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원님! 꼭 읽어주시고 나꼼수에서 뉴타운사업문제 다루게 되면 참고해주십시요.

[이청호(내가꿈꾸는세상)]

정봉주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 ^ 

저는 부산 금정구 부곡1.4동 서1동을 지역기반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참여당 현 의원입니다. ㅋㅋㅋ

방송 잘 듣고있고요.

지난달 국회법제실에서 지역의 숙원사업및 입법청원을 위한 목적이라며, 금정구 김세연의원 지역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라는것을 열었는데, 실상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우회적 지원이라는것을 알고 있지만 합법적인 행사이니 참석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서울의 뉴타운 열기에 편성해서 많은 딴나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지만, 뉴타운 사업의 실상이 알려지고,  또는 진행이 더디게 되자  국회입법을 통해 현직 딴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살리고, 또한 토건족의 배를 불리기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 뉴타운 법안"을

변경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부끄럽고 미안하다보니,  일선 시군구청의 담당 과장과 계장들의 입을 빌려 현지의 청원인것처럼

"뉴타운 법"의 개정을 합리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선 공무원의 의견인양 말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구청장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는, 국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니, 담당 주무과장이 발표하고 올린글이라고 너무 비판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다.'라고 구청장에게는 답변하고는, 주진우기자 처럼  5분 자유발언으로 금정구 의회에서 공식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참 싸가지 없네!" 라는 말을 당연히 일부 공무원들로 부터 듣고 있습니다. ㅎㅎㅎ

이런게  꼼수이겠지요.

8.5-17% 로 되어있는 '임대주택건설관련 규제법'을  5-17%로 낮추어 지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쫒겨 날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률개정 제안을 해달라는 발언을 별 고민없이 하는 담당공무원의  입법들러리 섬을 비판합니다. (펌)

이런 꼼수짓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으면, 꼭 이야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발언하시게 되면 "깔대기"로 전부 의원님 공으로 돌리지 마시고

부곡1.4동 서1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국민참여당 이청호의원의 제보라고,  꼭 제보자도 이야기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ㅎㅎㅎ

기대를 갖고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6m의 비밀 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산시청에서 낙동강 6공구(?) 오니토 정화사업의

협진건설과 부산시청 담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고발을 하면서도, 그 근본을 명확히 하기 어려웠는데,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저 또한 나꼼수에 도움이 될만한 제보사항이 있으면 자주 올리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래는 지난 금정구 임시회 5분자유발언 전문입니다.

워낙 다방면에 능력이 뛰어나셔서 다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나 하시라고 올려 놓습니다.

진짜로 참고만 하시라고 올립니다. ㅎㅎㅎ

제목: 서금사지역 뉴타운 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및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원정희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금정구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당 부곡1.4동 서1동의 의원 이청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지난 8월 19일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세연의원께서 주최한 지역현안 입법지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주최해주신것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담회자리에 참석하셨던 많은 주민들의 열망을 대변해서 몇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강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 임대주택건설 및 세입자보호를 위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입법 들러리를 서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한다.

지난 총선때 전국을 휩쓸었던 뉴타운 사업의 광풍이, 4년이 지난 지금, 표를 얻기위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의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보상은 보상대로 받으면서, 더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수있을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투표로서 반영한 결과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꿈꾸고 바라던 바와는 달리, 보상은 커녕, 새로 지은 아파트의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쫒겨나, 구석지고 외진 곳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어서야, 뉴타운사업의 제대로된 정의를 알게 되는 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지난 5대의회때 뉴타운고시를 승인함으로서 서금사지역이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서금사 뉴타운 지역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 시행된 부산시고지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중구보수동의 4000여세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곳에 정착시킨 지역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문제가 많기에 주민의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뉴타운 사업이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다른 이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고, 독거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었을때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은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지난 19일의 입법지원 간담회때 주민을 위한 복리를 펼쳐야 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의 뉴타운 사업이 부진하자,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기위해 입법화하고자 하는 국회법제실의 내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법률개정제안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연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금정구의 공무원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국회법제실에서 간담회때 넣어 달라고 한 자료라고 이야기 하실수 있겠지만, 저들은 이것이 일선 기관의 애로이고 요구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건설. 토건족들의 배불리는 입법을 강행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의 안일함을 반성하시고, 여러분의 뜻과 다른 한두번의 '정략적 호의'가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금사동과, 회동동의 뉴타운 사업성과 전망이 불투명한 지역.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A구역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 하고, 주민의 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것을 요청한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00만  제곱 미터이상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서금사 뉴타운 사업의  경우 1.524.456 제곱미터를 사업 범위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려면 경제성과 더불어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교통편의성이 보장되어야 성공할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사.회동동의 경우  용적률이 212%. 262% 이고 건폐율이 50%이하인데 이럴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설령 시작된다하여도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이 높아져. 멀쩡한 집 팔아서, 빚내서 아파트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뿐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이라 할 지하철과도 가장 먼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 앞에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는 금사공단을 마주보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부담을 유발시키는 뉴타운 사업이라면, 진행되는 도중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알려드리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지 자체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원정희 구청장님께서는 이미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라고, 좌고우면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잠시 접으시고, 주민의 뜻과는 일정부분 괴리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시작되어진 뉴타운 사업에서 가장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볼것으로 예상되는 금사동과 회동동 지역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것이 앞으로의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타지역에 비해 법적 공방까지 벌일정도로, 뉴타운사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A 구역의 일부지역과 그 주민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지 제대로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소송을 진행중인 A 구역은 금정구 뉴타운 팀에서 행정적 지도와 더불어 투명한 추진위와 조합이 결성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사업의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열악한 서동의 강제이주지역을 둘러보면 반드시 뉴타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그분들에게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환경을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의 열매는 투기꾼과 토건족이 아닌,  지역의 원주민이 혜택을 보면서, 그 지역에 남아 좋은 환경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이 5%도 남아있지 못하는 뉴타운사업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은 겉만 번지르하게 바뀐 것이 아닌, 지역의 주민과 이웃을 뉴타운 사업이 끝난뒤에도  볼수 있어야 제대로 된 뉴타운이고 성공적인 뉴타운이 되는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8.5-17% 로 되어있는 '임대주택건설관련 규제법'을  5-17%로 낮추어 지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쫒겨 날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률개정 제안을 해달라는 발언을 별 고민없이 하는 담당공무원의  입법들러리 섬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로드]

내용상 필독/공지 쪽이 어울릴 듯 하네요^^ 의원님

[이청호(내가꿈꾸는세상)]

네 알겠습니다. 감사. 그런데 필독이나 공지는 운영진만 올리는것 아닌가요?
누구나 다 올릴수 있나요?

[꼼꼼하신카카]

멋진 의원님 ^^ 힘내세요~ 딴나라당과 열심히 싸워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녹마리]

이글을 봉도사님이 꼭 보셔야할텐데....이청호의원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