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기사] ”노무현 정권 3년은 국민들의 고통이 3배로 늘어난 기간이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 2006.02.24

[Red eye]

https://v.daum.net/v/20060224150313879

노무현 정권 출범 3년을 맞이했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던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22.9%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최저점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 출범일에 축하의 말을 건네지 못한다. 정권이 국민에게 했던 애초의 약속들이 모두 빛을 바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3년간 국민과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도, 미국에 할말은 하겠다고 했던 다짐도 다 저버렸다. 처참한 지지도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대답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3년은 말만 쌓고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3년이다. 정치가 아무리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정권은 말로만 정치할 뿐이다. 말한 것의 절반만 실천했더라도 국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고 지지도가 4~50%는 넘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면 과거 정권들에 비해 연구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사업 비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그 연구 결과를 추진하는 실천은 전무하다.
말만 있고 실천은 없었으며, 언어는 좌파의 것을 빌리고 실천은 우파의 행동 그대로였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입장, 한미 fta의 성급한 추진, 쌀 수입전면 개방, 삼성 등 재벌에 대한 온정적 태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이 참여정부가 보여 온 표리부동 정책과 갈지자 정치의 면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 3년은 국민들의 고통이 3배로 늘어난 기간이었다. 역사는 노무현 정권을 사회양극화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의 말을 내놓았지만 사회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정책을 가장 많이 내놓은 정권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위 글은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의 논평 전문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m.breaknews.com/35194

[브레이크뉴스] 노무현 정권 3년 "국민들 고통 3배"

[Red eye]

조중동에게 먹잇감을 열심히 던져주는 이런 분?들 데리고 대선 총선 이끌어 온 노무현 대선후보,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표, 추미애 대표, 이재명 대표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