 자기소개서에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지 않게 되어 있어 다수 학생들이 교외 경시대회 내용을 적되 수상실적만 기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외 경시대회 및 활동과 관련해서도 공인어학성적의 경우처럼 금지어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수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교사추천서도 불필요하다는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림8] 응답자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

■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은 과고/영재학교를 제외한 고교 유형에서 소수 학생이 준비, 학교 교육으로 대비 불가능한 공인어학성적·외부수상실적 등 외부스펙 준비 부담 커서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설문조사 결과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은 과고/영재고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준비하는 학생이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고/영재학교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은 학종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고교 유형을 위해 존재하는 전형으로 간주됩니다.

[표2] 고교 유형별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준비할 수시 전형 순위(다중 응답)

특기자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학교교육 정상화와 괴리가 큽니다.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의 가장 많은 고교 유형은 과고·영재고이며 다음은 외고·국제고입니다. 과고·영재고 학생들은 특기자전형을 준비하면서 대학별고사인 구술면접을, 외고·국제고 학생들은 외부수상실적과 공인어학성적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형요소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특정 학교로 지원자가 몰리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전형 요소가 많은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9] 과고/영재고 학생이 특기자전형에서 준비하는 전형 요소

[그림10] 과고/영재고 학생이 특기자전형에서 준비하는 전형 요소

■ 논술전형이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학생 42.8%, 학부모 54.1%, 교사 34.8%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전형 선택 이유도 논술에 특기나 적성이 있어서가 아닌 ‘내신 성적이 불리해서’가 학생 32.0%, 학부모 33.9%로 가장 많음.

논술전형의 시행 취지는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사고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재기되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학교에서 대비가능 하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는 정책적 흐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정책적 흐름에 맞게 논술전형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의 논술전형이 시행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학생은 57.2%가 ‘부합한다’(부합하고 있다 + 매우 부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학부모는 54.1%, 교사는 65.1%가 ‘부합하지 못한다’(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 매우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에 따라 평가를 하는 주체인 교사 그룹에서 65.1%가 부합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은 현재 대입 논술 고사와 고교 교육과정이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11] 응답자별 논술전형이 시행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인식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다른 전형을 쓰기 힘들어서’를 꼽았습니다. 2순위는 ‘상위권 대학에서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선발 인원도 많기 때문에’였으며, 3순위는 ‘비교과 활동량이 많지 않아 학생부 종합전형에 불리해서’였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논술 실력에 자신이 있어서’는 학생은 5순위 학부모는 4순위로 나타나 대부분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성적과 상위권 대학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논술 실력에 대한 자신감에 의한 지원이 아닌 내신이나 비교과활동에서의 불리를 만회하기 위해 전형을 선택한다면 논술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교의 논술교육이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과 대학의 논술 문제가 이러한 고교 교육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데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와 같은 양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학교 논술 교육이 보편화되고 질이 향상될 경우 학교의 논술 평가를 대학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12] 응답자별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이유

■ 현행 대입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 : 불필요한 전형요소 제외를 중심으로 한 학종 개선,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 폐지, 선행교육 규제법에 의한 논술 등 대학별고사 관리, 학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이 시급함.

지금까지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제기한 전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전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아래 <표3>과 같습니다. 설문을 통해 나타난 학종의 문제점은 준비 부담과 불공정성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전형요소로 평가된 수능최저학력기준, 외부스펙, 교사추천서를 제외하고 비교과활동 중 부담도가 높은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을 미반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학고와 영재고에 지원학생이 편중되어 있고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외부스펙이 전형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원인으로는 현행 대학별 논술고사를 학교 교육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논술교육이 정착되지 않은 것과 대학의 논술고사 문제의 범위와 수준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대부분이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문제도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고사의 범위와 수준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의해 관리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표3] 현행 대입제도의 각 전형별 문제점과 단기적 개선안

수시의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있는 고교 내신 즉 학생부 교과의 문제는 학교 수업과 평가의 혁신으로 풀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의 수업과 평가를 개선시켜 고교 학생부의 교과 기록을 대학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및 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학생부 기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과 별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알아낼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만들고 각 항목에 대한 성취를 A～E로 표시한 후 그 성취의 과정을 교사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표4] 개선된 성취평가제의 평가 및 학생부 기록 내용 예시

학생부 교과 중심의 개선된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의 7∼8개의 성취도를 점수로 산출해 2∼3배수 학생을 1단계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의 교과와 관련된 교사의 서술 기록과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 작성한 논․서술형 평가 등의 수행평가 자료,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종합평가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현재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학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합니다. 우선, 수능 중심 정시와 학생부 위주 수시 체제의 이원화 체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수시의 경우, 학생부 위주라는 현행 대입제도의 취지와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 하는 대입제도를 확정하십시오.

2. 교육부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 고통 완화 차원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영역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201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및 서류 종합평가에서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소논문 및 R&E’, △‘교내 각종 경시대회’, △‘각종 인증 시험’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해 현행 교사추천서를 대체하십시오.

3. 논술고사 문제는 내용의 문제를 떠나 논술고사 존치 자체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당장은 2018학년도부터 치르는 대학별고사 문제 출제에 있어서 대학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4. 특기자 전형은 더 이상 수시 전형의 한 요소로 존립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해야하며, 학생부 내신 평가의 경우, 능력중심․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토대로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합니다.

(※ 수능 정시의 경우, 정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할 2015 교육과정 개편과 연동되는 2021 수능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

2017. 2.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1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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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기초통계 및 고교유형별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