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 앞두고 무더기 해외 출장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최악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 앞두고 무더기 해외 출장

조선일보

입력 2024.05.07. 00:3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7/MEWERIVG6BDO5PNORV7ZPFNIDU/

[사설] 최악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 앞두고 무더기 해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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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명과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2명이 내일부터 5박 7일간 영국·스웨덴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해외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라는데 지금 그럴 시점인지 의문이다. 오는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연금특위 활동 시한도 끝난다. 그 전까지 특위 산하 공론화위에서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확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막판 대타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견을 못 좁히면 지난 2년간의 특위 활동은 없던 일이 되고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지 모른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우리 국회에선 임기 종료 직전 상임위별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 2명은 농산물 직불제와 산림 정책을 돌아본다며 최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고,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2명은 한국의 보건 의료 지원 사업 현장을 살펴본다며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와 미국을 도는 10박 15일짜리 출장에 나선 상태다. 여야 의원 5명을 포함해 수행원 10여 명을 대동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도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일본 출장 중이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이다.

이런 임기 막판 출장이 4·10 총선 이후에만 최소 15건이라고 한다. 이 기간 해외로 나가는 의원은 50명이 넘고, 쓰게 될 나랏돈도 2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올해 국회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위해 잡아 놓은 예산도 역대 최대인 202억7600만원이다. 이런 출장을 전부 외유성으로 매도하긴 어렵다. 하지만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여행을 떠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830건이지만 처리된 건 36.6%인 9454건에 불과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대 국회의 36.4%에 버금간다. 그래도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를 떠난다. 4년 내내 3류 정치 해놓고 임기 막판 1류 정치 공부하러 간다니 영문을 모를 일이다.

Hope

2024.05.07 02:29:39

이렇게 여의도 쓰레기들이 국세를 쓰면서 놀고 해외관광 다닐줄 알았다....니들 개인돈으로 다녀라...가성비 최악 여의도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국가를 위해 뭐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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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07 03:37:39

이런 자들은 인천 공항 입국시에 사기범으로 체포 구금하고 활동사항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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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24.05.07 02:11:5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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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7 07:32:25

임기 막판 출장이 4·10 총선 이후에만 최소 15건. 해외로 나가는 國犬의원은 50명이 넘고, 쓰게 될 나랏돈도 20억원을 웃돌 전망이란다. 4년 내내 3류 정치 해놓고 임기 막판 해외 놀러 간다니 기가찰 일이다. 이러니까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 수준으로 내려야 정신차린다. 국민의 선택이 늘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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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5.07 07:12:37

우리가뽑은 국회의원들이 요따위의 위선적인 위장해외여행을 우리세금으로 합법적으로 쓰고있어도 규제도 못하고 막지도 못한다.통탄할 일이다.법개정을 해야할 국회의원 본인들이 하지않으니 제제할 도리가없다.민간주도의 감시단체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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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5.07 02:59:07

의원늠들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해외 여행이냐 ? 그동안 놀면서 받아먹은 월급들은 반남해라. 국민들은 속 터지는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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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7 06:31:35

다른해외출장 잡은 국회의원들은 제쳐두고 연금특위가 출장간다는 뉴스보고 그위원장주호영 얼굴보고 화가났다.정확히22일 남은 21대국회인데 많은 법안들이 쓰레기하치장으로 갈것이다.방송패널로 나온 어떤인물은 지금못한법안들 재의를 요구할경우의 특검법 22대에서 표결하면된다는 참 기가맥힌 소리를해서 어이상실이었는데 지금 국연개혁에 어느나라가 뭔 참고가되는지 이러니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나가고 뒷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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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7 08:09:30

항상 반복되는 악순환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구케가 국민 알기를 D'= P'만도 못하다는 뜻! 안타깝지만 이런 정치 상황임에도 우매하고 무지하신 많은 국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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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07 05:38:39

욕심만 채우는 야비한 국회의원을 둔 한국인이 불쌍하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인을 만든 장본인이 국민이라서 누굴 비난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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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7 08:57:29

전부 실명밝히고 정당한 출장인지 실명으로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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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5.07 08:49:10

세금도둑들이 마지막에 왕창 한탕 쳐먹고 튄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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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5.07 08:02:25

정신상태가 저래가지고 무슨 특검이냐? 특검받을 사람은 지금 여행가는 국회의원들이다. 세금으로가는지 자기돈으로 가는지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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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5.07 07:06:34

이 전과자 집단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 사차 아닌가? 궁민들의 수준은 묻지마 투표이고.... 특히, 특정지역 출신 선상님의 지지자들..... 적어도 전과자는 출마 못하게 하는 버을 만들어야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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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07 07:02:38

21대가 최악의 국회이면 22대는? 날마다 참혹한 비참한 전쟁터 같은 국회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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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7 06:41:42

저질 국회의원들 뽑아 준 멍청한 국민을 비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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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7 05:54:40

여행때는 모처럼 여야가 하하호호 형님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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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07 05:49:30

야, 이 OO들아! 외유 가려면 니들 돈 내고 가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가냐? 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지 머리끝까지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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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5.07 05:41:49

이게우리나라 국회의현실 뭔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둬야 세비글케 가져가고 외유성은 문제가있지요 안아무인 행동은 꼭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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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12

2024.05.07 06:08:07

국민의 대표답게 잘했다 칭찬 받을 일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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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7 05:16:10

국회의원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를 간다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지마는 이것도 국회의원에게 혜택 준다는 것은 견문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볼때 가능하다고 보며 홰외는 그분들만 나가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된다고 본다 공직자들도 퇴직을 앞두고 세금으로 해외 나가는데 굳이 비판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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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4.05.07 09:09:08

궁민 혈세가 사기꾼 쥐들 유흥비 노름판 밑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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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기

2024.05.07 09:06:49

22대 국회는 훨씬 더 나쁠 테니 걱정 마쇼. 쓰레기만 모아 놓은 국회인데 뭘 기대할게 있겠소. 나라 망쳐 먹을 생각 뿐인 개들의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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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07 06:45:49

의원자비70% 부담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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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5.07 03:24:02

살 맛 나는 대한민국에서 불효자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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