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비와 문제점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 사용을 광역단체에 한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자 지역의 소상공인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말미암아 한 편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현재는 주어진 지원금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하는 등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족은 4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그리고 4인 가족 이상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최소 1인 당 20 만 원 이상이 지원되니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IMF에서는 조건 없는 금전 살포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직장 부근에 주소만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한 가족이 받는 돈이 2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4인 가족이라고 할 때 본인이 1인 가족으로 4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가족이 3인 가족으로 80만원을 받으면 계 120만원을 받게 되니 4인 가족으로 100만원을 받을 것을 120만원을 받게 된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니 각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어서 가족경제를 돕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심리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이 그 돈을 이용하는데서 잘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품과 관련된 것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토로나19로 말미암아 외식이 어려웠는데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국민들이 외식업체에 찾아 식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가족단위나 친구 그리고 연인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만약에 5인 가족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곳에 위장전입을 했으면 140만원을 받는 셈법이 가능하다. 물론 일부러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이야기지만 지역 마트나 가게에서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수수료를 챙길 수 없으니 가격인상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겠다는 말이다. 이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이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지역민들에 의해서 지역 상권에서 배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는 먼저 발생된 지자체 지역상품권을 받지 않는 전통시장의 점포가 있다는 것이 인터넷에 오른 적이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가격을 올려 받는 것도 안 좋지만 지역상품권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들도 얄팍한 상술로 말미암아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 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할 때 버튼을 잘 못 누르면 원하지 않는 기부자가 될 수가 있었다.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할 때 국민들의 실수를 감안 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국민들 중에는 상품권보다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을 받아서 할인해서 돈으로 바꾸는 일이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하게 정책을 내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10만원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를 해도 사는 사람은 만원 이익을 보고 판 사람은 현금이 필요하니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