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담론 (1)

[안형식]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담론

년 초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친북좌파 세력에게 대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 좌파운동으로 이름이 있던 이재정 성공회 신부를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여 본격적인 좌파연동체제와 북한지원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작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했던 북한에 대하여 전국민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중에 나온 노 대통령의 변함없는 김정일 사랑에 온 국민은 돌아섰다. 안희정을 비선조직의 특사로 보낸 일과 이해찬을 대북특사로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한 일과 쿠웨이트 방문시 북한의 허종 쿠웨이트 대사의 손을 그러잡고 “진심으로 하고 있다.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김정일에게 보낸 것 등등 그의 노력은 심히 눈물겨웠다. 그러나 그 눈물겨운 구애작전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5.31일 선거에서 완전 패배함으로 열린우리당은 전격적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이렇듯 김정일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과 60조원의 포괄적 지원 프로젝트를 선물로 주겠다는 언약으로 대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난 뒤에 노 대통령이 가지고 온 결과물은 빈 깡통에 대한민국의 책임과 의무만 나열되어 있는 10.4 회담문이었다. DMZ를 도보로 넘는 등의 퍼포멘스를 계획하여 전 세계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단 한 번의 주목을 받았을 뿐, 어이없는 정상회담에 대하여 전 세계의 언론마저 등을 돌렸다.

대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놓고 설왕설래를 거듭하면서 청와대는 대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과대 포장하여 대선으로 연결시키는 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대북정상회담이 금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했던 한나라당은 오히려 빈 깡통을 보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민은 국민대로 빈 깡통을 들고 돌아 온 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 정치권은 물론하고 재계에서조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청와대는 국정홍보처를 앞세워 브리핑실을 폐쇄하는 등으로 언론 탄압에 들어갔다.

이 글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몇 가지의 이론들과 평가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평가란 드러나 있는 결과물에 대해 평을 하는 것이다.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없는 결과물을 향후 혹은 차후에 라는 추상적 언어를 채용하여 미리 평가해 보겠다는 말은 무책임한 자의 말장난에 불과할 뿐, 논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말장난에 불과한 이론이나 평가는 채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라는 용어는 가당치도 않으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은 비난 받아야 마땅한 비난거리에 불과하다. 이글의 제목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담론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비판과 평가를 동시에 하겠다는 뜻이다. 추밀하게 추적하여 사상이 잘 못 되어 있는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며 또 앞으로 얼마의 고통이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대로를 썼다.  

제1장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

노무현 당신은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1-1. 노무현 뜻대로 움직여지는 한국은 현재 침몰 중

누가 뭐래도 노무현이다. 칼자루를 손 쥔 노무현 대통령의 뜻대로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송전하겠다는 발언에 목숨을 걸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노무현을 하야시켜야 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포용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끝장이 났음에도 노무현은 끝장나지 않았다. 6자회담비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조 원을 퍼부어 준, 김정일의 절대충신이며 김정일 체제보호자인 노무현을 하야시키지 못했다.

왜 이리 되었는가? 청와대 국정홍보처와 열우당은 슬쩍 노무현의 하야를 언급했고 방송은 이 내용으로 연일 대선환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어용화 되어 있는 방송의 악착스러운 물타기와 국정홍보처의 말타기에 여론은 이리저리 춤을 추며 함께 놀아났다. 여론은 사설을 동원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열하며 국정홍보처의 말타기에 편승했다. 한나라당은 오직 대선에만 좌우신경을 세워 방송의 물타기와 국정홍보처와 여론의 물타기에 슬며시 동참해버렸다. 이로 인하여 노무현을 끌어 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대로 보내고 한나라당은 여당과 청와대의 협공에 무차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금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적의 목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놓아줌으로 도리어 목줄을 잡혔다.

노 대통령은 노사모 대회, 참평포럼, 원광대 강연 등 판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야당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 공격을 퍼부어댔다. 정부기관을 통해 야당후보의 신변은 물론이고 공약까지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되었다. 이것들은 노 대통령의 입과 여당의 입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고 노 대통령은 금년 1월부터 중앙선관위로부터 2차례의 경고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경고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다. 그런 그가 이제는 300인의 항복사절단을 이끌고 북한에 항복하러 간단다. 가는 도중에 DMZ를 걸어서 통과하는 퍼포먼스도 계획되어 있다.

1) 페러독사 노무현

노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조건으로 대북포용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의 대북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문을 골자로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실상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 10월 9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감행됨으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 대통령의 대북지원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치적인 생명에 위협을 느낀 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연일 국정홍보처와 방송을 통해 말타기를 감행하여 여론을 호도해 왔다. 책임을 추궁하는 언론에 대하여는 물타기와 함께 언론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는 국민을 향해 도전적인 양태로 맞서며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청와대 고위직을 중심한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출범시켰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양심도 문제이겠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 낼 수 있다는 독선적인 양태가 더 큰 문제이다.

노 대통령은 독특한 버릇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이중적인 관점과 이중적인 잣대 그리고 이중적인 언행이다. 노 대통령의 이중적인 관점은 친북을 말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현재까지의 행보에서 드러난다. 친북관도 이중적이다. 김정일을 옹호하면서도  김정일의 약점인 탈북자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 6자회담이 중단 되었다. 북한에 퍼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방위비를 증액시켰다. 전작권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직접 거론하여 부시대통령과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자이툰 부대를 국고로 부담하며 파송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직접 거론했는데 친북적 신자유주의자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마저 이중적임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중적 언어, 이중적 행보, 이중적 판단 이 모두가 페러독사(궤변자)의 전형이다.

2) 김해 봉화에 궁궐을 짓는 노무현

대통령 제직 5년 동안 북한과 김정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 온 노무현은 북한에 가서 영웅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만큼 기여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순방 중에 단 한차례라도 김정일을 찬양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그것은 김정일을 최고의 스승으로 두었고 김정일의 논리를 추앙했기 때문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마땅히 북한에 가서 살아야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노 대통령은 봉화에 아방궁에 버금갈 대형저택과 함께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봉화읍 전체가 김정일의 직전제자인 노무현의 “통일촌”으로 꾸며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는 성역화 되어 있고 노 대통령의 저택을 중심으로 초대형고급빌라가 세워지고 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과 그 우두머리인 김정일을 위해 헌신한 노무현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왜 대한민국에 둥지를 틀어야 하는가. 봉화를 노무현의 통일촌으로 만들겠다는 노무현의 발상도 발상이려니와 노무현의 퇴임이후에도 노무현 시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노무현 파도 문제이다. 노무현에게서 대통령이라는 칼자루가 벗어나는 순간부터 노무현은 이적자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적어도 국외추방령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노무현이 아무리 법적으로 자신의 몸보신 정책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칼자루가 그의 손을 떠나는 날부터 그는 이적자이며 역적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적자이며 역적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1-2. 공산주의 망령에 놀아나는 국민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고 이런 대학이 없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3개 이상의 대학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최악의 국가를 이상적 모델로 선정하여 연구하는 국가와 대학이 대우를 받는 사회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겨우 고등학생에 불과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에게 5년 전에 대한민국을 맡겼다. 고등학생에게 대한민국을 맡긴 꼴이다. 대통령이라는 직과 위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은 사실상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원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5년 동안 고등학생에 불과한 노무현의 판단과 취향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이 사용되어져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면서 기존의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관을 사정없이 무찔러 버렸다. 먼저 반공산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가치관을 통해 이룬 빛나는 한강의 기적과 세계 10위 권으로 우뚝 올라선 경제대국의 면모와 위용부터 박살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일파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죽이기 위해 과거사진상조사위를 설치하고 인권위를 설치한 일이다. 이들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죽이는 한편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북포용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친북좌파를 불러 모아 남한 내에 김정일 세상을 만들었다.

해외순방을 하는 자리마다 김정일을 옹호했으며 김정일을 찬양해왔다. 이는 노무현의 사상적 정체성과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실증이다. 

노 대통령이 5년 동안 주무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대한민국 전체가 요동하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에 가장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요소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되는데 한미 FTA 문제와 NLL문제이다. 한미FTA 문제는 노 대통령의 경제론의 압축이며 NLL 문제는 국가관의 압축이다. 묘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압축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의 방향이 북한의 김정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김정일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 전체의 동력을 끌어내어 김정일에게 바치고 있다. 

심히 원통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4번째의 동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해 멈춘 일이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까지도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동력은 대한민국을 단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견인력이 되었다. 그 건강한 동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중단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까지는 그 동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해외에서 수주된 건설경기와 완성자동차 3사에서 수출되는 완성차의 약진, 전자산업의 발전은 향후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삼성 및 현대의 잇단 첨단 반도체 발명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국가라는 명예를 안겨 주었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에 있었다.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제개발 정책에 있음을 알고 경제개발에 온힘을 기울였던 정부와 국민은 혼연일치가 되어 선진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혼신을 다하였다. 따라서 가장 건강한 정부와 건강한 국민성이 애국애족으로 나타났고 전 국민적 가치관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경제사범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국민적 정서가 생겨났다.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다. 자살자가 생기면 대서특필될 정도로 커다란 사건으로 취급될 정도였다. 

김대중 정권에 들어오면서 경제개발정책은 사라졌다. 경제개발을 하는 대신 약소국에 지원을 해 주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의 경제정책이었고 이는 북한에 퍼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그 근저는 노벨평화상 수상에 있었다. 노벨평화상을 목적한 김대중의 야욕은 세계에 남아 있는 단 하나의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성을 악용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과 중국 등에 퍼주기를 시도하며 표를 벌어 들였다. 중국의 표를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중국산 마늘을 의무수입하고 중국산 대두를 의무 수입해 주었다. 표면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협정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중국의 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부 이면약속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 항생제 오염, 납덩어리 고의 삽입 등의 상식이하의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농수산물을 의무 구입해 주어야만 했다. 김대중의 오판과 실정으로 신용불량자 400만 명이 양산되었고 국민의 건강은 중국의 불량식품으로 위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식중독 사건이 빈번하게 터져 나왔으며 치료비는 국민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했다. 세상에 이런 사악한 자가 따로 없다. 

이어 노무현은 김대중의 뒤를 이어 자국민을 말려 죽이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승계하고 오히려 한수 더 떠 노골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를 탕진했다. 이 결과는 매일 40명에 달하는 자살자와 급증하는 이혼율, 경이적인 빈부격차, 반애국애족관, 무너져 버린 기업과 사라진 일자리 등, 대한민국의 붕괴적 위기상황까지 몰고 왔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국민은 37%에 불과하다는 보고까지 나왔다.

가장 건강했던 정부, 가장 건강했던 국민성과 경제동력이 친북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10년 기간 중에 완전히 소진되었다. 현재 350조원으로 불어나 있는 국가채무는 마지막 남은 국가적 동력까지 완전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국민세금을 담보로 60조원을 미리 조성하여 북한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해 주겠다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은 그만큼 국민적 고통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가의 발전을 정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다. 이 말은 현재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자살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국내기업의 외국 탈출이 긴 꼬리를 물것이며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어 빈곤계층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말과 같이 간다. 베트남의 티우 대통령 집권 말기 시대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뜻이다.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치권 일부와 친북단체들과 일부 기업들은 이를 환영한다 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켜 북한식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북단체의 목소리가 일천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다르다고 애써 위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고 미래를 예측해 보면 이들의 자위적 위로는 단지 일시적인 자기 최면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