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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10년판 기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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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법률변경으로 추록본을 올려주셨고 그 박스에 위 법률에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는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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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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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성폭법에 있는 범죄가 전부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이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범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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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성폭법 제43조 제4항을 보시면 반의사불벌죄가 규정되어 있어요. 법령은 이 카페 수험자료실 [6] 공지글에 있으니까, 다운받아 확인해 보세요. </FONT></P>
<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FONT> </P>
<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FONT>
<P class=바탕글><FONT color=#0055ff>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IMG class=txc-emo border=0 src="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03.gif?rv=1.0.1" width=20 height=21></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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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Re: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있는지?
합격청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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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
11.04.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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