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7일 신문 브리핑
<< 정치/외교 >>
관심 없음
<< 경제 일반 >>
1.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대폭 하향조정함
- 성장률을 3.1%로 예측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0.4%포인트를 낮춘 것임
2.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사업재편 기본방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임
-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포스코에 최대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한 비철강사업 부문을 매각하도록 권고하고,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와의 수직계열화가 가능한 자동차용 강판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이와 동시에 석유화학업계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조선업계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와 대형 조선사를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의 탈세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연간 비용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선은) 감가상각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해 연간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며, 감가상각비는 차량구입비와 임차비를, 연료비 등은 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유지비를 뜻함
2.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주요 20개국(G20)과 공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임
3.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공모펀드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함
- 이번 공문으로 운용 전략상 제약이 있는 펀드들을 제외하고는 환매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없앨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환매수수료가 사라지길 일정 기간 기다리다가 자산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된 셈임
(쉽게 말해 펀드로도 단타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임)
4. 금융당국이 2011년 이후 '고금리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브라질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나섬
-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폭락해 투자자의 잠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한 것임
<< 국제 >>
1. 미국의 지난 8월 무역수지가 483억달러 적자(미국 상무부 발표내용)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냄
- 이는 한 달 전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지난 3월(521억달러) 이후 최대치임
2. 캐나다 최대 원유 생산업체인 선코에너지가 캐나디안오일샌즈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유가 하락으로 오일샌드 업체들의 주가가 급라갛ㄴ 것을 기회삼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게 선코의 계획임
- 오일샌드는 원유가 함유된 모레나 점토 등에서 원유를 추출한 것으로, 퇴적암에서 원유를 추줄하는 셰일오일과 구분됨
3. 영국 에너지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5년 전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배상금으로 2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됐음
-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BP에 총 208억달러(약 24조2100억원)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힘
4. 영국 보수당 정부가 더 열심이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세금공제 축소 의지를 분명히 함
- 제러미 헌트 보건장관은 상기 내용을 발표하면서, 세금공제 축소는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근로가 우리 성공의 핵심에 있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함
5.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유령입자로 알려진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 표준모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일본(가지타 다카아키 일본 도쿄대 교수)과 캐나다 과학자(아서 맥도널드 퀸즈대 교수) 두 명에게 돌아감
- 노벨의학상은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낸 투우유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가 중국 국적의 과학자로는 처음으로 수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함.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됨. 또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