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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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7-03 23:272024년 7월 3일 23시 27분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민주당의 당론 발의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본회의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위헌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검사 탄핵 추진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놓고 분풀이성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 4명은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나아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이들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각각 이런저런 ‘헌법·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지난해 탄핵 소추됐던 검사 3명과 비교해도 위법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결국 향후 추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검사들을 위축시키려는 협박용이자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민주당 안팎에서도 무리한 억지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이 아닌 법사위 회부를 택한 것도 이런 시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내 추궁함으로써 명분을 쌓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여론전을 통해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조차 “수사 검사들을 불러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21세기 인민재판’ 아니고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 권력을 어디까지 제멋대로 써먹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악용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런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전 대표가 아니라면 어떤 피고인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과 재판부까지 겁박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이 전 대표를 위해 탄핵소추라는 권한을 남용하는 민주당이 과연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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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07-04 07:41:55

  국회 탄핵이 답이다. 국회 해산이 답이다. 국회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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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22

  2024-07-04 06:02:24

  뇌물받은 당사자를 쏙 빼고 다른 사람만 수사해서 트집잡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검찰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민돈으로 술처먹고 똥싸고, 피의자와 정사를 나누고 그런다면 국민들이 미워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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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꾸리

  2024-07-04 05:31:43

  이재명관련된 사람들이 또죽었다니 도대체이재명과 딸랑이들 무서운독재자들뿐이다
  좌파들이 도둑질 계집질 선동질은 도를넘었다 윤석열은 지체하지말고 비상계엄선포하여 정당을해산하라 미적거리단 윤석열자네도죽고 보수가 다죽는다 민주당 100% 국힘당 90%를 교체하라 이러다간 나랑망하는게 100%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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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민궁민

  2024-07-04 04:37:17

  민주당 강성들 자기네 맘에 안들면 탄해하고 상임위에 불러 마치 인민 재판하는 모습이다 많이보고 배운것같다 정청래 완장차고 너무날띤다 아버지 이재명에게 충성경쟁이 치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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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no

  2024-07-04 04:04:40

  ㅃ갱이 해충들은 살충제로 박멸해야 한다. 찢어 묻어버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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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7-04 03:04:33

  당명에서 민주를 빼고 남조선공산 노동당으로 바꿔라....오로지 사상과 이념에 충실한 나라 망치는 주사파들과 전과자집단....중대범죄자 재명이가 아버지수령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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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1

  2024-07-04 02:48:51

  이재명 이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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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1

  2024-07-04 02:48:10

  민주당은 국민의 안위와 경제는 1도 생각 안하고 오로지 정쟁으로 이재명이만 쳐 받들고있디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강아지 ***도 재명이는 빵에 가야한다 재명이 빠엥가면 좋아할 민주당의원애들 많을텐데 지금은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속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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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isae

  2024-07-04 02:46:19

  대한민국을 '조작질, 깽판의 장'으로 만든 여당의 검찰 옹호......이런 제목이 어울리지요......아니면, GALBO 언론과 양아치 검찰의 잠자리를 파괴하는 야당의 횡포......이런 사설도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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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4-07-04 00:56:03

  이재명놈을 위하여 민주당놈들이 벌인 방탄탄핵, 위헌탄핵을 지금 당장 폐기처분하라! 그리고 이재명놈을 지금당장 구속하여 감빵에 처넣어라! 이재명놈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이와같은 위헌탄핵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2년전에 윤석열이가 취임할때부터 윤석열이는 문재인놈, 이재명놈을 구속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때의 내말이 지금에 와서야 맞아들어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윤석열이는 이재명놈의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당할 것이다! 그러고싶지않거든 지금당장 이재명놈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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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天祐之

  2024-07-04 00:17:13

  21대 국회는 인간말종 이재멍을 위한 방탄국회, 22대 국회는 저 말종을 위한 탄핵국회. 입법부를 저 말종이 갖고 노는구나. 저 말종과 말종당이 벌이고 있는 헌정 질서의 유린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 저 말종당의 해산을 헌재에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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