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5.08. 00:5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8/LKN7OVNO65HKRCLEGTHRMVBNQA/

[사설]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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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때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2년만에 부활시켰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때 사정기관 장악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2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복원하게 됐다”고 했다. 김 수석도 “정책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이 이를 바로잡고 민심을 제대로 수집·반영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신임 수석에 민심 청취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을 통제하고 대통령 주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 산하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 맡았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심 전달이 목적이라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아닌 법률가도 많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김 여사 수사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역대 정권은 민정수석을 통해 권력기관을 관리·통제하려 했다. 민정수석은 주요 사건 수사 정보를 수집해 올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검경에 전달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전 장관 사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관여, 월성 원전 수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한다”고 했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채 상병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언론에만도 수도 없이 표출돼 왔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했으면 한다.

Hope

2024.05.08 02:13:57

이제는 입을 닫고 귀를 더욱 열어서 국민의 뜻을 알아가기를....정정당당하게 자유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단지다수당 주사파전과자 더불당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남은 3년 자유한국 지켜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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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8 06:44:56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믿고 지지하지만 왠지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음이 사실이다. 정말 아쉬운 건 이번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 상황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 녹록치 않겠지만 초심을 잊지 말고 정말 국익과 국민만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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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5.08 06:07:50

검찰 통제 뿐만 아니고 정신 나간 공직기강을 확실히 다잡아라!...말을 들을 지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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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8 05:42:44

진작하지 이젠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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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5.08 08:49:57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 추라는 것인지. 신문쟁이들 지들 꼴리는대로 갈겨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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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8 07:38:19

국민이 뭘 원하는 지 아직도 모르나?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라도 힘있는 정권이 되는데 한몫해 주길 바란다. 민정실 복원으로, 죄 짓고는 못사는 나라, 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올바른 국민의 소리다! 뻔뻔한 범죄자 리짜이밍과 양산골개버린 뭉가 일가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그게 올바른 국민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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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5.08 07:35:53

윤대통령님도 할라면 확실히하고 못하면 내러오시요? 고박정희 대통령 만제로 강력한대통령 못하면 자리에서 내러오시요? 공무원도 기강을 확실히잡고 흐리먹통하면 교체하시고 대한민국다운 나라을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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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8 06:02:17

민정실 복원은 잘하셨다 생각한다.세상은 내마음처럼 그냥 움직이는것이 아니다.용산은 구중궁궐 아니지만 인의장막으로 덮어놓으면 매체가 아무리 모든것을 알려도 알수가없는것이 현실일 것이다.윤석열에게 남은3년은 다른 어느때의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법안승인 안해주어도 대통령의 권한은 무궁무진 막강하지만 초시간이면 전세계가 다알수있는 세상이니 그권력을 마음껏 행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니다.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국민을보고 버릴것은 버리고 취할것은 취하고 나아간다면 누가 정권을 마음대로 흔들수 있을것인가 윤정권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탄핵의소리를 나살아 생전에는 그만듣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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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8 06:02:06

검찰독재가 아니고 특검독재다 빨리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이재명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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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5.08 02:27:12

수석 아니라 어떤 할아비가 와도 지금 검·경·국정원을 통제하기는 힘들테니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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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맹주

2024.05.08 08:58:52

검찰총장이 검찰을 제 입맛대로 지휘하는 것은 민주주의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지휘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검찰을 통제 지휘하는 것은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의 일부다.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지지해 표를 준 국민은 대통이 더욱 굳건히 검찰,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지휘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을 척결하고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조선일보는 문재인 시절 이런 논성를 써야했는데 그때는 꿀먹은 벙어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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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5.08 08:34:29

그럼 범죄를 보고도 권력에 굴복해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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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05.08 08:03:22

윤통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짓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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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8 07:43:30

도로윤으로 개명해라. 요즈음 뭐하는지 모르겠다. 마누라 잘못 만나 자살하고, 집안에서 쪽박 깨고, 할일 없어 술이나 먹고, 법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인간들은 이제 국민이 잊거나,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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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5.08 07:27:00

엄정한 법의 집행이 안되고있다. 판사들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다. 오직 법에서 적힌대로 엄정하게 하는게 아닌 피고들의 힘이 법을 밀어내고 있다. 법전에 적힌 내용을 멋대로 해석하고 각색해 힘없는 자에겐 엄격하고 그들에겐 이용되는 법전이 되고있다. 이런 정치판사들을 걸러내고 정직하고 용기있는 판사들이 전국민의 희망이 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민정수석의 뒤늦은 출발은 유감이다. 이제라도 힘있는 정권이 되는데 한몫해 주길 바란다. 죄짓고 못사는 그런나라, 죄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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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8 04:25:36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소리가 바로 민정수석실이 검찰을 통재하였다고 국민이나 언론이 보기 있기에 조선일보가 이런 우려를 사실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사실상 행정부로서 대통령과 협의하여 검찰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법치국가라는 윤대통령은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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