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정부, 우즈베키스탄 국경 구획 합의... 국경 구획 반대한 사회운동가, 야권 정치인 탄압

[힘힘]

키르기스스탄 정부, 우즈베키스탄 국경 구획 합의... 국경 구획 반대한 사회운동가, 야권 정치인 탄압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2/11/11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합의 진행...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문제 쟁점화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마무리 눈앞... 대통령, 빠른 법안 처리 촉구

- 9월 말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구획을 위한 협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1,314km의 국경을 공유하며, 지난 2017년 양국 합의로 전체 국경의 약 85% 구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15% 정도를 남겨둔 상태였다. 2021년 3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상이 100%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 9월 말 협상 과정에 대해 양국 정부는 협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10월 6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의회에 전달하여 비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번 국경 합의로 우즈베키스탄 측이 키르기스스탄에 영토를 이양할 것이나, 키르기스스탄은 1cm의 영토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파로프 대통령은 국경 구획이 마무리되기까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게 참을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한편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국경 구획에서 문제는 토지가 아니라 수자원이라고 지적했다. 유라시아넷은 키르기스스탄 오슈(Osh)주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Andian)주가 접하는 자리에 위치한 켐피르-아바드 저수지(Kempir-Abad reservoir, 우즈베키스탄 지명 안디잔 저수지)가 국경 구획에서 쟁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는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 위치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키르기스스탄 국경 지역 주민들과 운동가들, 정치인들 정부의 국경 구획 비난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의회에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합의안을 빠르게 채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르기스스탄 현지 매체인 24.kg에 따르면, 10월 10일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국제안보위원회는 밀실에서 국경 합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칭기즈 아이다르베코프(Chingiz Aidarbekov) 의회 국제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의원 중 6명이 이에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아이다르베코프 위원장은 의원들이 합의문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며, 이를 모두 읽을 때까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 이번 국경 구획 협상에서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이양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정치인, 사회운동가, 전 관료 출신들이 수백 명이 켐피르-아바드 저수지에 모여 정부의 국경 구획을 비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를 우즈베키스탄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키르기스스탄 정부, 국경 구획 반대 인물들 구속... 국제인권단체, 정부의 구속에 우려

◦ 키르기스스탄 정부, 집회 참가자들 구속 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합의안에 서명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국경 구획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10월 23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구획에 반대하는 키르기스스탄 운동가들과 정치인 십여 명을 구속하였다. 정부에 구속된 인물에는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보호위원회 회원들과 야권 정치인인 라브샨 제엔베코프(Ravshan Jeenbekov), 인권운동가인 리타 카라사르토바(Rita Karasartova)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번 구속이 타당하며,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를 우즈베키스탄에 이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키르기스스탄 내무부는 이번에 구속된 인물들이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규모 소요 사태를 조직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저수지를 이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협상을 이끌었던 캄치벡 타시예프(Kamchybek Tashiyev) 키르기스스탄 안보국장은 협상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타시예프 국장은 우즈베키스탄에 45㎢의 영토를 이양하는 대신,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200㎢의 영토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 11월 3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제엔베크 쿨루바에프(Jeenbek Kulubaev)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 블라디미르 노로프(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국경 구획과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경 구획뿐만 아니라 국경 구획에 중요 현안이었던 켐피르-아바드(Kempir-Abad) 저수지(우즈베키스탄 지명으로는 안디잔 저수지) 합동 관리에 관한 문서도 포함됐다.

◦ 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구속에 우려 표명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10월 23일 기준 48시간 내 20명 이상의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하루 뒤인 24일 키르기스스탄 법원은 수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구속을 명령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경찰도 특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키르기스스탄 행정감찰관은 성명을 통해 23일 구속된 인사들의 가택이 영장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개인 재산이 압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운동가인 리타 카라사르토바(Rita Karasartova)의 경우 경찰이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구속 장면을 촬영 중인 것을 저지하였다고 행정감찰관은 전하기도 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FreeEuorpe/RadioLiberty, Kyrgyzstan, Uzbekistan Sign Accord On Joint Management Of Disputed Water Reservoir, 2022.11.03.

eurasianet, Kyrgyzstan: Mass arrests over opposition to Uzbekistan border deal, 2022.10.23.

Human Rights Watch, Kyrgyzstan Arrests Activists en Masse, 2022.10.24.

eurasianet, Kyrgyzstan: Dam handover plans rouse opposition forces, 2022.10.19.

24.kg, Профильный комитет одобрил соглашение по границе с Узбекистаном, 2022.10.10.

eurasianet, Kyrgyzstan: Looming border deal with Uzbekistan causing discontent, 2022.10.07.

[관련 정보]

1.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분쟁 지역 합동 관리에 대해 합의 (2022.11.07)

2.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합의 반대한 인사들 대거 구속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