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제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대안 제시-국민신문고 제안 보건복지부 불채택 답변-

[이매진]

개인적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제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대안 제시-국민신문고 제안 보건복지부 불책택 답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 잘못된 선택이다. 참 단순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보도자료 참조...

"더 내고 더 받는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율 9→13% 인상 https://v.daum.net/v/20240904144351558

"더 내고 더 받는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율 9→13% 인상

1. 국민연금 보험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추락 및 소비 감소 촉발시킬 것이다.

2. 미래세대 감소 상황에서 희생을 강조하는 구시대 마인드... 근데 미래세대 없네... 참 단순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하는 교수 시민단체 수준 참.. 아.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있지..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연금 연금 수령 연령도 조정할 것이다. 70세~75세로... 또한 70세까지 일하다 받으세요.. 할 것 같다 ㅋㅋㅋ 장난도 적당히 해라...

개선방안

1. 국민연금 보험료율 9퍼센트 유지한다. 그리고 연금 받는 금액을 40~50만원으로 고정한다.

( 많이 내는 사람들이 항의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더 많이 보험료율 인상.. 및 파산 할 때... ㅋㅋㅋ 그 연금 받을 수 있을까?)

2. 자본시장 투자 강화

- 연금 사모펀드 육성한다.(해외투자 및 해외독점기업 투자 통해서 배당 받는 시스템 구축한다.)

- 기업 구조 개선: 배당금이 낮고 부실한 기업을 퇴출시키고,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여 배당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입니다.

( 대한민국... 기업 배당금 적게 주고 있는 현상에서... 국민연금 대체 이익을 위해서.. 미래가 없는 회사... 정리하기 및 잘못된 정책 추진 후 우리는 주주 이익 모르겠어요.. 하는 상황....

대표적인 기업

하림지주 추락하는 주가에도 경영진은 ‘그대로’···구멍뚫린 ‘K-밸류업’[경제밥도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0374)

기대효과

1. 국민연금 파산 막을 수 있다.

2. 기업 국민연금 보험료율 증액으로 없어서... 경쟁력 추락을 막을 수 있다.

3. 자본시장 투자 강화.. 기업 배당금지급 활성화 및 부실 기업 퇴출 촉진할 수 있다.

4. 해외 사모펀드 투자 통해서 막대한 배당금 받을 수 있다.( 국민 월급 보험율 증액보다. 그냥 투자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면 된다.)

'투자회사' 일본 … 대외투자 수익 연간 475조원

https://m.naeil.com/news/read/445688

'투자회사' 일본 … 대외투자 수익 연간 475조원

5. 국가.. 국민의 노후 책임 있으나? 그 책임 때문에. 막대한 국민연금 보험율증액.. 국가 침체 및 기업 파산 끝날 것이다. 단.. 사기꾼.. 있을 수 있다. 그 사기꾼... 해결하면.. 이문제 완벽하지 않으나? 그래도... 국민연금 개혁... 이것으로 마무 될 수 있을것이다.

국민투표 해도.. 이것 정답이다.

본인 직접투자해서.. 배당금 받을 수 있게 하는 연금 사모펀드. 배당금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 미래 노후 해결책이다.

단.. 투기성.............. 구조 만들면 다 망한다.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409-0004163

접수일2024-09-12 16:53:36

처리예정일2024-10-14 23:59:59

담당자(연락처)권순우(044-202-3607)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유지하고 급여를 40만원 수준으로 동결하는 연금개혁 방안 및 기금 투자 강화 필요'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유지하고, 급여를 40만원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 >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래,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왔습니다.

- 국민연금은 개인의 평균 소득 수준,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보험료율 및 급여 수준 동결은 기금 재정, 노인 빈곤 및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속가능하면서도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제안 2. 자본시장 투자 강화 >

○ 현재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해외 사모펀드에 54조 가량을 투자 중입니다.

- 투자전략, 위험관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하게 고려하여 앞으로도 적절한 투자활동을 통하여 기금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은 주주활동을 통한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하여 2018년부터‘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 이에 따라 기금이 주식 투자한 국내기업에 대하여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배당정책등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주식 투자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해외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업 구조 개선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상기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제안1 관련, 044-202-3607) 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제안2 관련, 044-202-3662)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개인적의견 마무리...

국민연금 보험율 최대 18~20% 증가할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 받는 연령 최대 70세까지 목표 할 것이다.

국민연금 받기전까지 70세까지 일하게 할 것이다. 일하다 죽으라고... 그래야 국민연금 파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 솔직히 현상유지하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참 멋있는 찬사 및 이상한 논리보다. 나의 논리가 뭐가 문제인가?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시스템 개선할 의지 없고 보험율 높이면 됩니다. 거짓된 말을 하는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들 니들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