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5 민주 "김건희 관저쇼핑" 비난… 尹측 "사전 답사일뿐"

[담바우]

220425 (월)  민주 "김건희 관저쇼핑" 비난… 尹측 "사전 답사일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인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관에 사전답사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4월 24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저 당선인 배우자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 배우자를 깎아내릴 시간에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답사를 한 것은 맞지만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이후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외교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잠정 결론 내린 것은 담당 태스크포스(TF)가 이전 비용, 경호, 교통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라며 “김건희 대표의 결정으로 공관을 정했다는 보도가 애당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김건희 여사가 현장을 둘러봤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건희의 관저쇼핑 놀이, 윤석열 당선인의 김건희 소원풀이 놀이”라며 “국방은 어디로 뿔뿔이 흩어지고 가고, 외교 공관은 또 어디로 가며, 국정은 어디로 굴러가는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멀쩡한 청와대를 고쳐 쓰면 될 것을 국방부 내쫓고 이제는 외교부 장관 공관마저 대통령관사로 빼앗아가면 외국 원수 외국사절 등 외교행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난감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외교부 장관 공관은 장관이 거주하기도 하지만 내외빈 접대 행사에 쓰이는 곳으로 시설 상태가 비교적 좋고 규모도 크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비가 새는 등 시설이 낡고 리모델링이 몇달 이상 걸리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달리 외교부 장관 공관은 입주 비용과 기간이 짧아 낙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러 공관 중에 건물 면적이 가장 넓어 외빈 응대가 수월하고 지형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경호가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인 만큼 대외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새 부지를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4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안, 경호 비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곳을 공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초↔용산 국방부청사… 尹 '출퇴근 대통령' 1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5월 10일 취임한 이후 한 달 이상은 자택에서 집무실로 출퇴근한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경호와 안보 등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또 대통령의 출퇴근에 따른 시민 불편, 안보 불안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4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당선인 취임 후 한 달 동안 서초동에서 출퇴근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모의연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임 이후 자택에서 집무실로의 출퇴근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일인 다음달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로 마련되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관저로 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은 현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사용 중인데, 임기 시작 후 한 달 정도 리모델링을 거친 뒤 입주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결국 한 달 이상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출퇴근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이 자택에서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와 안보 등에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용산 일대가 서울 시내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측은 현재 러시아워를 피해 출퇴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의 출퇴근 동선이 매일 노출되면서 경호도 신경쓸 게 많아진다. 대통령 이동 시 폭발물 테러 방지를 위한 일시적 전파 차단도 시민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나 급변사태 시 대처도 과제로 떠올랐다.

청와대에 거주할 경우 바로 지하 벙커에 들어가 대처할 수 있지만 지상에 노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아파트는 긴급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 경호 전문가들은 출퇴근 이동 시간보다 윤석열 당선인 내외가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의 취약점을 문제로 꼽는다. 22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장기붕(전 대경대 경호보안과 교수) 전 경호부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을 엄중하게 경호하는 이유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주거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것은 수천 명의 시민도 함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붕 전 경호부장은 “공개적인 출퇴근은 기습공격을 받을 때 대통령의 안전뿐 아니라 그곳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983년 아웅산 테러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경호 패러다임도 바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관저의 이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文 대통령 멘토' 송기인 신부… 정경심 사면 탄원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등 재야 원로 기독교인들이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종교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문 대통령이 다가올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4월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기인 신부와 함세웅 신부, 김상은 목사 등 3명은 지난달 3월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정경심 전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경심 전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가 위법은 맞지만 조국 전 장관에서 촉발된 검찰의 수사로 정경심 전 교수와 딸 등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탄원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꼭 행사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함세웅 신부는 뉴스1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실 때 정말 피눈물 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했다"며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면 좋겠다, 이분들의 가족과 미래, 겨레 모두를 돌봐 달라'고 기도문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된 점을 감안해 이석기 전 의원도 형평성 측면에서 사면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내란선동죄로 구속수감돼 8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됐을 때 가석방 출소했다.

이들은 탄원서와는 별개로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보수·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의 사면 요구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건의해 전격 사면이 이뤄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곧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깊은 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와 함세웅 신부 등 재야 원로 신부들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송기인 신부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섰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 2019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송기인 신부 소유 주택에서 머무를 만큼 사이가 각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세웅 신부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8월 청와대 초청 독립유공자 오찬에서 '극일항쟁'이라는 문구가 담긴 붓글씨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기독교계는 물론 불교계까지 범종교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조계종이 청와대에 정경심 전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사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에선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남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달 3월 25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 찬성 의견은 3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식지 않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월 30일 조계종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달 3월 14일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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