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9억-＞12억:2022년 부동산 전망 정보 공개 강의 [부동산재테크1번지]

[부테크1번지송팀장]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9억->12억

2022년 부동산 전망 정보 공개 강의

[부동산재테크1번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상향

시행일 내년초 공포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기준 상향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석의원 146명 중 14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28인, 기권은 24인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적용 시기도 앞당겼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이었는데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일로 변경됐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2만 가구' 비과세 혜택 전망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호 중 3%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여야가 서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세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2008년 현행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기재위에 따르면 2008년말 대비 올해 7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7%,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4% 상승했다.

특히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6%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1%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73%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4% 올랐다.

6개 광역시 주택 평균 매매가격 역시 126% 올랐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3% 상승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

아파트 시장 안정될까?!!

▶ 아파트시장 조정 가능성 좀더 늦쳐질듯.

* 대출규제 영향.

* 종부세 고지.

* 여러 영향으로 아파트시장 침체 우려 했나...

* 양도세 기준 완화.

* 다주택자 일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 추진.

* 당분간 아파트시장 우상향 유지 될듯.

♣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정책에 따라 춤춘다.

* 자산증식 재테크. 부동산이 주목받는 이유다.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등에 따른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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