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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마치 정권 잡은 듯한 巨野
조선일보
입력 2024.05.08. 00:5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8/RAEY2KNNUVDPZLBITP2M3FTS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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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만원 지원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가 곧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54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부여돼 있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돼 있다. 또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처분적 법률이 적용된 사례는 전두환 은닉 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한 것뿐이다. 전 국민에게 영향 미치는 재정 지출을 법률로 한 경우는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전 국민 지원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헌법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정부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25만원 지급’이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에 고물가가 경제와 서민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고(高)금리로 자영업자나 다중 채무자가 고통받고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돈 뿌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억지에 가깝다. 불난 데 기름 끼얹는 것과 같다. 부자나 중상류층은 정부가 돈을 준다고 더 소비하지도 않는다. 현금을 뿌린다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옳다.
나랏빚이 1100조원이 넘고 작년 1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이른다. 민주당 집권 시절의 방만한 씀씀이가 낳은 결과다. 그렇게 국가 재정을 부실화시켜 놓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번번이 뭉개더니 이제 또 전 국민 돈 뿌리기를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무책임하다.
2024.05.08 01:46:31
누굴 거지로 아냐? 줄려면 250만원씩 줘라. 나리는 빚쟁이가 되고 난 그 돈으로 여행이나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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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1:30:29
먹고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 말이있다. 재맹아 고맙다, 우리 같이 먹고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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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2:08:16
무능하고 무책임한 단지다수당 주사파더불당이 악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구나....니들 돈으로 공짜돈 뿌려라...포플리즘으로 망한 남미의 몰락을 모르는가??? 전국민이 똑같이 못살고 망해야 니들이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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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4:32:19
민주당이 제 1당이 되게한 국민들의 민도가 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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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2:41:47
문재인처럼 돈으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 ..재명아 저수지에 감춰 둔 수천억 가져다가 네 측근들이나 나누어 주거라 국민들은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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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2:15:05
낯짝은 치워주면 좋겠다만.. 새벽부터 굳이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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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3:42:49
"현명한" k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몰표를 줬으니 당연히 추진하고 빨랑 25만원이든 250만원이든 내 놓아라! 나중에 다같이 지옥불에 빠지든 뮈든 그건 나중 일이고!쾌지나 칭칭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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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3:20:19
윤통이 한국일보의 기사가 맞다면 핫바지 노릇한거지...범죄피의자 이재명이의 기만 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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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5:13:51
종북 야당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나라 미래가 불안하고 국민이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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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4:56:57
재네 들은 나라가 거덜 나도 지 들 뜻대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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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2:33:3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5.08 06:20:51
기왕 줄거면250만원정도 어떨까? 거기다 니덜 국해원 O들 세비50% 삭감을 주장하면 진정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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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2:20:30
저런 인간들이 권력짓하게 하는 국민들이나! 이를 가능하게 판을 깔아준 것은 마누라 지킬려고 특검거부하여 민심이반 시킨 윤석렬대통령이다.! 이전 어떤 대통령이 본인 가족수사 특검을 거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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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5:51:09
나는 더불좌파들에게 권한다.이렇게 온갖것을 할수있다 자만하여 너희마음대로 할수있다면 이렇게 법률제정해라,대한민국은 입 법공화국으로 국회다수당의대표가 국가의 대표이며 정부와 사법부는 그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모든것은 입법부가 정하는대로 판결도 재판도 모든예산도 입법부가 정한다.22대부터 대한민국의통치자는 이재명으로한다.이렇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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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4:14:46
이재용 삼성회장 더 부자되겠다.25만원 공짜로 받으니. 이쎄쎄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가 된 국회 독재를 맹근것은 국민이다.이성은 사라지고 분풀이만 가득한 사회 병리현상을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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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08:03
이재명의 8년 짜리 대통령 임기가 한 달전에 시작된 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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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05:23
텅빈 머리로 쥐어 짜낸게 고작 25만원인가! 정권을 인수한들 텅빈 곡간은 어떻게 메꿀건데, 국민들을 쥐어 짜낼 수 밖에. 나는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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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02:14
더불당은 나라를 완전히 거들 내기로 작정했나 보다. 그렇지 안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툭하면 골목상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돈 받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목 상가에 가서 돈을 쓸까? 4인 가족이 큰 쇠고기 식당에 가서 쇠고기 한번 배불리 먹으면 끝난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허다하다. 더불당은 허튼 소리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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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39:00
종북좌파정당의 무책임을 넘어 멀쩡한 이 나라를 아예 거덜내고 망하게 하려 작정했구나! 저런 N들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설쳐대는 한 결코 정상적인 길로 가긴 틀렸음이 한탄스러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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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16:12
잔돈으로 큰돈 만들어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큰돈을 잔돈푼 만들어 흐지부지 쓰면서 빚이나 늘리려는 양반들이 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야. 회기중 코인이나하고 나랏돈으로 해외여행 갈 생각이나하니 좀벌레와 다를바가 없어. 내가 힘이 없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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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13:54
인간들이 어쩌면 그러냐 줄려면 선언하고 뭉땡이돈을 줘야 애들장난하고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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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49:54
둔풀면 물가오르고 물가오르면 결국 급여생활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더 힘들게 되는게 상식인데 참 희한한 집단이다. 지금의 고물가도 결국 지난 정부때 엄청난 현금 살포가 원인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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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02:32
대통령이 둘이고 집권당이 바뀐건가? 지난 4,15부정선거때 예상은 했었지만 이토록 나라가 개x이 될줄은 상상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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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00:47
이게 민주 정당인가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정당 국민들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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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5:56:44
무식한 인간들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경제의 경자도 모르면서 뭉가때 뿌린돈이 지금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또 뿌린다고? 우째 그 모남이냐 찬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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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5:06:57
정말, 민주당 하는 짓이 역겨워서 참을 수 없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사례금으로 25만원씩 주자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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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4:52:07
윤석열이 김건희 살리겠다고 듣도보도 못한 共治하겠다고 하니 저렇게 날뛰는 것 아닌가? 이럴거면 자진 하야하고 대통령을 새로 뽑자. 짬짜미로 범죄자 리짜이밍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짓거리를 더는 못보겠다. 도대체 마누라 등쌀에 휘둘리는 못난 인간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부정선거를 보고서도 모르쇠하는게 국헌을 수호한다는 대통령의 자세인가? 이런 돌머리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로 엮을 생각은 했지? 선관위가 채용비리로 x판인데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팔아넘기는건 생각 안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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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9:08:40
느그들 재망이 수작에 응할수없다 , 나는 와이프와 두사람 50만원 받지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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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20:19
국회가 개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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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17:47
지지층 확보를 위한 나라 빚을 더 늘려서는 안된다.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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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26:39
전국민들한테25만원식주지말고 이왕주는것 1인500만원주어야지 이러게해서 표얻어 습니까? 내돈아니라고 막쓰고 보자 합니까? 미래우리자녀들 빛던미에 책임지라고 한심한발상 전국민25만원식 안받아도 살아요? 이왕주라면 통큰 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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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23:58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전 국민 지원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헌법도 무시한 채 더불어쓰레기당이 정부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가짜 인터뷰를 해도... 전과범 하나가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어도... 감옥에 못 집어넣는 이상한 나라...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25만원 금품 살포, 유권자 매수로 리짜이밍은 당선 무효 소송당한 상태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개딸들의 일그러진 추한 모습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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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13:06
더불당은 맘대로 다 해도 괜찮아~! 문재인처럼 나라를 완전히 조져 놔도 의석수 192석이나 만들어 주는 곳이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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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08:16
박찬대는 공인 회계사 출신으로 아는데, 이재명이 꼬리 열심히 잡고 다니더니 국민 세금이 지들 쌈지돈인줄 착각 하는구나! 니들 국회 보낸 것은 국민들 대표해서 일 잘 하라고 뽑은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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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4:15:23
행정부 윤정권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며 입법부는 사실상 민주당 장악하고 있기에 절반은 집권을 할수 있다고 판단한다 전국민 25만을 지급하자는 것도 요구하는 것이지 집행권은 윤정권이다 조선일보는 정확하게 국정구도를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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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9:08:58
특찬대 25만원 줘 가지고 인생이 확 달라지겠냐? 국민세금으로 주지 말고 너희 당사 팔고 더불백당(전라도당) 2원들 재산가지고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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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9:07:49
25만원으로 민생이 나아 진다고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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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9:00:21
찬대야! 네 얼굴 볼 때마다 코메디언 같다고 느껴진다. 왜 그럴까? 코딱지가 보이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고, 수준이 그렇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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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59:17
진짜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을 했구나. 재명아 혈세는 손 대지말고 니 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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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54:17
돈으로 민심을 잡을 생각을 하지말고 생산적인 일에 돈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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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53:31
나라를 말아 먹는 일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무리들..... 무식하면 배우라고 국내외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권고와 충고를 듣고 행했다면 문어벙이가 마차로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같은 해괴한 경제 정책을 안 썼을 것인데, 그걸 경험하고도 기축통화 개념도 모르는 이재명이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이 시국에 또 돈을 푼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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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32:31
공산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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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24:25
나라를 망하게 할려고 작정하는 당이다. 그돈 25만원은 미래세대의 몫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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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23:47
문재인이 시작한 포퓰리즘을 이재명이 한술 더 뜨는구만! 25만원 안 주더라도 이미 나라 재정은 파탄 났고, 국민의 근로 윤리는 타락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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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13:08
무책임한 정당을 거야로 만드는데 조중동 보수언론도 큰 기여를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소리를 한들 무슨소용이 있나 ? 그 종북좌파 무리들은 표를 얻고 집권을 위해서는 국가가 망하던 말던 무슨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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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07:25
걔네들 호주머니 털어 갹출하여 지급하라고 해라 !!!~~~ 이게 다~ 의혹투성이 복마전인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 방관 방조한 조중동 등 좌경화된 언론 방송들이 이바지한 결과물인 걸 ... 누굴 책망하냐 ??? 그리고... 이제와서 이딴 글 따위로 우파인양 슝내 내지마라 !!! 역겹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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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05:53
민주당의 특검법,특별조치법등 일시적이고 포플리즘적인 법농락 행태가 도를 넘는것 같다.25만원은 어떤사람에게는 줘도그만 안줘도그만 일것이다.필요한 사람에게 갈수있도 록하자. 이젠 공짜로 퍼주는 작태를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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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00:46
다수당이 된 위선좌파가 이런 짓 할 줄 모르진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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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36:15
야당 원내대표 됐다고 가고만장 떠들고 까부는 가벼운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 박찬대를 보면,아직 정치인으로서는 어리다는것을 보여준다,.과거 민주당 선배정치인들은 그렇게 가볍지를 않았다.말도 함부로 가볍게 하지않았다.더구나,지금처럼 꺼떡하면,막말하고,욕지거리를 하지도 않앗다.신익희,조병옥,조순영 같은 선배들을 보라,누가,요즘 국회의원들처럼 철?顚祗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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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07:27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민생에 최우선 하겠다 했는데 내가 볼땐 탄핵 특검 이것 밖엔 할 말과 행동이 없는듯 하다. 특검 특검 이것도 특검 저것도 특검. . . .윤석열 정권의 견재 차원이 아니라 점령군 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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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03:05
이런 주장을 하는 국OO들은 도대체 국정의 기본 개념도 없고 무조건 퍼 주기만 하면 돈에 팔려 도장 찍어 쥴 거라고 꿈꾸는 뻐~ㄹ개이들 인가? 제발 너희들 신분이 첫째,대한민국 국민이고. 둘째,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 써야 하는 국회의원이다 . 두 가지 모두 포기한 OO가 되었음을 부끄럽게 알고 스스로 사직하고 지구를 떠나거라. 이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축내지 않는 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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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47:12
거여가 아니라 거악입니다. 재앙이나 죄명이나 25만원/인으로 매표를 한 것입니다. 그 25만원 표를 몰아준 것이고. 민노총 쓰레기 언론의 거짓 선전선동에 길들여진 개, 돼지들이 부화뇌동한 것이고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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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37:00
이런 패악한 것들이 나라를 거덜낼 것이고, 모든 것을 권력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북한 김정은과 지금의 더민주를 팔고 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닮았다. 너무 무식하고 기업과 국민을 쥐어짜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사악한 무리의 패악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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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35:14
25만원?사고, 먹고할 가치도 없는 돈이다...더불어쓰레기들 니O들이나 가져라..국민들이 품바 그지 OO들이냐?장난하냐?1인당 2억5천!!!더이상 안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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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14:49
세비나 최저 임금수준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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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09:53
의원수 많다고 아무거나 처분적법률행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부라는 걸 왜 두나.모두 국회아래두면 되지.국민은 5.4%차이만 나도록 표를 줬는데 민주는 자기가 이 나라 통일시킨 듯 착각한다.삼권분리를 어지 럽히는 이런행동 계속 하면 어찌할까.두말할 필요없이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근간을 흔드는 행위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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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5:37:00
던져주는 게 돈이 아니고 마약이란 걸 알아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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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4:04:40
이재명 제 공약도 대통령 공약과 똑같다고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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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9:00:32
삼권분립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감히 어딜 월권하나? 그런 법은 국회 양아X들이 만들어도 위헌 소송으로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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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46:11
돈준다니까 국회의원 당선 시킨거야 나라빚 추경으로 국채발행한거 못갚으면 국회의원 세비몰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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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46:02
이나라 국민은 가붕개라서 전체국민인구에 25만원 합계25조가 하늘에서 떨어진걸로 착각 한다국민빚이고 선거인기용 사탕발림이란걸 모르는지,, 코로나국민 재난금이 물가고와 미래세금으로 대치되는걸 못깨닫는지..어리석은 문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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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41:15
부정선거 처단 하라. 선거조작위 해체하라. 국민주권 수호하라. 중공넘들 친중넘들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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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40:03
25만원. 100만원. 니덜 돈주머니 털어서 하라고.... 13조. 52조. 국가세금으로 쳐댄다는 개소리. 돈을 나눠줘서 표를 살려는 *수작. 세금은 안된다. 니덜 돈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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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38:04
200석 가까이 넘어가면 사실상 정권 먹은 거나 다름없긴 함. 법>명령인 법체계에서 국회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것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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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32:16
앞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그 돈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산업을 일으키면 나라가 일어설 수도 있는데 새 머리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고작 25만원 ㅋ 새우깡이나 먹고 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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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18:00
문재인정권 5년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들났다 뭐가 잘했다고 큰소리인가 마치 술먹고미친짓거리 그만해라 민주당 좌파 종북민주당을 없애야나라가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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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16:06
지가 대통령인줄 아나? 꽁돈 또 챙겨먹을려고 세금살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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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15:56
예산집행이나 수사 및 기소권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다.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의석수만 믿고 사사건건 행정부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려 드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짓이다. 의회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견제에 충실해야 한다 의원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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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8:13:00
의원들 월급이나 25만원으로 해라. 그럼 박수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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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57:54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잠수타는 이유는 뭘까? 용산회담 밀사 폭로에 주목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25만원 입법설도 흘리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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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41:01
박찬대가 이재명이하고 지들 돈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모양이다.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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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40:37
이런 애들 뽑아준 인민들 대박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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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32:35
민주당 아저씨들! 국가를 경영하는데 표 팔이 위주로 민심만 잡으려나? 국가를 위한다면 10년은 무리이고 단 5년 후의 국가 장래를 생각해 보시지. 인구 증가(신생아)는 1년 간 20만 명, 노령 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생산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뿐. 1인 당 25만 원? 나라를 팔아서 집권만 하겠다? 과거 김, 김, 노, 문 등이 집권했는데 결과가 어떠한가? 정신들 차려요. 한심한 친구들. 나는 만 85세인데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로지 국가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허리 끈 졸라 매고 밤 낮 없이 세계 험지는 다 누비고 다녔어요. 민주 좋아하지 말아요. 배가 고파봤어요? 제발 국가와 후손들 위한 정책을 개발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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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28:53
솔직히 국민 1인당 25만원 줘야 큰 보탬도 안된다. 오히려 국가 빚만 늘어날 뿐인데 민주당은 왜 주려고 난리인가? 저런 당이 집권하면 나라 재정 베네?라 짝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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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19:47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자가 무조건 돈퍼주고 보자는 말을 하는것은 그게 성사가 되든 안되든 듣는 국민들 일부에겐 인기가 있는 발언일거라는 속셈이 있어서다. 그러면 그런사람이 한표던질것이라는 계산이 있어서 이번총선에 이용한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였다. 거야가 된 이유에 한몫했다. 나라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영달만 생각하는 전과4범이 대표자리에 있어 모든게 잘못되어가고있다. 이자를 하루속히 법의심판을 내려야만 정치가 제대로 나아갈것같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신속히 과감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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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7:08:24
나나망칠 범죄자를 누가 의원으로 뽑았는가? 개돼지국민과 사이비 선동언론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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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49:40
사후 금품 살포 유권자 매수로 민주당 당선자들 모두 당선 무효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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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47:11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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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6:47:03
쌍욕을 한 뒤 면상에 가레침을 칵 뱉고 싶다. 국민을 앵벌이 걸인 취급이네 25만원에 자존심을 팔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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