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기초연금 40만원”, 정권마다 10만원 인상 현실화되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尹 “기초연금 40만원”, 정권마다 10만원 인상 현실화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4.05.07. 00:3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7/ZS6WGOPCTJDW5BFAMENE2Q7ARE/

[사설] 尹 “기초연금 40만원”, 정권마다 10만원 인상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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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인상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은 1인가구에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에는 53만5680원을 주고 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원 안팎에서 출발했지만,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올라 40만원 지급을 약속하는 데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01만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24조원이다. 월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노인 인구와 금액 증가를 고려하면 연간 최소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에 한 해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노인 빈곤율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아직도 30%대 후반에 머물러 OECD 국가 평균의 3배 수준이다.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똑같은 액수를 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많은 전문가들이 빈곤율이 높은 75세 이상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 기초연금을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과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받는 액수는 62만원 정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부부의 경우 20% 감액하더라도 64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전적으로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득 하위 30~35%를 집중 지원하고 그 이상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소득 하위 70%인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바꿔야 받는 사람 수를 점차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구조를 개편할 때 개편안의 부족한 부분, 불만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긴요하게 쓸 수 있다. 불쑥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둘리

2024.05.07 02:42:22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퍼주면 나라 거덜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차베스의 망령이 우리 나라에도 활개를 치는구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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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07 02:33:22

기초연금 인상과 포플리즘은 상관이 없냐??? 오히려 저소득 빈곤층에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는게 생산적인데.....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와 노동시장은 망쳐가고있다...단지다수당 무능좌파 더불당의 악법이 나라와 경제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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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07 03:32:21

대선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 空約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이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에 타당한 논리로 유권자를 설듯해야 한다. 다만 단지 퍼주기식 묻지마 지원보다는 75세 이상이라도 힘겹게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나 생활전선에서 노력하는 계층에 세제 혜택이나 근로장려금등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주는 등의 생산적 지원을 검토, 지원함이 옳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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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7 06:21:42

소득상위든 하위든 공짜돈 싫어하는 사람없다.이나라는 지금 빚쟁이국가다.돈퍼주다 몰락한 나라들을 반면교사 삼아야한다.없게 산다고 자존심까지 없는것 아니다.지급하는 계층 수정도 해야하고 국연등 모든것 잘 감안해서 책정해 결정해야한다 생각한다.돈뿌리자고 부추기는 이재명더불당 그는 시장때부터 제돈아닌 돈뿌려 오늘의입지를 굳힌인물이다.마약과 같은 힘을가진 돈의 지급에는 신중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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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07 05:52:52

국가운영 정책이 돈으로 환심사기 경쟁정책으로 타락하고 변질되는가? 결국 국민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현혹하고 정신적 나태주의로 마비시키는 경쟁이 이 나라 정당들의 한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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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07 05:36:50

정치인들의 대중 인기 영합 정책에 나라와 후손이 걱정이다. 한국의 후진국 추락은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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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7 08:20:41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다. 국가 재정이 여유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재정 낭비는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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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5.07 07:59:16

국회의원160명 줄리고 구,시의원 폐지하면 기초연금 주고도남아요? 국회의원1명 한달 지출 10억원인대 노인들 기초연금 못주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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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07 07:58:52

고령층도 직업있으면 못받는다.. 자영업을 오랜시간 한사람들은 쉽게 그만두지못한다.. 그렇다고 돈을 잘버는것도아닌데 일을하니 못준단다.. 평생 놀고먹었던는 사람들만, 지금도 놀고먹는 사람들만 준단다.. 노령층의 빈곤이 왜왔을까? 그렇다고 경계를 벗어난 노인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까? 그들도 연금받지않나? 연금받지못한다면 그들은 평생 뭐했나? 말은 취약계층이라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곤 다취약하다.. 일하면 안준다니 다 놀고먹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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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7 06:43:32

기초연금도 대상구분하지 말고 모두에게 줘라. 어차피 유공자 세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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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7 08:59:21

파퓨리즘 잘 밝히고 집이 몇개나 있어도 위장으로 하는자들 경찰 국세청 정확히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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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사람

2024.05.07 08:54:36

하위 35%에 집중하자는 것도 언듯 맞는 말같지만 실제로 경계를 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돈이 들고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 이미 선진국에서 다 검증된 건데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나... 오히려 돈이 더 들고 효과는 적다는 이야기는 귀를 막고 안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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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사람

2024.05.07 08:50:56

세금으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세금이 할일이 그런 거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기초연금을 더 올리자. 일단 국회의원 혜택부터 싹 없애자. 고위 공직자 임금을 확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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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5.07 07:06:45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이없는 65세이상의 고령층에게 지급하는것은 찬성한다.아직도 삶의질이 낮은 노령층이 많다.포플리즘이 아닌 그들의 삶을 향상시켜 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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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07 06:59:08

나의 배우자는 "기초 연금이 탈락됐다."며 연락이 왔다고. '나 몰래 숨겨둔 자금이 많은가 보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 나라 살림이 만만하지 않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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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7 05:56:37

이런 짓에다 연금개혁은 산 넘어 저~ 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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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7 05:29:04

일종의 복지인데 국민의히당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복지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한쪽은 이런방법으로라도 떨어진 지지율 올려보겠다는 정책이 아닌 돈으로 인기를 얻어 보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지마는 돈 좋아 하는 국민들에게는 인기를 얻기 위한 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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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5.07 09:08:14

아깝다면 차제에 광주지역의 석연치않은유공자 세월호에퍼준보상금같은 국세로불투명한곳에퍼준 돈은무방하고 빈곤층노인에주는것은 문제인가? 생각해보자, 지금도 이재명이는 전국민25만원주겠다하는데 분명자기범죄물타기용아닌가? 나라걱정이심각하다. 국민의식이 후진국에서벗나지못한탓으로 선거잘못한책임이라 생각할수밖에없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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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나

2024.05.07 08:38:45

법죄집단이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없는일도 가짜로 역어가려는 집단임을 알면서 윤통보고 "떳떳하면"이라면 이따위 말 하면 어떤결과 나올꺼라 모르나 한심하다. 법죄 집단의 법죄자가 법죄에서 벗어나기위해서 가짜 가짜 를 부크럽지 않게 ？u뻐흐럽게 자해 하는 집단아니고 정상적인 사고 갖고 사실에 준하는 법죄집단이 아니라면 김대중과 조선이 말 할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대중과 김대중은 현재 민주당이 민주가 있는 집단이며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보나를 먼저 생각하고 떠들어라. 분명 민주당은 민주가 없는 집단이며 법죄자가 득실거리는 법죄 집단이라는것을 알고 떠들었으면 한다 이런집단임에도 다수의 야당이된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답이 모르는 미지수 아닌가요 그뭔가 있지 않나의구심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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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05.07 08:38:37

기초연금 수혜대상자는 60여 %의 65세 이상 노인이시다 대략 260만 ~280만 한국산업화의 주역 들이셨는데 재테크에 실패를 하셨던지 불구하고 살아계셨던 것만으로 애국한 것은 사실 아닌가! 이분들에게 10만원 인상이 뭐 그리 불만스러울꼬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받는다고 감액한 것 가지 다지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도 있는데 노인이 나라의 장애물이라면 차라리 안락사를 합법화 하라! 그러면 또 의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니 이래저래 골치 아픈 노인이여 참고로 나는 70세 노인이고 아직 갑근세를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고 있는 노인 올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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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나

2024.05.07 08:21:58

문통의 5년 동안 가짜선동으로, 자기들어 요심채우다가, 모든 조직에 자기편 만들어 놓고 일처리 제대로않고 지연시키면서 질질끌고 뭉게면서 마무리못한 이집단이 저질놓은 법죄가 쌓여 많다보니 법죄집단이 되어버린 조선은 알겠지 이를 행적 사법적 처리 하는데 깔아놓은 요지부동의 문통 딸랑이 물갈이에 이루지는 과정에 ？榮째孤？조선은 앍고 있을텐데. 이런 법죄집단이 할수 있는것은 벙죄자들이 하나가되어 윤통흔들기 수단으로 검찰독재, 친검사행접부, 친윤집단으로 매도 하고 가짜 유포 선동하고있는것도 조선 잘 알텬데. 가짜한동훈 술판, 가짜 검찰술판,가짜 대장동주법은 윤성열, 가짜윤성열 커피타주기, 가짜생태탕. 가짜한동훈 딸논문. 가짜양평고속도로 등 선동 유포하고 조그만한사건도 부풀려 키워 선동유포 하는짓거리로 묻어 버리보 심적으로 압박을 가해 그깔아놓은 따랑이 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들이 위축하게 하는 짓거리 조선은 모르나. 이런과정에서 양상훈에 이어 김대중까지 기울기를 부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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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나

2024.05.07 07:47:29

조선은 평정심을 잃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김대중까지 이제는 완전한 기운저울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좌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판을 흔들어 자기세상만들려는 짓을 한다. 가짜 광우병의 선동이그랬고 박통의 온갖 본질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눈 입 귀 막는 가짜 선동질을 했고 문재인은 대통이 아니라 죽은 소대가리 소리들으면서 이상한 짓을 했고 이러다보니 윤통이탄생했고 이런 문통의 저질행각에 동조하면서 법죄자들이 속출.이를 법적철차를 미루고 태만해서 문통딸랑이검찰과 여기에 사법부까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게로 문통 똘만이 김명수의 잔꾀가 재판을 2~3안하고 뭉게다보니 이집단들이 자연스럽게 법죄 집단된것 다 아는 조선이 개소리 하니 참걱정스럽다. 이런집단이 할수 있는것은 가짜유포, 모든 사건 부풀려 확대 선동하는 집단이된것 조선은 언론이나 잘 알것이다. 가짜광병,가째생태탕, 가짜 대통령술집사건. 가짜검찰술사건. 한동훈 딸논문사건 등을 조직 만들어 낸 자들이 다 법죄자들임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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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05.07 06:29:59

고개숙인 대통령 꼴보기싫다. 초심으로 당당하게 소신껏 일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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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07 05:55:56

이렇게 선심성으로 퍼주다가는 베네즈웰라 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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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5.07 03:59:28

4-10 총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우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대에 있다. 좌파도 아니면서 좌파 뒷북이나 쳤으니 이길 수 있었겠는가!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 처칠을 보라.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냈고 더 큰 지지를 얻었다. 우리도 그리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호소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다음 정권은 어디로 갈지가 너무나 뻔하다. 일전불사의 결기로 좌파사상을 깨뜨리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내부 분열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의 사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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