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자동차보험료 인상 보류… '눈치보기' 비판

[보험쥔장]

임영호 의원, "금융위, 자동차보험 TF에서 빠져라"

최근 금융위원회가 외제차의 보험료 인상을 보류하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3일 금융위가 외제차 보험료 인상을 보류한 것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가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태스크포스(TF)는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자차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한미 FTA 비준 이후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며 외제차 보험료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같은 근시안적인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보류한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자차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금융위의 판단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제차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정비관행상 부품을 수리하지 않고 교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외제차의 부품을 무조건 교체하는 업계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외제차의 손해율은 개선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의원은 "올해 초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금융위의 입장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TF 주관기관으로서 자세를 매우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한미 FTA 비준 이후 통상마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어느 나라의 금융위원회인지 묻고 싶다"면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외제차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외제차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손해율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하라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이같은 손해율을 기준으로 차량 모델별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산차의 손해율은 71.9%인 반면 외제차는 96%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율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해야만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고 자동차보험 전체적인 손해율도 개선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금융위는 총리실 등 관계기관으로 주관기관 자격을 넘기고, 자동차보험 TF에서 빠지라"면서 "그것이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 경제투데이 (http://www.eto.co.kr/?Code=20101203164209707&ts=14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