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6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6일자   1. “광주 맥쿼리 도로 재협상서 뒷돈거래 정황”   경찰이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됐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광주시와 민자사업자 간 협상과 관련, 2016년 협상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협상 중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민자사업자 측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주는 대가로 뒷돈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어,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광주시 간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4년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B씨가 협상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사업자 측과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맺은 민자사업 전문가 C씨와도 모종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C씨에게서 자금이 흘러나온 정황을 잡았습니다.   2. 광주 법조계 여성 49% 성폭력·성희롱 피해   광주 법조계에서 일하는 여성 절반 가량이 직·간접적인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6일 '광주 법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응답자 92명 중 45명(48.91%)이 최근 3년간 법조계 인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는 250건(개방형 답변 기재 포함 시 297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외모 평가에 의한 성희롱(28.8%)', '음담패설(16.8%)', '특정 신체부위 응시(16.4%)', '신체접촉(1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강간(미수),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등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전체 피해 사례 중 18.84%에 달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례(복수응답 포함)는 20건 뿐이었습니다. 대응 시 가해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중단 후 곧바로 사과했다'는 사례는 1건(변호사가 간접적으로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불과했습니다.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5명 중 11명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 다양한 불이익을 경험했다(업무상 불이익, 악의적 소문 등)고 답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 고령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가 고용 불안에 직면한 고령자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는데요, 이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을 줄이는 아파트가 늘면서 노인일자리가 사라져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경비원 근로 여건 등에 관심을 갖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와 고용승계 대책 마련, 고령 경비원 인력은행 운영, 경비원 직접고용을 위한 사용자 노무관리 상담, 국가 노동정책이나 각종 지원책과 연계한 세부 지원시책 마련 등입니다. 또 경비원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구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토록 했습니다.   4. 나이 들면 전원생활 접고 도시로 유턴…광주 70세 이상 순유입↑   퇴직 전후로 귀농·귀촌했던 노년층의 '도시로 유턴'과 수십 년 터전을 등지고 '향도'(向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과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 경우 지난해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1천374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는데요,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665명 순유출됐습니다. 반면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85명 순유입됐는데요, 80세 이상은 360명 순유입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나이가 들수록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은퇴를 전후로 전원생활을 즐기던 노년층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 광주시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키로   광주시가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를 추진합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하는 유도선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무진로(평동)→유덕IC 방향, 임방울대로→광주여대 방면 등 8곳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월까지 설치할 계획인데요, 시는 그동안 유도선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지역, 야간 도로 역주행 지역, 내비게이션 경로 재탐색 지점 자료 등에 대해 경찰청, 교통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유도선은 갈림길 등에서 특정 방향의 경로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선명한 색상으로 설치되며 갈라지는 차로가 1방향일 경우 분홍색, 2방향일 경우 분홍색과 녹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76곳의 유도선 설치 전·후 사고분석 결과, 설치 후 교통사고가 3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도선이 설치되면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위치 및 형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민간에 개방하고, 도로표지판에도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할 예정이며 사업효과에 따라 추가 설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